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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성구청, 노점 강제 철거 '잠정 중단'
철거 좌판 반환, 장사 허용, 4개월 단속 중단, 용역 자제..."다행, 내년 불안" / 구청 "유감"
2012년 11월 13일 (화) 18:07:18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pnnews@pn.or.kr

수성구청이 노점 강제 철거를 잠정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대구 수성구청은 13일 오전 수성구청에서 민주노점상전국연합과 2시간가량 면담을 갖고,  내년 3월까지 4개월 동안 수성구 관내 노점에 대해 잠정적으로 강제 철거와 단속을 중단하기로 약속했다.

또, 지난 11월 9일 수성구 지산동 목련시장에서 강제 철거한 심경국 지역장 좌판도 본인에게 돌려주고 장사 재개도 허용했으며, 용역직원을 동원한 철거도 자제하기로 했다. 이어, 김종한 부구청장은 지난 9일 목련시장 노점 2곳을 철거하며 용역직원을 동원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며 "도의적으로 아쉬운 부분이 있었지만 앞으로 재발 방지를 위해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 "가난해도 명품수성, 살고보자 명품 수성"(2012.11.13) / 사진.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그러나, 구청 측은 횡단보도 앞 노점 설치에 대해서는 "허용할 수 없다"며 구청이 인도에 표시한 '노란색 선 안'이나, '인도 모퉁이'에서만 장사를 허용할 것이라고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면담에는 구청 대표로 김종한 부구청장, 박이환 도시국장, 김봉표 건설과장, 이동혁 계장이, 노점상 대표로는 심경국 민주노점상전국연합 대구목련 지역장, 김현우 민주노점상전국연합 수석부의장이 참석했으며 서창호 반빈곤네트워크 집행위원장도 함께했다.

   
▲ 심경국 지역장
심경국 대구목련 지역장은 "지금으로선 다행"이라며 "앞으로 구청은 노점상 생존권을 위해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나, "4개월이 지나면 구청이 또 어떤 태도로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불안하다"며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으리라는 보장도 없다"고 지적했다. 

김봉표 건설과장은 "타협에 이르렀지만 노점은 명백한 불법"이라며 "지난 강제 철거도 노점상들이 자진 철거하겠다는 약속을 어겼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생계수단에 영향을 미쳤다면 유감"이라며 "앞으로는 서로 법을 준수하고 얼굴 붉히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날, 대표자 면담에 앞서 '민주노점상전국연합', '반빈곤네트워크', '진보신당'은 수성구청 앞에서 '노점상협박단속 대구수성구청 규탄대회'를 열고 "노점 생존권 말살하는 수성구청을 규탄한다"며 "노점상 생존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이 규탄대회에는 전국 500여명의 노점상들이 참석했다.

   
▲ '노점상협박단속 대구수성구청 규탄대회'(2012.11.13.수성구청) / 사진 .평화뉴스 김여화 기자

특히, 이들은 결의문을 통해 "노점상도 엄연히 이 사회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자 대구시민"이라며 "이들은 거리에서 쫓겨나면 생계대책이 없어지는 사람들"이라고 주장했다. 때문에, "노점상을 지역에서 함께 사는 주민으로 인정하고 제거대상으로 여겨서는 안된다" 촉구햇다.

이경민 민주노점상전국연합 조직국장은 "21세기 민주사회에 어떤 공공기관이 주민 생존권을 위협하느냐"며 "수성구청처럼 동네 깡패처럼 노점상을 협박하며 밀어내는 곳은 처음 봤다"고 비판했다.

김영진 민주노점상전국연합 위원장은 "대구는 17년 전에도 노점상을 강제 철거해 죽음으로 몰아넣더니 지금도 같은 일을 반복하고 있다"며 "대선후보들이 앞 다투어 국민행복과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말하고 있는데 현실과 동떨어진 행동을 해서 당황스럽다"고 지적했다. 

   
▲ (왼쪽부터) 이경민 민주노점상전국연합 조직국장, 김영진 민주노점상전국연합 위원장, 조항아 민주노점상전국연합 문화국장(2012.11.13) / 사진.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조항아 민주노점상전국연합 문화국장은 "수성구청은 육상대회, 전국체전, 민원을 핑계로 노점상 생존권을 수시로 탄압해서는 안된다"고 촉구했다.

앞서, 수성구청 건설과는 올 7월에서 9월 사이 대구 전국체육대회(10.11-17) 전 '도시미관'과 '도로변 불법 노점 정비'를 이유로 관내 4개동 노점 168곳에 계고장을 보내고 추석 전 철거를 종용했다. 그러나, 노점상과 시민단체가 "대안 없는 철거"라며 반발하자, 건설과는 지난 10월 4일까지 철거를 연기하고, 기한까지 철거하지 않는 곳만 '강제 철거' 하기로 결정했다.

이 가운데, 수성구청은 지난달 26일 용역직원 40여명을 고용해 신매동 노점 20여곳을, 지난 11월 9일에는 지산동 노점 2곳을 강제 철거했다.

   
▲ 피켓을 들고 강제 철거를 규탄하는 노점상들(2012.11.13) / 사진.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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