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청년실업문제는 정부가 사회구조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인데, 대부분의 학생들은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로만 생각하는 것 같다"
<21C대구경북지역대학생연합회> 길정혜 집행위원장은 "주변 친구들에게 '대구에서는 안 된다', '취업하려면 떠나야 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곤 한다"며 "사실 청년실업은 정부가 나서서 사회구조적으로 해결할 문제인데 많은 학생들은 자신이 눈높이를 낮추거나 공부를 조금 더 하면 해결할 수 있다는 개인적인 문제로 여기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청년실업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슈가 되는 반값등록금문제처럼 대학사회 안에서 학생들이 힘을 모아 한 목소리를 내야한다"고 말했다.
지역의 청년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구경북청년고용토론회가 31일 저녁 경북대에서 열렸다. '위기의 청년실업, 돌파구는 없는가'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토론회는 학생과 시민사회단체 회원을 비롯한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시간가량 진행됐다.
이날 토론회는 <대구청년센터> 김덕중 사무국장, <민주노총 일반노조> 정은정 위원장, <경북대학교 총학생회> 권승일 부총학생회장, 계명대학교 사회학과 정혜숙 교수가 발제를 맡았으며, <21C대구경북지역대학생연합> 길정혜 집행위원장과 김덕중 사무국장, 정은정 위원장, 정혜숙 교수가 주제토론에 참여했다.
지역의 대학생과 시민사회단체, 학계, 노동계가 한 자리에 모인 이날 토론회에서는 대학생과 시민사회, 사회학을 비롯한 다양한 관점에서 지역의 청년실업에 대한 분석과 대책이 논의됐다.
전국보다 청년취업률 낮고 청년실업률 높은 대구의 현실
<대구청년센터> 김덕중 사무국장의 자료에 따르면 2010년 대구광역시의 상용근로자 비중은 53.8%로 전국평균 59.4%에 비해 4.6% 적었고, 6대광역시 평균 56.7%보다 2.9% 낮은 수치를 보였다. 특히, 2010년 대구광역시 청년취업자 비중은 2003년 20.5%에서 2010년 16%로 4.5% 감소했으며, 전국 청년취업자 평균 16.4%보다 0.4% 낮았다. 2010년 실업률의 경우 대구는 4%로 전국 평균(3.7%)보다 0.3% 높았고, 청년실업률의 경우 대구는 9.2%로 전국 평균(8%) 에 피해 1.2%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대구지역의 청년경제활동참가율은 42.2%로 전체경제활동참가율 59.4%에 비해 17.2% 적었으며, 전국 평균 43.8% 보다 1.6% 낮았다.
다만 2010년 전국의 교육정도별 청년취업자 증감률은 전년대비 0.6%감소한 반면 대구는 8.8% 증가했으나, 이는 중졸이하 취업자가 크게 증가한 결과였다. 대구의 중졸이하 취업자는 전년대비 32.3% 증가해 전국평균인 1%를 크게 웃돈 반면, 고졸 취업자는 10.4% 감소해 전국 평균(0.5%)보다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경제활동인구 증가, 청년인구 타지역 유출, 일자리 감소 악순환 반복"
이에 대해 김덕중 사무국장은 "타 시도에 비해 대구지역의 실업률이 높은데다 특히 청년층의 고용상황이 상대적으로 더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며 "낮은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 청년취업자 비중 축소를 비롯한 각종 수치를 통해 대구지역 청년층 고용현황의 심각성이 확인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구지역의 청년고용지표가 개선되지 않는 이유는 청년고용종합대책 등 장기적인 마스터플랜에 의한 정책수립과 집행과정을 거치지 않는 결과"라고 말했다.
