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털고 보자는 식 '압수수색', 전형적인 공안탄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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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하는 대구청년회' 대표 국보법 위반 혐의 자택 압수수색 / 경찰 "수사 중"

 

경찰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함께하는 대구청년회' 강종환 대표의 자택과 차량을 압수수색한 것에 대해 대구지역 진보단체와 정당이 '공안탄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대구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는 지난 10월 11일 오전 10시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강 대표의 자택과 차량을 수색해 컴퓨터 2대와 '함께하는 대구청년회' 소식지, 회의록을 비롯한 8점의 자료를 압수했다.

민주노동당 대구시당은 지난 2009년 대법원이 이적단체로 판결한 한국청년단체협의회(이하 한청) 중앙상임위원 활동을 비롯해 한국청년연대 중앙위원, 대구청년연대 건설 주도, 대구경북진보연대 공동대표, 6.15대경본부 공동대표, 반미청년회, '함께하는 대구청년회' 활동 등 강 대표의 진보단체 활동 대부분을 경찰이 문제 삼고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강종환 대표는 현재 민주노동당 대구시당 동구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다.

대구지역 진보단체, 정당 회원 30여명은 대구지방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압수수색에도 불루가호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사실을 입증할만한 자료를 찾지 못했다"며 "일단 털고 보자는 식의 압수수색은 전형적인 공안탄압 수법"이라고 비난했다 (2011.10.12) / 사진. 평화뉴스 박광일 기자
대구지역 진보단체, 정당 회원 30여명은 대구지방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압수수색에도 불루가호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사실을 입증할만한 자료를 찾지 못했다"며 "일단 털고 보자는 식의 압수수색은 전형적인 공안탄압 수법"이라고 비난했다 (2011.10.12) / 사진. 평화뉴스 박광일 기자

'함께하는 대구청년회'와 대구청년연대, 대구경북진보연대,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대구경북본부', 민주노동당 대구시당은 12일 오전 대구지방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압수수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혐의사실을 입증할만한 어떠한 자료도 찾아내지 못했다"며 "일단 털고 보자는 식의 압수수색은 MB정권의 전형적인 공안탄압 수법이며, 이는 명백한 인권유린 행위"라고 비난했다.

이들 단체는 또 "지금 자행되고 있는 압수수색과 공안탄압은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진보세력에 대한 탄압을 위한 것"이라며 "최근 줄줄이 이어지고 있는 저축은행 등 측근비리와 민심이반을 공안사건으로 물 타기 하려는 얄팍한 꼼수"라고 꼬집었다.

특히 "보안수사대에서 혐의로 두고 있는 '한청' 활동은 이미 오래전에 해산한 조직에 대한 케케묵은 사건을 다시 들추는 것"이라며 "이는 정권말기 궁지에 몰린 경찰 보안수사대의 실적 쌓기를 위한 최후의 발악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규탄했다. 

경찰이 문제 삼고 있는 '한청' 활동에 대해 '함께하는 대구청년회' 전.현직 대표들은 혐의를 부인했다. 지난 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먼저 압수수색을 당한 '함께하는 대구청년회' 이성훈 전 대표는 "'함께하는 대구청년회'는 '한청'에 가입하지 않았고, 두 단체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강종환 대표는 "2009년 한청이 해체될 당시 '함께하는 대구청년회'에서 아무런 직책도 맡고 있지 않았었다"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부인했다.

(왼쪽부터) '함께하는 대구청년회' 강종환 대표, 대구경북진보연대 백현국 대표, 민주노동당 이병수 대구시당위원장 / 사진. 평화뉴스 박광일 기자
(왼쪽부터) '함께하는 대구청년회' 강종환 대표, 대구경북진보연대 백현국 대표, 민주노동당 이병수 대구시당위원장 / 사진. 평화뉴스 박광일 기자

근본적 원인인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민주노동당 대구시당 송영우 사무처장은 "국가보안법이 존재하는 한 마음만 먹으면 뭐든지 걸고넘어질 수 있다"며 "근본적 원인인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강 대표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가운데 '한청' 건을 제외하면 모두 진보단체 활동"이라며 "이는 진보인사들에게 아무 짓도 하지 말고 조용히 살라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대구경북진보연대 백현국 대표는 "요즘 국가보안법은 예전의 국가보안법이 아닌 정권을 위한 법이 됐다"며 “더 부끄러워지기 전에 경찰도 국가보안법 폐지에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진보정당을 탄압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민주노동당 이병수 대구시당위원장은 "민주노동당의 경우 내년 4월 총선에서 '동구 갑' 지역구에 후보자를 낼 예정"이라며 "민주노동당 동구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강종환 대표의 자택을 압수수색한 것은 총선을 앞두고 진보정당을 탄압하려는 것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구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는 "현재 수사 중이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을 밝힐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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