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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적'이라는 4대강사업, 홍수피해는 왜?
경북 성주.고령 농민들 "수 십억원 피해...보 준공식 중단, 농가 보상" 촉구
2011년 10월 17일 (월) 19:10:04 평화뉴스 박광일 기자 pnnews@pn.or.kr

 

지난 10월 15일 구미보 개방을 시작으로 낙동강 유역의 보 개방행사가 이어질 예정인 가운데 지난 7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성주, 고령 농민들과 대구지역 환경단체가 보상을 촉구하고 나섰다.

'4대강사업 저지 대구경북연석회의'와 '성주 참외농가 홍수피해 대책위원회', '고령 수박농가 홍수피해 대책위원회'는 17일 오전 경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4대강 사업으로 올해 홍수 피해가 전혀 없었다는 정부의 말과는 달리 성주, 고령 농민들은 4대강 공사 때문에 일어난 침수로 인해 엄청난 재산상 손실을 입었다"며 "정부의 '4대강 사업 홍보', '보 개방행사' 즉각 중단과 농가 피해 보상"을 촉구했다.

   
▲ 지난 7월 집중호우로 홍수피해를 입은 성주, 고령 농민들과 대구지역 환경단체가 경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성공적인 4대강 사업이라는 정부의 말과는 달리 지난 여름 4대강공사로 홍수피해를 입었다"며 "혈세를 탕진하는 '4대강사업 준공식'을 중단하고, 농민들의 피해를 보상하라"고 촉구했다 (2011.10.17) / 사진. 평화뉴스 박광일 기자

지난 7월 9일과 10일, 이틀 간 내린 집중호우로 성주군에서는 참외하우스 500동이 침수됐고, 고령군에서는 수박하우스 50동이 물에 잠겼다. 성주군의 경우 농지리모델링 구간에 쌓여 있던 준설토가 배수로를 막아 참외하우스가 물에 잠겼고, 고령군의 경우 4대강사업 구간 인근 객기배수장 개선공사로 기존 배수로 수문이 54% 축소돼 유수지의 빗물이 제 때 배출되지 않아 침수됐다는 게 이들 단체의 주장이다. 이들은 성주 참외하우스와 고령 수박하우스 각각 30억원과 3억원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홍수 피해 없었던 곳, '4대강사업' 때문에 잠겼다"

이들 단체는 "피해를 입은 성주군 선원리와 고령군 연리들은 낙동강에 인접해 참외, 수박농사에 적합한 천혜의 집지를 갖춘 곳으로 여태껏 홍수 피해가 전혀 없던 지역"이라며 "정부의 무리한 4대강공사로 홍수가 발생해 농민들이 엄청난 재산상의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 농민들을 두고 4대강 사업으로 홍수피해가 전혀 없다고 연일 선전하고, 천문학적인 규모의 국민혈세를 들여 '4대강 사업 준공식'을 열어 국민을 기만하는 정부와 경상북도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4대강 사업 홍보와 준공식 중단, ▶홍수피해 농가 보상을 촉구했다.

현재 '4대강 사업' 낙동강 구간에는 지난 10월 15일 '구미보' 개방을 시작으로, 22일 '강정고령보', 29일 '함안창녕보', 11월 5일 '상주보', 10일 '칠곡보', 12일 '창녕합천보'와 '낙단보', 26일 '달성보' 순으로 개방행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민주노동당 강기갑 국회의원이 지난 6월 '4대강 살리기 종합개방행사 기본계획 및 홍보계획 수립 과업지시서'와 '4대강 살리기 사업 국제 포럼 대행 용역 제안요청서'를 공개하며 "4대강 그랜드 오픈과 국제 포럼, 문화관광부의 4대강사업 완공과 연계된 지역축제를 비롯해 100억원대의 거대한 4대강 홍보를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4대강사업으로 100년만의 집중호우 이겨냈다는 정부...홍수 피해는 왜?"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 생태보전국장은 "정부가 막대한 혈세를 탕진하는 대대적인 '4대강 사업' 준공식을 진행하려하면서도, 지난 여름 '4대강사업'으로 홍수피해를 입은 농민들에 대한 피해보상은 전혀 하지 않고 있다"며 "명백히 '4대강사업' 때문에 일어난 피해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정부와 경상북도를 규탄한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성주군 선운리에서 참외농사를 짓고 있는 유재현(46) 이장은 "농지리모델링 구간에 20m 높이로 쌓아놓은 준설토가 빗물에 쓸려 내려와 수로를 막는 바람에 홍수피해를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와 농어촌공사는 '비가 많이 내려 발생한 자연재해'라는 이유로 보상을 하지 않고 있다"며 "농민들 다 죽여 놓고 '성공적'이라며 '4대강 사업 준공식'을 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비난했다.

   
▲ (왼쪽부터)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 생태보전국장, 성주군 선문리 유재현 이장, 고령군 연리 곽상수씨 / 사진. 평화뉴스 박광일 기자

고령군 주민 곽상수(43) 씨는 "정부가 언론을 통해 연일 '4대강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됐다', '100년만의 집중호우를 4대강사업으로 이겨냈다'고 홍보하고 있다"며 "정부의 말대로라면 아무런 피해도 입지 않아야 하는데 성주, 고령 농민들은 왜 홍수피해를 입게 됐느냐"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농민들이 직접 원인을 분석한 뒤 소송에서 승소하면 보상해주겠다'고 하고 있다"며 "열심히 농사를 지은 죄 밖에 없는데 왜 농민들이 직접 돈을 들여 원인을 분석하고 소송을 통해서만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모르겠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4대강사업과 무관"..."재난지원금 모두 지급, 보상은 보험 가입해야"

이에 대해 경상북도 낙동강사업팀 김성현 팀장은 "피해를 입은 농민들의 심정은 이해하지만 두 지역의 홍수는 4대강사업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한국농어촌공사에 알아본 결과 성주군의 경우 농지리모델링 지구에 쌓여있던 토사가 빗물에 쓸려 내려온 것은 맞지만 배수로를 막을 정도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며 "비가 많이 내리는 바람에 배수지 펌프가 시간당 처리할 수 있는 한계량을 넘어 홍수 피해가 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령군 수박하우스 침수에 대해 김성현 팀장은 "고령 객기배수장의 경우 한국농어촌공사가 농림부의 위탁을 받아 배수장개선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낡은 배수장 펌프가 집중호우로 쏟아진 빗물의 양을 감당하지 못해 발생한 일"이라고 말했다.

피해농가 보상에 대해 경상북도 친환경농업과 김수환 주무관은 "성주군과 고령군 홍수피해는 '농업재해'에 해당돼 피해농가에 '재난지원금'이 모두 지급된 상태"라며 "대파대(대파된 농가의 새 작물 재배를 위한 지원금)로 1,500㎡ 이상 농가에 50만원~5천만원까지 지원했고, 농약대(농약 구매를 위한 지원금)로 1만5천㎡ 이상 농가에 500만원~100만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어 "재난지원금이 아닌 '자연재해'에 따른 피해보상을 위해서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해야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4대강 사업저지 대구경북연석회의'는 오는 22일 오후 강정고령보 준공식 현장 인근에서 '4대강 사업 홍보와 준공식' 규탄 집회를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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