김덕중 사무국장은 "청년실업문제의 가장 큰 문제는 사실상 구직을 포기한 비경제활동인구가 늘어나는 것"이라며 "구직을 포기하는 것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만이 아닌 사회전반에 걸쳐 영향을 끼친다"고 말했다. 특히 "타 지역보다 양질의 일자리가 적은 대구의 경우 비경제활동인구 증가와 청년인구 유출현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며 "결국 지역발전이 더디게 되고 자연스럽게 일자리도 계속 줄어드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대구본부 일반노조> 정은정 위원장은 "정부와 공공기관이 효율을 내세워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양산하고 있으며, 대기업들은 매년 엄청난 이윤을 창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으로 연결하지 않고 있다"며 "갈수록 저임금노동자와 비경제활동인구가 늘어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다.
정은정 위원장은 "공공기관에서 비정규직을 없애거나 정당한 임금을 지급한다면 사회전반에 걸쳐 저임금문제가 해결되고 소비촉진과 순환구조가 형성돼 자연스럽게 고용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사회구조적 문제를 풀지못한 채 학생들이 개별적으로만 대응한다면 청년실업을 비롯한 고용문제의 악순환을 해결할 수 없다"며 "지역의 시민사회와 노동계, 학생들이 힘을 모아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청년실업, 주체적인 당사자 운동으로 해결해야"
<21C대구경북지역대학생연합> 길정혜 집행위원장은 "청년실업의 문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닌만큼 학생들이 주체적으로 당사자 운동을 펼쳐야 한다"며 "대학사회 안에서 청년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생들이 힘을 모아 한 목소리를 내야한다"고 말했다.
계명대학교 사회학과 정혜숙 교수는 "고용이라는 것은 단순히 조직에 소속돼 월급을 받는 것 뿐 만 아니라 자시의 꿈과 이상을 실현하는 장소"라며 "높은 소득과 안정만이 행복에 잣대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기존의 노동시장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새로운 노동시장을 창출해내는 것에 대한 고민도 가져 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청년고용거버넌스 "지역실정에 맞는 장기적 마스터플랜 필요" / "주도권 뺏길 우려"
청년실업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청년고용거버넌스(국정관리체계)'를 구축하자는 의견도 있었다.
<대구청년센터> 김덕중 사무국장은 "대구의 청년실업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청년고용현황과 지역현황에 맞는 연구와 지역맞춤형 장기적 마스터플랜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청년고용종합대책과 청년고용거버넌스 구축에 초점을 맞춰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청년고용거버넌스란 고용정책기본법의 범위 안에서 민관합동으로 청년실업해결을 위한 의견과 정책안을 정부와 지자체에 전달하는 공식채널의 역할을 하는 조직이다. 현재 지방고용심의회와 지방노사정협의회를 비롯한 지역단위 자문기구와 의사결정기구가 있지만, 대부분 당사자인 학생들이 포함돼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 재경단체, 노동계, 학생을 비롯한 당사자들 간의 조직체를 구축해 정부정책에 대한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같은 거버넌스구축에 대한 우려도 있었다.
계명대 정혜숙 교수는 "취지는 좋지만 거버넌스가 잘못 추진되거나 주도권을 정부나 기업체 측에 빼앗길 경우 실제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지역의 축적자본들만 상당한 이윤을 얻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주도권을 가질 수 있을 때 거버넌스를 추진하는 것이 적절할 것 같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에 대해 김덕중 사무국장은 "최근 부천시에서 시민사회단체와 정당, 학계, 노동계를 포함한 청년고용거버넌스를 구축해 일련의 정책들을 내놓고 있는 사례가 있다"며 "거버넌스가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과 대책이 아닌 장치의 관점으로 본다면 다소 우려하는 부분들이 해소될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대구청년센터>가 주최하고 <대구청년센터>와 <경산청년센터>, <함께하는대구청년회>, <민주노총 대구본부>, <21C대구경북지역대학생연합>, <경북대학교 총학생회>, <대구교육대학교 총학생회>가 주관했으며, 오는 10월 동성로 일대에서 '청년고용 페스티벌'을 개최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평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