성명 (2011.05.11)
중구청을 비롯한 대구시의 각 기초자치단체는 기숙사 건립 지원 예산 계획을 당장 철회하라!
-전면적 의무급식 예산은 0원,
그러나 소수 기숙사 건립지원 예산 배정 예정,
중구의회는 중구청이 상정한 1억 5천만 전액 삭감하라 -
구청에서 기숙사 건립 예산을 지원하는 이유를 알아 본 즉 ‘우리 지역 학교가 명문고가 되면 좋지 않겠는가?’가 이유의 전부였다. 그러나 소수만 기숙하는 학교 기숙사를 지으면 도대체 어떤 근거로 지역에 좋은 일이 되는지 알 수가 없다.
기숙사와 명문고가 무슨 연관 관계가 있는가? 우수 학생이 독점하는 특권구역으로서 기숙사가 자리 잡을 수 있기 때문에 명문고가 된다는 것인가? 더 본질적으로 소수 100명 안팎이 들어가는 학교 기숙사를 지역별로 한두 개 덜렁 짓는다고 수성구 지역과 비수성구 지역의 학력격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지역 구청(장)이 소수 그것도 특권층을 위해 지원하는 것이 과연 정당하고 바람직한가?(학력과 경제력이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음은 이제는 모든 국민이 다 알고 있다)를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중구청은 교육청과 해당학교의 요구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하소연하지만, 대구전체의 교육과 전체 시민이나 구민을 위한 합리적 예산집행인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없다는 점에서 분노마저 생긴다. 학교 기숙사 건립 지원을 위해 5천만 원에서 1억 원이라는 예산은 구청 예산에 비하면 적은 비중일 수 있으나 의무급식과 복지 확대에는 난색을 표하고 있는 전례로 봤을 대 이례적인 조치임이 틀림없다. 예산은 서민들의 한 푼 한 푼 피땀이 배인 세금이다. 이 세금을 다수를 배제하고 소수 특권을 위한 사업에, 그것도 어떤 과학적, 객관적 근거 없이 그저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선심성 예산 편성을 한 것은 용납하기 어렵다.
광주에도 소수가 기숙하는 기숙사 학교가 있다. 이 기숙사 학교는 이미 소수 상위 학생의 전유물이 된지 오래이다. 성적이 좋은 중학생을 선점하기 위한 방편으로, 성적 우수자에게 해당 고등학교 진학 시 기숙사 기숙을 제공하고 있다. 광주의 기숙사 학교들이 다른 학교들에 비해 성적이 좋다는 것도 객관적으로 검증한 바 없다. 투입 대비 산출을 잣대로 한 객관적인 검증된 자료도 거짓말처럼 하나도 없다. 교육청도 어떤 연구 자료나 검증자료를 내놓은 바가 없다.
대구의 학생들이 기숙사 학교를 선호해서 우수한 학생들이 몰린다고 가정하자. 그러나 그 이외 지역 내 학교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지역 내 학력 격차가 더 벌어지는 것은 어찌 할 것이며, 학교 내․ 교실 내 불평등의 문제는 또 어떻게 할 것인가? 서구의 성적우수학생이 동구로 가고, 동구의 성적우수 학생이 수성구로 가면 대구의 학력은 높아질 것인가? 기숙사 건립은 걷잡을 수 없는 문제의 소용돌이를 만드는 불씨가 될 것이며,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형상일 뿐이다.
중구청을 비롯한 각 구청은 대구시민과 구민들이 낸 세금을 더 이상 함부로 집행하지 말라!
진정 지역의 학력격차가 걱정된다면 교육 인프라를 어떻게 지역에 구축할 것인지, 나아가 지역별 경제적 격차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전체 구민을 위한 복지 정책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를 진지하게 계획하고 집행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대구 급식운동본부는 중구청을 비롯한 대구시 각 구청의 예산 계획과 집행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친환경의무급식 실현과 기숙사 건립 저지를 위해 시민행동을 총력적으로 펼쳐나갈 것이다.
2011년 5월 11일
친환경의무급식실현과 기숙사건립중단을 위한 대구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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