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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들의 아픈 삶, 그 속의 인권
2011 대구경북 '인권뉴스' 설문...'침해' 속 '굿' 뉴스도 / 12.8 인권보고대회
2011년 11월 30일 (수) 12:43:58 평화뉴스 유지웅 기자 pnnews@pn.or.kr

기초생활수급권자 13,000여명 탈락, 반인권적인 노조원 교육, 정리해고, 장애인 임금 체불
미군기지 고엽제, 4대강사업과 단수, 무상급식 조례제정운동, 대구시의 장애인 차별, 공안탄압
유언 남기고 목숨 끊은 네팔 노동자, 이주노동자 단속, 성매매업소 여종업원 8명의 잇따른 자살...

올 한해 대구경북에서 일어난 '인권' 관련 뉴스들이다. 어느 하나 빠질 수 없는 지역사회 주요 현안이거나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인 사연들이다. 사회적 약자가 겪는 아픔이며 우리 사회의 현실이다. 지역 인권.시민단체들은 이런 사연들을 소개하며 2011년 '5대 인권뉴스'를 뽑고 있다. 그리고, 인권피해자의 증언을 듣는 '인권보고대회'를 연다.

인권운동연대와 한국인권행동을 포함한 20여개 시민사회단체들은 12월 10일 UN이 정한 '세계인권선언일'을 앞두고 '2011 대구경북 인권주간'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12월 5일, 올 한해 지역의 5대 인권뉴스를 선정해 발표한 뒤, 12월 8일에는 "삶-인권을 노래하라"는 주제로 '인권보고대회'를 열고 인권피해자 증언과 인권영상 상영, 한국 인권현황에 대한 '토크' 시간을 갖는다.

   
▲ 지난 해 열린 대구경북 인권보고대회 인권침해 증언(2010.12.15 영남일보 대강당) / 사진. 평화뉴스

앞서, 이들 단체는 '인권뉴스'를 선정하기 위한 주요 사례 20가지를 만들어, 지난 11월 14일부터 시민단체 활동가와 지역언론 사회부 기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고 있다. 30일 현재 120명여명이 설문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종 집계된 '5대 인권뉴스'는 12월 5일 오전 대구시청 앞에서 발표된다. 하나 같이 슬프거나 아픈 '인권침해' 사례들이다.

반면, 올해의 '인권 굿(GOOD) 뉴스'도 있다.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기피할 경우 기초생활수급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과, ▶대구 동성로 무대를 사용할 때 '상인동의서'를 받도록 한 중구청 방침의 백지화, ▶대구학생인권연대 '숨tong' 출범과 학생인권조례운동,  ▶대구학생인권백서 '학교, 인권을 만나다' 발행을 시민단체들은 올해의 '인권 굿(GOOD) 뉴스'로 꼽았다. 또, ▶'장애인 주체가 배제된 장애인권조례 제정'을 2011년 대구경북의 쟁점 뉴스로 선정했다.

이들 단체는 2011년을 "민중의 소리 없는 삶의 아픔 속에 인권침해와 인권증진으로 다사다난했던 한 해"라고 했다. 또 "대구경북 역시 민중의 인권 실현이라는 과제와 관심 속에 많은 인권현안이 자리잡고 있었다"면서 "세계인권선인일이 각종 기념식 같은 일회성 이벤트에 그치기 보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권리와 인권을 되새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2011, 대구경북 인권뉴스 후보

□ '함께하는 대구청년회' 대표 국보법 위반 혐의 자택 압수수색, 계속되는 공안탄압
10월 대구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함께하는대구청년회' 대표인 강00(35)씨의 집과 차량에 대해 압수수색을 하고 컴퓨터와 소식지, 회의서류 등을 가져갔다. 민주노동당 동구 부위원장이기도 한 강씨는 보안수사대가 택배배달원을 사칭해 현관문을 열게 하고 10여 명이 들이닥쳐 가족이 모두 놀랐다고 전했다. 지역에서 청년실업해소 활동과 사랑의 몰래산타 대작전 등 봉사활동을 해 온 강씨에 대해 경찰이 과거의 낡은 유물인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들어 가택까지 압수수색한 것은 진보적인 청년단체의 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한 공안탄압이라는 주장이다.   
       
