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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장 직선제' 폐지 여부로 지원사업 순위 뒤바껴
[국정감사] 경북대 6위→10위로, '지원 제외' / "직선제 유지하면 0점...폐지 강요"
2012년 10월 05일 (금) 11:17:44 평화뉴스 유지웅 기자 pnnews@pn.or.kr

'총장 직선제' 폐지 여부에 따라 교과부의 대학 지원사업 순위가 뒤바뀌었다는 주장이 나왔다.

민주통합당 김상희 의원은 4일 보도자료를 통해 "총장 직선제를 유지한 대학 5곳 가운데 4곳이 '2012교육역량강화사업'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다"며 "교과부가 지원금을 빌미로 직선제 폐지를 강요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김 의원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2012 교육역량강화사업' 관련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학생 1만명이상 국공립대학 13곳 가운데 '총장 직선제'를 유지한 경북대와 전북대, 인천대, 부산대, 전남대가 나란히 최하위권을 차지했다. 특히, 전북대만 전체 9위로 14억여원의 지원금을 받았을 뿐, 경북대와 인천대, 부산대, 전남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 같은 순위 변화는 교과부가 올 1월 국립대 평가에 '선진화지표'를 개설하면서 '총장 직선제 개선'(5%) 지표를 넣어 직선제를 폐지하지 않을 경우 0점을 부여했기 때문이라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때문에, "총장 직선제 관련 항목을 제외하고 재분석한 결과 1개교를 제외하고 모두 순위가 상승했다"며 "특히, 경북대는 10위에서 6위로, 전북대는 9위에서 4위로 각각 순위가 크게 올랐다"고 김 의원은 밝혔다.

2012 교육역량 강화사업 순위 (국공립1만명 이상)
   
▲ 자료 / 김상희 의원

김 의원은 "사실상 총장 직선제 폐지 여부가 지원대학을 선정하는데 결정적 작용을 한 것"이라며 "총장 직선제는 민주적인 대학운영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인데, 교과부가 교육역량강화사업 지원금을 빌미로 직선제 폐지를 강요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한편, 경북대는 '총장 직선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개정 학칙'을 지난 7월 26일 공포했다. 개정 학칙에는 "총장후보자는 총장임용추천위원회에서 선정하되 총장후보자 선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경북대는 그동안 교수들의 '직선제'를 유지한만큼 이 같은 학칙 개정은 사실상 '직선제 폐지'를 공포한 셈이다.

당시 경북대 교수회는 성명을 내고 "공포된 개정 학칙은 경북대 학칙과 규정 위반"이라며 "원천무효"를 선언했다. 앞서, 교수회가 지난 6월 실시한 총장 선출 방식에 대한 교수 총투표에서는, 직선제 폐지에 반대하는 '총장 직선제 존치ㆍ개선' 의견이 57.7%로 절반을 넘었다.

포뮬러 지수 산출 근거 및 공식
   
▲ 자료 / 김상희 의원

<지표별 반영 비율>
   
▲ 자료 / 김상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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