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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4차순환도로 '성서-지천' 건설, 꼭 필요한가?
대구시 "경제성장, 교통량 분산 위해 필요" / 시민단체 "생태파괴, 적자 예상, 불필요"
2013년 07월 23일 (화) 17:51:33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pnnews@pn.or.kr

대구외곽순환고속도로(대구4차순환도로) 성서-지천 구간 건설계획과 관련해 사업 '필요성' 논란이 일고 있다. 시민단체는 "생태파괴는 물론 적자가 예상되는 불필요한 사업"이라며 "계획 철회"를 촉구했지만, 대구시는 "성서공단 경제성장과 교통량 분산을 위해 필요하다"며 "철회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대구환경운동연합'과 '영남자연생태보존회', '대구참여연대' 등 9개 단체가 참여하는 <대구외곽순환고속도로 성서-지천 구간 달성습지・대명유수지・금호강 자연경관 훼손 반대 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23일 대구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구4차순환도로 성서-지천 공사로 대구 생태축 달성습지와 대명유수지, 금호강 생태파괴가 불가피하다"며 "생태보호를 위해 계획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 '대구4차순환도로 성서-지천 구간 건설계획 철회 촉구 기자회견'(2013.7.23.대구시청 앞) / 사진.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 '대구4차순환고속도로 예타 시행구간'(2013.7.23) / 사진.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대구4차순환도로는 지난 1987년 정부 국토도시계획 중 재정됐다. 수성구 범물동-동구 안심-칠곡 지천-달서구 성서산업단지-상인동을 잇는 65.3km의 왕복 6-8차로 도로건설 계획으로 대구의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와 "교통량 분산"이 주요 목적이다.

이 가운데, 수성구 범물동과 동구 율하동을 잇는 '범안로'는 2002년, 달서구 상인동에서 수성구 범물동을 관통하는 '앞산터널'은 올 6월에 개통해 민간사업자가 유로로 운영하고 있다. 도로건설 당시에는 "환경파괴"를 이유로, 개통 후에는 "뻥튀기 교통수요 예측"으로 비판을 받았다. 12.7km에 이르는 성서-지천 구간은 '한국도로공사' 발주로 내년 상반기 공사에 들어간다. 지난해 6월 사업타당성 결과 '경제성'을 인정받아 최종 승인을 얻어 국비 5천242억원이 투입된다.

이와 관련해, 반대대책위는 성서-지천 구간에 국내 최대 맹꽁이 서식지로 알려진 '대명유수지'와 4대강사업 후 수몰위기를 맞은 '달성습지', '금호강' 일부 구역이 포함돼 "이 도로공사로 상당부분 훼손될 것"이라며 "자연경관을 되돌릴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 대명유수지와 달성습지, 금호강 사진을 들고 있는 시민단체 활동가들(2013.7.23.대구시청 앞) / 사진.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또, 대구시가 앞산터널 민간사업자와 계약 당시 개통 후 5년 동안 도로 통행량이 예측치의 50-80%일 경우 재정 80%를 지원하는 '최소운영수입보장협약'을 맺은 점을 언급하며 "이미 수요예측 실패로 범안로는 수백억원대의 손실분을 세금으로 메웠고, 앞산터널도 이용률 저조로 막대한 적자가 예상된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적자가 예상되는 또 다른 도로건설은 불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때문에, 반대대책위는 "생태파괴, 적자투성이 도로건설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대구시에 촉구했다. 정수근 대구환경운동연합 생태보존국장은 "앞산터널과 범안로의 비경제성이 이미 드러났다. 게다가 성서-지천 공사가 진행되면 생태파괴는 뻔하다. 누가 봐도 불필요한 도로가 될 것이다"고 지적했다.

   
▲ (왼쪽부터) 정수근 대구환경운동연합 생태보존국장, 류승원 영남자연생태보존회장,장지혁 대구참여연대 간사(2013.7.23.대구시청 앞) / 사진.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류승원 영남자연생태보존회장은 "4차순환도로는 대구 인구 350만명을 예상한 20년전 계획"이라며 "현재 인구는 예상보다 적어 맞지 않고 생태파괴와 적자도 예상되니 계획 철회가 옳다"고 주장했다. 장지혁 대구참여연대 간사는 "대구시의 빗나간 수요예측으로 막대한 적자가 발생해 세금 낭비가 예상된다"면서 "시민들의 필요 요구도 없으니 성서-지천 도로건설 계획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반면, 대구시는 "대구의 경제성장과 교통량 분산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라며 "철회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문희 대구시 도로과장은 "사업타당성 결과 경제성을 인정받았고 민간사업자가 아닌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해 공공성도 보장한다"며 "이제와 계획을 철회할 수 없다"고 말했다. 특히, "성서공단의 경제성장과 성서지역 교통량 분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했다. '생태파괴' 지적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 피해 예상 구역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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