□ 기초생활 부양의무자 일괄조사로 전국17만여명 탈락 및 삭감, 대구13,000여명 수급탈락 및 삭감
올해 5월부터 9월까지 부양의무자 확인조사를 실시하면서 기존 3만 3천 명을 수급대상에서 탈락시켜 수급자들의 생계를 하루아침에 박탈하였다.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된지 11년이 되지만 추정소득, 부양의무제 등 독소조항으로 사각지대를 만들어 내고 있다. 올해 부양의무자 확인조사가 시행되어 수급탈락된 노인들의 잇단 자살로 인해 보건복지부는 이의신청 기간을 두고 의견수렴을 하겠다고 밝혔지만 시대착오적 기준을 폐지하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수많은 빈곤층을 죽음으로 내모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 해를 넘기는 경상병원 사태, 무기한 노숙농성 시작 
경산지역 유일의 종합병원이자 공공병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했던 경상병원이 파산하고, 새로운 인수자가 나타나 ‘경산 삼성병원’으로 명칭을 바꾸고 올 3월 초 개원하였다. 개원을 한 경산 삼성병원은 환자식당 외주화 및 연봉제 계약직, 치과병원 별도운영, 노동조합 배척 등 공공병원의 모습보다는 영리병원을 추구하고 있어 지역 공공의료에 심각한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구 경상병원의 방만한 경영으로 거리로 내 몰렸던 직원들은 새롭게 개원한 병원의 문밖에서 병원 이사장과의 대화를 원하나 병원은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여 대화를 현재까지 거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대책위에서는 무기한 노숙농성을 진행하고 있다.

□ 성당새마을금고 부당해고, 노사 '정리해고자 3명 희망퇴직', '단협 보류' 합의
여직원 3명의 정리해고와 복직문제로 파행을 겪어 온 성당새마을금고가 파업 10개월 만에 정리되었다. 해고자 복직과 금고 정상화를 촉구하였지만 직장폐쇄 철회와 명예퇴직 수용으로 결론이 났다. 노조가 사측의 여직원 3명 정리해고에 맞서 지난해 10월 18일 전면파업에 들어간지 296일, 사측의 직장폐쇄(2010.11.21) 262일 만이다. 또, 여직원 7명이 지난 2009년 6월 27일 노조를 결성해 사측과 단협 체결 협상을 벌인지 744일 만이다. 그동안 노조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지방노동위원회(2010.12.26)와 중앙노동위원회(2011.04.27)의 복직판정도 불복한 채 두 차례 '금고 해산'을 위한 총회를 개최했던 사측이 비난여론에 못 이겨 '직장폐쇄 철회' 방향으로 선회하였다. 하지만 긴 기간 동안 부당한 정리해고에 맞서 싸운 노동자들의 복직이 되지 않았다는 것은 현재 한국사회의 노동자들의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기에 씁쓸하기만 하다.             

□ 회사측의 KEC 노조원 대상 인권침해적인 교육내용과 지침 그리고 229명의 정리해고 통보
구미 KEC가 파업 철회 뒤 업무에 복귀한 노조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교육과정에서 불거진 인권침해 문제가  언론에 보도되었다. 사측이 업무에 복귀한 노조원들에게 교육이라는 명목으로 파업 가담정도에 따라 색깔이 다른 티셔츠를 입게 한 뒤 묵언수행과 반성문 작성, 희망퇴직과 무급휴직을 강요하였다. 또한 노조원들은 교육실에 분리되어 '나는 왜 여기에 있는가'라고 적힌 현수막 앞 딱딱한 의자에 앉아 두 손을 무릎에 얹고 허리를 꼿꼿이 세운 뒤 자세를 흩트리지 않고 두 시간 동안 자기반성의 시간을 갖도록 강요받아 마치 포로수용소에 있는 것 같은 무력감과 모멸감을 받았다. 더구나 최근에는 KEC사측은 일방적으로 “229명의 인원을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노조는 미리 기획된 ‘인력 구조조정 로드맵’에 따라 노조를 파괴하기 위한 수순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 의무급식 예산을 기숙사 건립으로 돌린 대구시와 대구교육청
올해 뜨거운 이슈였던 의무(무상)급식에 대해 대구는 시의회와 시장 모두 반대하고 있다. 대구는 8개 구.군 가운데 달성군 13개 초등학교에서만 올 하반기부터 의무급식이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대구시와 교육청의 압력으로 이를 시행할 수 없게 하였다. 오히려 소수 엘리트 학생 육성을 목적으로 학내 기숙사 건립비용으로 이 예산이 옮겨졌다. 대구지역 53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친환경 의무급식 조례제정 대구운동본부'는 대구광역시 친환경 의무급식(무상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주민발의'로 내기 위해서 거리서명 운동에 돌입하였다. 청구내용이 공표된 뒤 6개월 이내에 19살 이상 주민 총수의 90분의 1이상 서명을 받아야 하는데, 대구의 경우  2만1천명 안팎의 서명이 필요하다. 현재 친환경의무(무상)급식 조례 제정을 위한 주민발의운동이 진행 중에 있다.                

