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병원 영리자회사 설립 허용, 병원 부대사업 범위 확대 강행을 규탄한다!
박근혜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자본에 팔아 넘기는 의료정책을 즉각 폐기해야한다.
박근혜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자본에 팔아 넘기는 의료정책을 즉각 폐기해야한다.
보건복지부는 6월 10일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를 확대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의료법인의 영리자회사 설립을 허용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배포했다. 작년 12월 보건의료 투자활성화대책을 통해 발표한 부대사업 확대와 영리자회사 허용 계획이 의료민영화 정책으로 많은 사회적 지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강행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병원이 주식회사 형태의 영리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은 직접적으로 병원의 비영리 원칙을 무너뜨리는 것이다. 영리자회사는 외국인환자 유치, 숙박업, 여행업, 체육시설, 목욕장업 등 각종 부대사업을 통해 노골적으로 이윤을 추구하게 될 것이며, 이는 고스란히 환자의 부담으로 이어질 것이다.
게다가 정부는 건물임대업을 통해 의료기관이 사실상 무제한적인 부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영리자회사 허용과 부대사업 확대는 의료기관이 자본의 투자를 받아서 최대한의 이윤을 남기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전면적인 의료민영화 정책이다.
박근혜 정부가 의료비 부담을 줄이겠다며 4대중증질환 100%보장하고 의료비 본인부담금 상한제를 개선하겠다던 약속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출범 이후 1년여동안 오히려 재벌들을 위한 각종 규제완화와 민영화를 폭력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국민들의 반대와 여론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수서발 KTX사 설립을 통해 철도민영화를 강행했고, 기초연금법을 개악했으며, 전면적인 의료민영화 정책을 추진해온 것이다.
그리고 세월호 참사로 인한 우리 사회의 고통이 채 가시기도 않은 지금, 박근혜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내팽개치는 의료민영화 정책을 강행하고 있다. 의료에 대한 국민적 합의와 법체계를 무너뜨리는 중요한 정책을 국회 동의 없이 가이드라인으로 추진하는 것은 국민의 뜻과 사회적 논의를 무시하는 것이다.
이런 정부 정책에 부화뇌동하는 대구시는 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우선시해야 하는 의료의 본래목적보다는 산업화라는 돈벌이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는 형국이다. 대구는 과거 상인동 가스폭발, 대구지하철 참사 뿐 아니라 최근 응급의료체계의 부실로 인한 소아사망사건에 이르는 무수한 안전, 생명 불감 도시라는 낙인이 찍혀 있다.
그러나 반성은커녕 그간 진행해온 대구시의 횡보는 지하철3호선을 무인운영하겠다고해 시민을 불안에 떨게 했고 정부의 의료민영화정책에 한발앞서 원격진료의 사전준비사업인 스마트케어시범사업에 뛰어들었다가 아무런 가시적 결과도 만들어내지 못하고 시민의 세금만을 낭비했고, 이미 효과가 미미하다고 알려진 의료관광사업에 또다시 뛰어들고 있다. 이러한 과거와 현재를 비추어 예상컨대 정부의 영리자회사로 상징되는 의료민영화 정책에 대구시가 앞장서서 시민들의 건강권을 팔아넘기는 의료행정을 펼칠 것이라는 확신으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대경보건복지단체 연대회의는 지역민의 의료비를 폭등시키고 건강과 생명에 직접적인 위협이 될 수밖에 없는 박근혜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에 반대한다. 이런 일방적이고 폭력적이며 법조차도 무시하며 진행하는 병원 영리자회사 설립 허용과 부대사업 확대라는 국민건강 팔아먹기를 당장 중단해야 할 것이다. 일방통행의 끝은 늘 비극적인 결말로 마무리된 역사를 반복하지 않기를 바란다. 박근혜정권은 국민과의 약속을 어떻게 하면 잘 이행할 것인지 처음부터 되돌아봐야 할 것이다.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
대경보건복지단체연대회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대경지부,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대경지부, 공공운수노조 대경본부, 대경인의협, 보건의료노조 대경본부, 우리복지시민연합, 의료연대 대구지역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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