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 사회복지 예산이 예년에 비해 늘었지만 시가 자발적 의지를 갖고 추진하는 복지정책과 사업의 비중은 여전히 낮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왔다. 또, 선심성.행사성 복지예산을 과감히 삭감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꼭 필요한 곳에 새롭게 배치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대구시의 복지예산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효과적인 예산 활용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7월 5일 오후 대구시의회 3층 소회의실에서 열렸다. '대구시 사회복지예산 깊이 들여다보다'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토론회는 사회복지학자와 연구원, 공무원, 시민단체 회원을 비롯한 20여명이 참석해 2시간가량 진행됐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이 주최한 이날 토론회는 경북과학대 사회복지학과 이총춘 교수가 진행했으며, 계명문화대 사회복지상담과 김만호 교수가 발제를 맡았다. 토론에는 대구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재화 부위원장, 대구경북연구원 인재개발센터 엄기복 책임연구원, 대구가톨릭사회복지회 김봉섭 부장, 대구시 보건복지여성국 권오춘 복지정책관이 패널로 참석했다.
"복지예산 10% 증가한 반면, 자체사업예산 비중 낮아"
계명문화대 김만호 교수는 발제에서 "대구시 보건복지여성국의 2011년도 예산은 전년도에 비해 10.26% 증가했지만 자체사업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낮고, 중앙정부정책에 따른 예산이 절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며 "이는 대구시의 사회복지에 대한 의지가 매우 낮음을 반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복지시민연합 재정분석팀의 자료를 보면 대구시의 2011년도 당초예산은 5조3천6백1십2억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1,510억원(2.9%) 증가했다. 이 가운데 보건복지여성국의 2011년도 예산은 1조4천1백6억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1,313억원(10.26%) 늘었으며, 대구시 전체 예산의 28.96%를 차지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보건복지여성국 예산을 세부적으로 보면, 복지정책관실 예산 4,511억원(40.69%), 저출산고령화사회과 4,874억원(43.96%), 보건과 996억원(8.98%), 여성청소년가족과 590억원(5.3%), 여성회관 33억원(0.3%), 종합복지관 32억원(0.29%), 어린이회관 27억원(0.24%), 동부여성문화회관 23억원(0.21%) 이었다.
그러나 김만호 교수는 "복지정책관실 전체예산 4,511억원 가운데 순수시비로 집행되는 사업예산은 145억원으로 3.2%에 불과하다"며 "고유사업 중에서도 사회복지서비스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접근과 노력은 거의 없으며, 대부분 행사지원과 운영지원을 비롯해 간접적 사업 비용으로 지출되고 있다"고 말했다.
"대구 사회복지, 자발적 의지보다는 국가사업 이행 중심"
김만호 교수는 특히 대구시의 자체사업예산 가운데 사회복지분야 비율이 낮은 점을 지적했다. 정책사업 가운데 매칭펀드(자체예산 일부 지자체 부담 방식)를 비롯한 보조사업 예산을 제외한 것을 '자체사업'이라고 하며, 2011년 대구시의 자체사업예산은 1조1천5백1십5억원으로 일반회계 기준 31.5%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복지 자체사업예산은 599억원으로 대구시 일반회계예산(3조6천5백3십8억원)의 5.2% 수준이었으며, 이 가운데 기초생활보장분야 자체사업예산은 6억원으로 전체 사회복지예산의 0.1% 수준에 불과했다.