□ 무분별한 학교 지문인식기 도입으로 인한 교사들의 인권침해
대구시 소재 학교에서 ‘시간외 수당 확인용 지문감식기’가 우후죽순 설치되고 있다. 이는 대구시교육청이 발표한 ‘청렴도 향상 의지 평가 계획’ 평가 항목 중 하나로 ‘지문인식기 설치 유무’라는 항목을 평가기준에 넣었고 이를 평가점수에 반영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또한 이 평가에서 상위 25%내에 해당하는 학교는 종합감사 면제 등의 혜택을 주겠다는 내용을 담은 공문을 단위 학교로 보내는 등 교육청이 발 벗고 나서서 지문 인식기 도입을 사실상 강제화하고 있는 형국이다. 이에 따라 각 학교 교장들은 교육청으로부터 점수를 더 잘 받기 위해서 경쟁적으로 지문인식기를 도입하고 있는 것이다. 개인의 지문은 홍채 등과 같이 사람마다 다른 고유한 개인의 신체 정보로서 해당 정보주체의 정보인권을 위협할 우려가 크기 때문에, 그 취득․저장․전달․이용을 위해서는 반드시 법률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문인식기를 설치한 학교들은 설치의 적절성이나 해당 개인의 의사 동의를 구하는 과정을 전혀 거치지 않고 강제적으로 지문인식기를 도입하였다.

□ 포항지역 성매매업소 여종업원 8명의 연쇄자살사건, 경찰유착 13명 징계, 157명 순환 배치 조치
2011년 6월 ‘사채 갚기가 너무 힘들다’는 유서를 남기고 또다시 포항유흥업소 여종업원이었던 25살의 여성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지난해 7월부터 여덟명째, 올해에만 세번째 발생한 포항지역 유흥업소 여성들의 죽음이다. 업소 여종업원들에게 불법으로 돈을 빌려준 무등록 대부업자, 사채를 빌려주고 높은 이자를 받은 사채업자, 여종업원을 폭행한 조직폭력배, 이 모든 것을 눈감아주는 경찰과의 유착 등은 포항지역에서 같은 형태의 자살이 계속해서 발생하게 하는 뿌리깊은 구조의 문제를 보여주는 것이다. 경북도경과 포항경찰은 ‘포항유흥업소 여종사자 자살방지대책반’을 구성하였고, 포항시 또한 대책반을 꾸렸지만 극단적인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는 성산업 착취구조의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 장애인 인권유린, 창파재단 대표이사의 대구대 정이사 결정 
사학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교육과학기술부(교과부) 산하에 설치된 사학분쟁조정위원회(사분위)는 지난 7월 14일 장애인 인권유린으로 알려진 창파재단 박00 대표이사를 학교법인 영광학원(대구대학교)의 정이사로 결정하고, 교과부는 이를 11월 1일부로 승인하였다. 지난 2009년 12월 영천팔레스원을 운영 중이던 사회복지법인 창파재단 대표이사 박00은 ‘안전’을 구실로 장애인 생활방, 여성직원 기숙사, 자원봉사실, 목욕탕 및 화장실 등의 출입문을 내부가 훤히 들여다보이는 유리문으로 교체하더니 총 37개소에 CCTV를 설치하였다. 또한 장애인의 사무실 접근을 막는다며 최신형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식수도 마음껏 마실 수 없도록 했다. 이러한 내용은 2009년 12월 22일 대구 MBC(TV)를 통해 ‘CCTV에 갇힌 장애인 인권…논란’이란 제목으로 보도되었다. 당시 영천팔레스 노동조합은 기자회견을 통해 박영선 대표이사의 장애인 인권유린 사실 외에도 비민주적 업무집행과 비전문적 부실경영, 그리고 2009년 이후 반복적으로 자행한 10여 건이 넘는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고발한 바 있다. 장애인의 인격을 무자비하게 짓밟고 부당노동행위를 일삼은 전력의 인사에게 대학운영을 맡긴 것은, 정부 스스로가 장애인의 인권과 사회권 침해 그리고 시설의 불법경영을 눈감아 주는 행위라고 볼 수 있다.
                                                                        
