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과 복지의 우선순위. 우리 국민들은 이 논쟁에 대해 "성장이 지연되더라도 복지와 분배 우선" 정책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한국사회의 양극화와 격차 문제에 대해서는 열에 아홉이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그 격차의 중요한 원인으로는 '부의 세습'과 '노동시장 불평등'이 꼽혔다.
<한겨레>가 1월 1일자 신문에 보도한 여론조사 결과, 2013년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의 정책 방향과 관련해 "전체 성장이 지연되더라도 복지와 분배가 우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60.1%로 나타난 반면, "일부가 희생되더라도 성장이 우선해야 한다"는 의견은 36.8%에 그쳤다. (조사 : 한겨레와 한겨레사회정책연구소가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의뢰. 전국 19살 남녀 1000명 대상. 가구 유선전화와 휴대전화 절반씩 썩어 임의걸기(RDD).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3.1%p)
"복지 우선", MB 5년새 6.1%p 올라..."양극화ㆍ격차 심각"
이는 <한겨레>가 지난 2008년 2월 이명박 정부 출범 직전에 실시한 같은 여론조사와 비교해 "복지와 분배 우선" 응답은 54.0%에서 60.1%로 6.1%p 오른 반면, "성장 우선" 의견은 44.4%에서 36.8%로 5년 사이에 6.1%p 떨어졌다. 이명박 정부 5년을 거치며 '복지와 분배' 여론이 높아진 셈이다. 윤희웅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조사분석실장은 "박근혜 당선인은 성장을 우선하는 지지층의 요구와 복지를 중시하는 반대층의 요구를 함께 포용하고 잘 융합시켜야 하는 중요한 정책적 과제를 안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 한국 사회의 '양극화 및 격차' 문제에 대해서는 "심각하다"는 의견이 89.4%('매우 심각' 47.2% 포함)로 대부분을 차지한 반면, "심각하지 않다"는 의견은 9.0%에 그쳤다. 그 격차의 가장 중요한 원인에 대해서는 31.0%가 "부의 세습으로 인한 계층이동의 어려움"을 꼽았다. 다음으로 비정규직 양산과 차별 같은 '노동시장의 불평등'(22.2%), '과도한 학벌사회'(16.5%), '부족한 사회안전망'(14.7%)이 뒤를 이었다. <한겨레>는 "한 집안에서 축적된 부가 여과없이 대물림되는 현상을 사회적 양극화의 주범으로 지목한 셈"이라고 보도했다.
서민층이 아무리 일해도 가난에서 벗어나기 힘든 이유
특히, 격차사회의 원인을 바라보는 시각에서도 '양극화' 현상이 나타났다. 주로 40대 이하(37.2%), 대학 재학 이상(38.0%), 월평균 가구소득 400만원 이상의 중·상위소득(40.5%), 자영업(40.0%), 화이트칼라(38.4%) 응답자는 "부의 세습"을 격차 심화의 가장 큰 이유로 꼽았다. 그러나 중졸 이하 저학력(33.8%), 200만원 이하 저소득(33.0%), 블루칼라(30.5%) 응답자는 "노동시장의 불평등"을 첫째 원인으로 지목했다. <한겨레>는 "직접 노동시장에 뛰어들어 생업을 유지하는 집단이 노동 불평등의 심각성을 체감하고 있는 것"이라며 "계급에 따른 시각 차이가 뚜렷하다"고 보도했다.
한귀영 한겨레사회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은 "비정규직 등 서민층은 아무리 일해도 가난에서 벗어나기 힘든 이유를 지적하고 있고, 고학력·중산층은 자신의 능력에 따른 보상과 평가보다는 부의 세습에 따라 지위가 결정되는 ‘귀속주의 원리’가 사회를 지배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라고 1일자 신문에 분석했다.
대구경북 "실업과 일자리 부족"...'선별 복지' > '보편 복지'
새해 첫 날, 대구경북 시도민의 '복지'와 '민생'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다.
<영남일보>가 1월 1일자 신문에 보도한 여론조사 결과, '복지정책'과 관련해 "소득에 상관없는 보편적 복지정책"을 선호하는 응답은 28.7%에 그친 반면, "저소득층 중심의 선별적 복지"를 꼽은 응답자는 70.1%로 높았다.
또, 민생문제와 관련해 '우리 경제상황에서 가장 큰 문제점'을 묻는 질문에 32.1%가 "실업과 일자리 부족"을 꼽았으며, 물가상승(28.1%), 양극화 심화(16.4%), 가계부채(14.3%) 비정규직 및 영세 자영업자 증가(7.9%)가 뒤를 이었다. (조사 : 영남일보가 폴스미스와 공동조사. 2012년 12월 23-26일 전화 여론조사.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3.1%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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