이에 대해 김만호 교수는 "사회복지 자체사업 비율이 높을수록 지자체가 시민들의 사회복지와 관련된 독자적인 사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대구시의 자체사업 비율을 볼 때 자발적 의지로 추진되는 사업보다는 국가의 사업을 대신해서 단순히 이행해주는 역할에 중심을 두고 있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의무지출예산이기는 하지만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에 대한 자체예산 확보수준은 전체 사회복지예산 가운데 0.1%를 차지하고 있다"며 "절대적 빈곤층에 대한 지자체의 적극적 노력이 결여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주민욕구 중심의 사회복지행정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형태로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며 "개별적이고 정서적인 대구시민의 욕구를 지역사회 내에서 충족하기 위해 특수한 영역의 사회복지기관과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복지예산 합리적 운영 "시민참여예산제 구축, 생활보장예산 전액 국고 지원 필요"
대구경북연구원 엄기복 책임연구원은 "많은 사람들이 외형적으로 사회복지예산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어 다른 곳에 쓸 예산이 부족하다는 말을 한다"며 "그러나 사회복지예산을 줄여 다른 곳에 투자한다고 해서 대구시민의 삶이 좋아진다고 볼 수도 없으며, 보편적 복지를 추구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대구시의 사회복지예산 증가 현상이 심각하다고 하기에도 어려운 점이 있다"고 말했다.
특히 "낭비성 예산과 단발적, 선심성 예산을 줄이고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수행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지역민의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시민참여예산제'를 비롯한 주체적 예산수립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구가톨릭사회복지회 김봉섭 부장도 "복지예산의 확대 때문에 지방재정이 어렵다는 오해를 할 수 있지만 최근 지방재정이 급격히 악화된 원인은 현 정부의 감세정책과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지방세수 감소에 있다"며 "건전한 지방재정과 시민복지 증진을 위해 감세정책 철회와 지방세 및 교부세 구조개선, SOC(사회간접자본) 사업 축소, 지방이양 복지사업의 환원 및 국고보조 복지사업의 지방비 부담 완화를 비롯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사회복지 관련 보조금 지원제도의 개편이 절실히 필요하다"며 "기초생활보장 및 의료급여와 장애인연금, 기초노령연금, 영유아 보육료 지원을 비롯한 생활보장 성격의 사업은 전액 국고지원사업으로 환원해 지방비를 통한 지자체의 자체사업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구시의회 예결특위 이재화 부위원장은 "대구시의 보건복지여성국 전체예산 가운데 장애인복지분야와 저출산고령화사회과가 각각 9.2%와 10%의 비율을 차지한 반면, 여성청소년가족과 예산은 1.2%에 불과하다"며 "저출산의 문제가 초래하는 사회문제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여성과 청소년, 가족에 대한 예산이 증액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가짓수만 많은 사업을 벌인다면 생색내기에는 좋겠지만 정작 서비스를 받는 지역주민들의 만족도는 기대에 못 미친다"며 "복지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지역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충분히 파악한 뒤 그 분야에 우선적으로 예산을 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구시 권오춘 복지정책관은 "지자체의 사회복지 예산규모를 따져볼 때 인구규모에 비해 사회복지비용이 얼마나 투자되는지를 나타내는 '1인당 사회복지비'가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다"며 "대구시의 1인당 사회복지비는 56만2천원으로 6대 광역시 가운데 광주(63만3천원), 부산(58만3천원) 다음으로 3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구시 "복지사각지대 해소, 취약계층 위한 '복지 인프라' 구축 하겠다"
대구시의 사회복지추진 방향에 대해 권오춘 복지정책관은 "기존 복지수급자 외에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는 어려운 이웃을 찾아 지원하는 '복지사각지대 해소정책'과 일자리 마련을 통한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의 사회참여 지원사업',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보육서비스'와 '다문화 가족지원 강화', 취약계층을 위한 의료시설과 장례시설을 비롯한 '복지 인프라 구축사업'을 실시해 따뜻한 복지 대구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자체예산 확보방안에 대해서는 "기업을 유치하고 현재 추진 중인 신성장동력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향후 늘어날 사회복지 재원을 확보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며 "사회간접자본시설사업의 타당성조사를 보다 강화해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 차원에서 기초노령연금을 비롯한 생활보장 성격의 사업예산은 전액 국비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국세의 지방세이양이 어려운 지자체의 특성상 사회복지교부세 지원과 사회복지세를 신설해 부족한 재원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우리복지시민연합이 주최한 '민선5기 1주년, 대구복지를 점검 한다' 연속 토론회의 첫 번째 순서로 열렸으며, 오는 7월 12일 '대구 복지, 주요 광역시도와 평가하다'라는 주제로 두 번째 토론회를 가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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