□ 모사업장의 6년간 장애인 5명 임금 1억여 원 체불사건
한 지역 업체가 무려 6년 동안 상습적으로 장애인 근로자들의 임금을 체불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3~5개월마다 한 번씩 지급한 데다 피해자들에게 '체불임금지급합의서'를 작성하고도 지급을 차일피일 미룬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의 부모들이 지난해 고용노동청에 사업주 대표를 고소한 뒤 사건이 검찰청으로 넘어갈 무렵 형사입건을 피하기 위해 피해자 부모들을 만나 '체불임금지급합의서'를 작성하고도 지금까지 지급을 미뤄왔다. 결국, 수차례 요구에도 불구하고 밀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장애인 근로자 5명과 비장애인 근로자 2명은 대구지방검찰청에 '체불임금지급합의서'를 이행하지 않은 내용으로 대표를 형사고소 했다.

□ 대구시 공무원 장애차별 발언 '대한민국의 마라톤은 정상인 사람들이 뛰는 걸로 되어있다'
대구시는 지난 4월 마라톤대회에 교통소통과 대회안전을 이유로 휠체어 장애인들의 참가를 불허한 것과 더불어 대구국제마라톤대회 지원단의 한 공무원이 '대한민국의 마라톤은 정상인 사람들이 뛰는 걸로 되어있다'라고 말해 물의를 일으켰다. 당시 대구시 체육진흥과의 한 공무원은 '장애인의 날'인 4월 20일 언론 인터뷰에서 "대한민국의 마라톤은 정상인 사람들이 마라톤 뛰는 걸로 돼 있지 장애인이라고 표시를 규정을 안하고 있습니다. 다음 대회 때는 휠체어는 대상이 아니라고 표기를 하겠습니다"고 말해 장애인들의 반발을 샀다. 문제가 되자 네 달 만에 대구시는 공개사과를 하였지만 이번 사건은 단순한 체육행사의 문제가 아닌 대구시의 장애인권 수준을 드러내었던 사안이라는 평가이다.

□ "진실을 밝혀주세요” 유언을 남기고 자살한 네팔 노동자
네팔 이주노동자인 고 던 라즈씨는 지난해 9월 한국에 입국해 이불솜 제조업체에서 일을 해오다 퇴사를 하고 지난 6월 두 장의 네팔어 유서와 한 장의 영문 유서를 남긴 채 동료의 집에서 스스로 목을 매 숨졌다. 고국에 부인과 두 명의 자녀를 두고 있는 한 네팔 노동자가 타국에서 자살을 한 사실은 이례적이다. 영문 유서에는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며 회사가 자신을 속였으며 사업장을 변경하기 위한 종이에 회사가 서명할 것을 요구해 서명했다는 내용 등이 적혀 있었다. 네팔어로 된 유서의 내용에 대해 성서경찰서에서 공개를 거부했다. 이주노동자운동단체에서는 당시 경찰에 철저한 진상규명 조사를 요청하였고 고 던 라즈씨의 부인이 입국하여 회사 앞에서 함께 농성을 진행하였다. 회사에서의 유감 표명과 위로금 지급으로 정리가 되었지만 고인이 밝혀달라고 부탁했던 진실을 끝끝내 밝혀지지 못하였다.

