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와 진보 넘어선 '복지' 담론

3차 대안사회복지학교, 13일 개강 / 최정식 김종인 장석준 정동영 홍기빈 이정우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복지'가 다시 한 번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그러나 여야를 막론하고 '복지국가'를 지향해야 한다는 데는 동의하고 있지만,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를 두고 서로 팽팽히 맞서고 있다. 이 같은 정치권의 복지 논쟁은 오는 10월 26일 치러질 재.보궐선거와 내년 총선, 대선에서도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이처럼 정치권의 논쟁이 뜨겁게 달궈지고 있는 가운데 보수와 진보를 떠나 한국 '복지'가 나가아야할 방향과 대안, 구체적 실천전략을 모색하는 장이 대구에서 마련된다.

<우리복지시민연합>과 <전교조 대구지부>, <대구경북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대경지부>, <대구대 교수회>를 비롯한 11개 단체는 오는 10월 13일부터 11월 17일까지 매주 목요일 저녁 7시 대구대학교 대명동 캠퍼스 중강당에서 '제3차 대안사회복지학교'를 개최한다.

6공 경제수석 김종인, 민주당 정동영, 참여정부 이정우...

지난 2009년과 2010년에 이어 세 번째로 열리는 이번 '대안사회복지학교'는 진보적 성향의 강사진으로 구성됐던 이전 강좌와는 달리 진보와 보수 성향의 강사가 함께 포함돼 있어 눈길을 끈다.

강사진 가운데 특히 '2강-중도의 시선으로 제안하는 복지국가 멘토링' 강좌를 맡은 김종인 전 청와대 경제수석은 전두환 정권 시절 국회의원과 노태우 정권 시절 청와대 경제수석, 보건사회부 장관을 역임해 대표적 보수인사로 분류된다. 그러나 독일 뮌스터대에서 경제학 석.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박정희 정권 시절 제4차.5차 경제개발계획 실무의원을 맡아 '의료보험제도'를 도입하는 등 중도적 성향도 띄고 있다는 평을 받고 있다.

또, '4강-민주당의 보편적 복지와 복지국가 전략은 무엇인가' 강좌를 맡은 정동영 민주당 최고위원의 경우 사회복지 분야와 관련된 경력은 부족하지만,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가운데 유일하게 '복지 증세'를 주장하고 있고 최근 사회복지학을 연구하고 있다는 점이 높이 평가돼 강사진에 포함됐다.

이 밖에 강사진으로는 ▶최정식 국제사무직노조연합[UNI] 사무총장과 ▶장석준 전 진보신당 상상연구소 연구기획실장, ▶홍기빈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소장, ▶이정우 전 청와대 정책실장(경북대 경제통상학부 교수)이 초빙됐다.

'제3차 대안사회복지학교'를 주관한 우리복지시민연합 은재식 사무처장은 "최근 들어 복지에 대한 논의가 다양해지면서 '복지국가'를 지향해야 한다는 데 대부분 동의하고 있지만 '복지'에 대한 방향과 방법에 있어서는 일치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며 "복지 확대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고, 도출된 표본을 공유하기 위해 '대안사회복지학교'를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다양한 관점에서 '복지' 전망과 대안 제시

이번 '대안사회복지학교' 기획 강좌는 정치적 성향을 떠나 노동, 정치, 경제를 비롯한 다양한 관점에서 국내와 해외 사례를 비교하고, 한국사회의 '복지'에 대한 전망과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내용으로 구성됐다.

첫 강좌를 맡은 최정식 국제사무직노조연합[UNI] 사무총장은 '노동과 복지, 그 기나긴 인연을 거슬러'라는 주제로 노동문제에서 시작된 복지 논의에 대한 역사적 배경과 맥락을 짚고, 자본주의 변천과정 속의 노동과 연계된 복지를 조명한다.

김종인 전 청와대 경제수석은 '2강-중도의 시선으로 제안하는 복지국가 멘토링' 강좌를 통해 중도적 관점에서 복지 확대 실현을 위한 구체적 과제와 방향을 제시한다.

'3강-산업사회를 넘어, 생태-복지의 결합은 가능한가' 강좌를 맡은 장석준 전 '진보신당 상상연구소' 연구기획실장은 경제 규모와는 상관없이 복지 분야에서 성과를 내고 있는 중남미 국가의 사례를 들어 경제성장과 노동문제에서 벗어난 복지정책 모델을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