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대선을 앞두고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을 비롯한 각 분야 전문가들이 한국 사회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혁방향과 정책을 제시하는 토론회가 23일 대구에서 열렸다.
'체인지대구'를 비롯한 대구지역 시민사회단체는 7월 23일 저녁 대구가톨릭근로회관에서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보는 한국의 교육개혁과 사회개혁’ 토론회를 가졌다. 이날 토론은 김상곤 교육감과 14명의 각 분야 전문가들이 저술한 ‘더불어 행복한 민주공화국-자유와 진보의 연대를 위한 정책 보고서’ 출판 기념으로 열렸으며, 교육, 일자리, 중소기업, 재벌, 복지, 인권, 농업, 지역, 부동산, 생태, 남북관계, 공공 부문 등 12개 분야에 대해 토론했다.
이 자리에는 김상곤(전 한신대 경제학과 교수) 교육감을 비롯한 박도영 영산대 부동산금융학과 교수, 이건범 작가 겸 출판 기획자, 홍장표 부경대 경제학과 교수, 강남훈 한신대 경제학과 교수, 정원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위원, 전강수 대구가톨릭대 경제금융부동산학과 교수, 김인재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8명이 발제자로 나섰다. 이 토론회는 대구경북민주화교수협의회, 전국교수노조 대구경북지부, 전교조 대구지부, 체인지대구를 포함한 4개 단체가 주최했으며, 시민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시간가량 진행됐다.
"교육 불평등은 사회 불평등"
김상곤 교육감은 먼저, 현재 한국사회에 대해 "노년층과 청소년층이 극도로 불안하고 불평등을 느끼는 사회"라고 지적했다. 그 지표로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 ‘노인, 청소년 자살률 1위’를 예로 들고, "이는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하는 국가 기능이 마비된 것을 의미한다"며 "진보.자유주의 의제의 연대로 1987년 체제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체제를 통해 복지국가를 건설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김 교육감은 ‘교육 개혁’ 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한국 교육은 “약육강식과 적대적 무한경쟁 속에 놓여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 전반적인 변화가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김 교육감은 “현재 국가 중추인 40대의 50% 이상이 가장 줄이기 어려운 지출 부분으로 ’교육비’를 꼽고 있다”며 “사회 불평등은 교육 불평등을, 교육 불평등은 부모와 자녀의 불행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때문에, 그는 “교육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역사 인식’, ‘용기’, ‘지혜’, ‘관용’ 4가지 덕목이 있는 인물이 필요하다”고 했다.
정원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위원은 ‘일자리’에 대한 문제와 방안을 제시했다. 정 위원은 “OECD 국가 가운데 국내 실업률은 낮은 편이지만 문제는 좋은 일자리가 부족하고 나쁜 일자리가 많다는 것”이라며 그 증거로 “비정규직, 저임금, 장시간 노동은 OECD 국가 1위”라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양적인 일자리 증가가 아닌 질적인 증가가 필요하다”며 현재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한 노동 사각지대 해소”와 “이를 정치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정치인” 그리고 “그런 인물을 선출 시킬 노동자 의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역 중소기업 살릴 직관적 해결책을"..."부동산 문제 제어할 정치인을"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홍장표 부경대 경제학과 교수가 발제를 맡았다. 그는 지역경제 바로미터는 “중소기업” 이라며 “중소기업을 살리는 길이 지역경제를 살리는 길이고, 지역경제를 살리는 것이 중소기업을 살리는 길”이라고 역설했다. 그러나, “대구를 비롯한 지역의 중소기업 상태는 엉망”이라며 “지역 주요 산업은 이미 대부분이 하청 중소기업으로 대기업의 설움을 받고 있고 지역 중소기업은 자생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지역에 뿌리를 둔 중소기업과 지역 청년에게 이 고장을 떠나지 않을 구심점을 만들어 줘야 한다”고 방향을 제시했다. 그러나, “기업 보조금 지급식의 기존 정책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며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 그 당사자에게 장학금을 주거나 보조금을 지원하는 직관적인 해결책을 써야 한다”고 했다.
전강수 대구가톨릭대 경제금융부동산학과 교수는 국내 ‘부동산’ 문제에 대해 진단하고 해결책을 제시했다. 그는 먼저, 거주자가 아니어도 땅과 건물을 매입할 수 있는 제도를 언급하며 “개인 선택과 움직임은 사욕에 맞춰져 있는데 이를 제어할 제도가 없고, 그 결과 피해는 대다수 서민이 입는다”고 비판했다. 이 때문에, 그는 “개혁을 부르짖는 정치인을 믿지 않는 것”과 “부동산으로 이익을 얻는 이들은 정말 극소수라는 걸 깨닫는 게 우선”이라고 했다.
이어, ‘국토의 균형 있는 이용과 보전을 위해 법률이 정하는 내에서 제한과 의무를 둘 수 있다’는 헌법 122조를 들어 “이미 헌법에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가 있다”며 “앞으로는 공익을 위해 정책을 만들고 부동산 문제를 제어할 수 있는 정치인을 선택하기만 하면 된다”고 말했다.
"검찰, 국민 감시 필요"..."연대의식이 새로운 체제 원동력"..."생태세 도입"
김인재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올 대선에서 사법 민주화 통한 ‘인권’ 보호 정책 제시도 중요하다”고 했다. 특히, 그는 최근 검찰, 법원, 인권위원회 인사 후보 ‘논란’에 대해 “다양한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사법 기관이 특정 사안 ‘봐주기 논란’, ‘과도한 처벌 논란’이 있는 사람을 앉히려 한다면 그것은 인권을 후퇴하게 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통제받지 않는 유일한 권력 검찰도 통제 장치가 필요하다”며 “검찰 총장을 직선제로 뽑고, 이를 견제할 수 있는 기관도 있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 같은 여려 분야의 문제에 대해 이건범 작가와 박도영 교수는 “1987년 체제의 한계”라며 "올 대선이 새로운 체제로 넘어가는 길목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작가는 “시민들은 87년 이후 자본에만 묶여 있다가 현 정권 정부 이후 민주주의까지 후퇴하자 정치 자유 열망까지 갖게 됐다”며 “무상급식, 희망버스에서 보여준 자유와 연대의식이 새로운 체제로 이동하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도영 영산대 부동산금융학과 교수도 “현재 국민들은 군사정부와 시장주의를 대변하는 87년 체제로 갈 것인가, 새로운 민주화 시대로 갈 것인가 길목에 서 있다”며 “2012년 대선에서 국민들은 민주주의 회복과 복지를 성장원동력으로 삼는 정치인과 정당을 선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남훈 한신대 경제학과 교수는 ‘생태’ 분야 정책을 제시했다. 그는 “생태세를 도입해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고 다른 세금을 절감시켜주며 국민 저항을 줄여야 한다”며 “남북관계가 평화, 안보와 직결된 상황에서 에너지 생산만 고려한 핵발전소 추가 건설보다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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