□ 대구출입국 행정편의주의 내부지침, 이주노동자 비자 연장시 신원보증인 200만원 예치금 요구
대구출입국에서 이주노동자/결혼이주여성 관련 내부지침을 내세우며 인권침해를 자행하고 있다. 비자를 연장할 때 신원보증인은 예치금을 200만원 내야하고, 신원보증인의 재산이 증명되어야 한다. 또한 개인신상상의 문제로 단속된 이주노동자의 경우 일시보호해제를 할 때 2000만원 이하의 보증금을 내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은 대구출입국관리소만 요구하는 것으로 체불 등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는 이주노동자에게 돈을 내야만 일을 해결해 주겠다고 으름장을 놓는 격이다. 이는 사업주과 브로커에게 악용될 우려가 높고, 이주노동자의 정당한 인권문제에 대한 노력은 전혀 보이지 않는 대구출입국의 행태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의 이주노동자 불법적 강제‧집중단속에 항의하던 활동가 연행‧구속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는 지난 11월 7일 경주지역의 한 제조업체 사업장을 단속해 미등록 이주노동자 12명을 연행했다. 이 소식을 들은 '대구경북 이주노동자 인권/노동권 연대회의(이하 대구경북이주연대회의)' 활동가들이 사업장을 찾아 단속에 강력히 항의했고, 이 과정에서 활동가 4명이 경찰에 연행되었는데 한명은 구속까지 되었다. 또한 이날 저녁 연행된 이주노동자들을 태운 단속차량이 청주보호소로 이동하기 위해 대구공항 주차장에 도착했고, 이들의 이송을 저지하기 위해 대구공항 주차장을 찾은 대구경북이주연대회의 소속 활동가 8명이 2시간가량 항의 하다 경찰에 전원 연행됐다.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의 미등록 이주노동자 강력 단속에 대해 대구경북지역 인권단체가 반인권적이고 불법적인 합동단속이라며 '즉각 중단'과 '재발 방지'를 요구했다. 인권단체는 단속 과정에서 사업장의 동의를 얻지 않은데다 '미란다 원칙'도 지키지 않은 '불법단속'이라는 주장이다. 반면 최근 석태근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장과의 면담에서 '이주노동자 단속 시 공장으로 들어갈 경우 긴급보호명령서를 제시하고 사업주의 동의를 받겠다'고 약속한 바가 있는데 마구잡이 불법 강제단속이 진행 중이다.

□ 객사한 '코리안드림'…빈건물서 자다 뇌출혈 사망 
올해 10월 대구 남구 대명동 한 건물에서 스리랑카 노동자 A(37)씨가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되었다. 그는 2008년 입국해 경산시의 한 공장에서 일하다 최근 직장을 나와 도심을 떠돌며 노숙생활을 하였다. 갈 곳이 없던 그는 빈 건물에 들어가 잠을 청하다 뇌출혈로 숨진 것이다. 그 건물은 1996년부터 16년간 운영되었던 이주노동자쉼터였지만 몇 년전부터 운영난에 시달리다가 지난 3월 문을 닫았다.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경제적 궁핍에 시달리는 이주노동자들이 길거리로 내몰리고 있고, 도심 일대에서 노숙 생활을 하면서 객사하거나 건강상 위험한 처지에 놓이고 있지만 이들이 머물 수 있는 쉼터 등 복지 시설은 전무하다. 기존에 있던 쉼터도 문을 닫고 현재 몇몇 민간단체가 운영하고 있는 이주노동자 쉼터는 몇 사람이 머물 수 있을 정도로 소규모에 불과하다. 

□ 비싼 여권 발급비용으로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베트남 어머니의 사연
"아기가 아파요. 빨리 집(베트남)에 가고 싶어요. 도와주세요." 베트남 이주여성인 쑤언(25)씨는 2006년 한국에 입국해, 대구에 있는 한 전자부품업체에서 일 하다가 베트남 남성을 만나 2명의 자녀를 낳았다. 일곱 달 만에 세상에 나온 쑤언씨의 자녀는 건강이 좋지 않아 폐렴을 자주 앓았고 자주 입원했다. 결국 쑤언씨는 비싼 한국의 병원비를 견디지 못하고, 베트남행을 결심했다. 자녀의 여권을 만들기 위해 주한 베트남대사관을 찾았지만, 여권 발급은 쉽지 않았다. 한국정부가 2009년부터 국내에서 출생한 베트남 2세들의 여권 발급기준을 높였기 때문이다. 베트남 자녀의 여권발급을 위해서는 주한 베트남대사관에 출생증명서, 친자확인 증명서, 산모수첩 등을 제출해 베트남 국적의 자녀임을 확인해야 여권발급이 가능하다. 친자확인을 위해 15만 원이나 드는 유전자 검사를 두 번이나 받아야 하고, 여권을 발급받으려면 대사관에 150달러를 내야 한다. 하지만 브로커를 통해서 여권을 발급받는 것보다는 훨씬 저렴하다. 브로커를 통해 여권을 발급받는 비용은 500만 원이 넘는다. 몇 년 전부터 베트남 이주여성들 사이엔 브로커를 통해서 자녀 여권을 받는 게 비싸지만 쉽다는 인식이 퍼져 있다. 베트남 결혼 이주여성이 한국인 아버지 사이에 태어난 자녀를 데리고 베트남으로 돌아가는 것을 막기 위해 한국정부가 여권발급 조건을 까다롭게 한 것이 오히려 엉뚱한 피해자들만 양산한 셈이다.

□ 경북 칠곡 미군기지 고엽제 매립 사건
지난 5월 퇴역 미군 스티브 하우스씨가 고엽제 매립 의혹을 제기한 뒤 실제로 경북 칠곡 미군기지 캠프 캐럴 지하수에서 고엽제 성분이 검출되었다. 물에 잘 녹지 않는 고엽제 성분과 30년이라는 세월을 감안함에도 불구하고 지하수에서 고엽제 성분이 검출되었다는 것은 고엽제로 인한 주변 오염은 이미 진행이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지역 시민사회단체는 고엽제 매립이 사실관련 직접 발굴조사와 함께 미8군 사령관 교체를 주장했다.

□ 4대강 공사로 인한 구미시의 단수사태
구미 단수 사태는 4대강사업의 총체적 난맥상을 그대로 보여준다. 이번 여름 장맛비는 수자원공사의 허술한 해명과는 달리 통상적인 장맛비보다 결코 많은 양이 아니었다. 평균 150㎜의 장맛비에 강물이 ‘물 폭탄’으로 변한 것이다. 유사 이래 강을 평균 5미터 깊이 이상으로 판 시대는 없었다. 그렇게 강을 깊게 파고 강을 직선화시켜 버린 것이 이번 사고의 일차적 원인인 것이다. 완만한 모래톱과 습지(이곳이 바로 해평습지다)를 흘러넘치면서 유유히 흘러가던 낙동강은 지금 거대한 인공수로 낙동강으로 변해 있다. 그 깊고 직선화된 낙동강의 강물이 약간의 장맛비에도 ‘물 폭탄’이 되어 곳곳의 구조물들을 망가뜨리고 있는 것이다.

2011, 대구경북 GOOD뉴스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기피할 경우, 기초생활수급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
부양능력이 있는 자녀가 있더라도 현재 연락을 끊고 경제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에게는 사회복지 서비스와 급여를 제공하라는 판결이 대법원[각공2011하,969]에서 확정되었다. 너무나 당연한 이 판결을 받기 위해 대구 달서구에 사는 68세의 할머니는 힘겨운 싸움을 홀로 진행해야만 했다. 할머니는 막중한 채무로 인해 생활고를 겪다가 남편과 함께 파산신청을 하여 면책을 받았고, 연로한 나이로 노동하기가 불가능하여 지난해 4월 기초수급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대구 달서구청은 이 노부부의 부양의무자인 장남의 가족이 재산 5천여만원을 보유하고 있고 가구총소득이 700만원이 되어 부양능력이 있다는 이유로 급여 부적합 결정을 내렸었다. 가난은 가족의 책임이 아니라 마땅히 국가의 책임이다. 이번 판결은 한국사회의 복지수준, 인권의 보장 정도를 새삼스럽게 일깨워주는 판결이었다. 권리를 위해 싸운 이 노부부에게 박수를 보내며 아울러 수많은 빈곤층을 죽음으로 내모는 부양의무제 폐지가 조속히 이뤄지기를 바란다.

동성로 무대 사용, '상인동의서' 백지화
중구청이 최근 동성로 상설야외무대 사용을 위해 인근 상인들에게 받아오도록 해 논란이 됐던 ‘상인동의서’를 전면 백지화했다. 중구청은 작년 10월 동성로 상설야외무대를 사용 허가를 위해 무대 인근 점포 3곳의 업주들에게서 동의서를 받아오도록 했고, 기존의 사용자 준수사항보다 강화된 내용을 추가해 논란이 됐다. 중구청과 대구지역 17개 시민사회단체는 3월 간담회를 갖고 문제가 됐던 '동성로 상설야회무대 사용 신청에 따른 동의서'를 없애기로 합의했다. 또, 음향 시설과  악기, 행사용 천막과 현수막을 비롯한 관련 장비의 사용을 제한하는 '동성로 야외무대 사용자의 준수사항'도 함께 폐지하기로 약속했다. 한편 간담회에서 장애인들의 무대사용 접근권 보장에 대한 의견도 있었다. 이동식 경사로가 설치돼 있지만, 사용에 어려움이 있다는 내용이 제기되자 상시 경사로 설치에 대한 약속을 하였다.

대구학생인권연대 숨tong 탄생(5월 4일) : 대구에서도 학생인권조례운동이 부릉부릉~
숨tong은 대구학생인권연대의 웹커뮤니티(cafe.naver.com/sturight) 이름이다. 다른 지역들이 다 학생인권조례 만든다고 들썩이는데 대구는 왜 잠잠하냐! 우리도 하자, 학생인권조례! 라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 단체가 모여 연대를 꾸렸다. 꾸려지자 마자 대구시내를 돌아다니며 설문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11월 19일 대구교대에서 발표했다. 실태를 알았으니 숨tong과 함께 대구의 학생인권 상황이 어떻게 변화해나갈지 주목해보자!

대구학생인권백서 <학교, 인권을 만나다> 발간
청소년, 탈학교 청소년, 교사, 학부모, 대학생, 인권활동가 등 다양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학생인권에 대한 고민을 한 군데 모아 책으로 만들었다. 이름하야 <학교, 인권을 만나다>

2011, 대구경북 쟁점뉴스

장애인권조례 제정
대구광역시 시의회에서 2011년 5월 30일 「대구광역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약칭 장애인인권조례)가 제정되었다.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인권사무소를 비롯한 대구지역의 장애인단체가 모여 7개월가량 논의를 진행하며 구성된 「장애가 있는 사람도 살기 좋은 대구광역시 만들기 조례안」을 일부 수용하여 김대성의원과 김의식의원이 발의한 것이다. 제정된 장애인인권조례는 장애인차별금지법, 국가인권위원회법을 그 근거로 하고 있으며,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증진에 대한 대구시의 책무, 장애인 인권교육과 홍보의 실시, 장애인차별사례 실태조사 등을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대구지역의 장애인단체들은 상위법인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명시된 지자체의 역할이 다시 조례를 통해 중복언급되는 것 이상으로 적극적인 조치와 대안이 담긴 조례가 아직은 못된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조례의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장애유형 및 특성별 편의제공 계획, 모니터링, 장애인복지시설인권매뉴얼 개발 및 감시, 인권침해 예방 및 권리구제 지원을 위한 지원시스템 등이 결여되어 있어 이의 시급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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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나키
(125.XXX.XXX.24)
2011-12-01 02:55:58
양심적 병역거부는요?
올해 대구에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가 나왔습니다. 그 부분이 빠져서 아쉽네요! 종교적 병역거부가 아닌 일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입니다. 인권 보고회에게 다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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