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년간 157억원이 든 대구 '스마트케어 시범사업' 결과를 평가하고 검증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시민단체와 의사들은 사업의 핵심 내용인 '원격의료'에 대해 "유효한 결과가 없었다"고 비판한 반면, 대구시와 이 사업에 참여한 교수들은 "건강과 경제성 향상에 효과가 있었다"고 반박했다.
대구시 의료산업과는 지난달 30일 경북대병원에서 <스마트케어서비스 시범사업 관련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이 토론은 지난 3월 6일 시민단체가 시민 864명 서명을 받아 대구시에 정책토론을 청구하면서 이뤄졌다. 토론은 이경수 영남대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교수, 김진국 영남요양병원장, 은재식 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 오준혁 대구시 의료산업과장, 김윤년 계명대 의과대 내과 교수, 김일곤 경북대 IT 대학 교수가 참석한 가운데 박정한 대구경북미래연구원장 사회로 2시간가량 진행됐다.
이경수 영남대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이 사업의 주요 대상은 만성질환자로 만성질환은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장기적 재난이다. 때문에 더 투명하고 단계적으로 진행해야 했다"고 했다. 하지만 "이번 사업 결과를 보면 의학적으로 유효한 데이터는 하나도 없어 평가할 것 자체가 없었다"면서 "정부가 이 사업을 바탕으로 원격의료를 전 국민에게 확대하면 환자가 위험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IT기술･장비를 환자가 직접 활용해 의료인과 소통하는 것은 응급상황시 환자가 위험해질 가능성이 크다"면서 "기계를 살 형편이 되지 않거나 잘 다루지 못하는 노인들은 더 소외될 것"이라고 했다. 게다가 "의학적 유효 결과가 없어 이 사업 목적이 시민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것인지 의료산업 활성화인지 구분이 되지 않는다"며 "정책실명제를 도입해 책임자를 문책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은재식 우리복지연합 사무처장은 '1차 의료기관 동네의원 38곳을 중심으로 원격의료를 도입하겠다'던 대구시 계획과 달리, 임상대상에 참여한 동네의원은 5곳, 환자는 28명에 그친 것을 언급하며 "이 같은 결과만 갖고 비즈니스모델로 가고, 원격의료를 국가정책으로 일반화하고, 해외시장 지출을 위한 기술기반을 마련했다고 할 수는 없다"며 "무분별한 국책사업으로 예산낭비, 건강권만 해쳤다"고 했다.
이어 "전체 예산만 수백억원, 대구시민 혈세도 20여억원이나 쓰였지만 대구시는 사업 3년간 시민들과 전혀 소통을 하지 않았고, 오히려 과장･왜곡 보도자료만 만들어내 진실을 가려 왔다"면서 "모든 면을 종합해보면 대구 스마트케어 사업은 완전히 실패한 정책아더, 누군가는 책임져야 한다"고 질타했다.
김진국 영남요양병원장은 "원격의료 시범 사업에 동네의원들의 참여가 저조했던 것은, 의사가 환자에게 의료기기를 적용하는 데에는 구체성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하나도 포함돼 있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의학적 결과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적용하는데 현실적인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또 "사업 대상 만성질환자들에게 만약 응급 상황이 발생한다면 원격의료를 통해 바로 고칠 수 없어 치료가능한 시간 '골든타임'을 놓치게 될 것"이라며 "그 결과는 치명적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대구시와 시범사업에 직접 참여한 전문가들은 "건강과 경제성 향상에는 효과가 있었다"고 반박했다. 시범사업에 참여한 김윤년 계명대 의과대 내과 교수는 "24개월 동안 임상실험한 결과, 스마트케어가 만성질환자들에게 대면진료보다 절대 우의에 있다는 결론은 낼 수 없었다"고 했다. 그러나 "혈압환자 중 꾸준히 자신의 신체 기록을 일지에 적고 모니터링하게 한 그룹에서 60%가 혈압이 떨어졌다"며 "본래 의도한 목표에는 도달하지 못했지만 일부 쾌차를 보인 환자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스마트케어 사업 SK컨소시엄 전문가로 참여했었던 김일곤 경북대 IT 대학 교수는 "의료산업 선진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했던 사업이었다"며 "국제적 표준을 적용해 의료서비스 기본을 시험해 볼 수 있었던 좋은 계기였다. 게다가 경제적 향상도 일부분 있었다"고 평가했다. 또 "환자에 대한 정보가 최대한 많아야 빠른 치료가 가능하다"면서 "이를 위해 원격진료나 스마트케어 같은 사업이 빨리 적용돼야 한다. 그것이 우리나라 의료산업의 생존 길이다. 대구 스마트케어 사업은 성공적이었다"고 주장했다.
오준혁 대구시 의료산업과장은 "임상소견을 종합한 결과 단순 약복용보다 치료효과가 더 높고, 향후 만성질환관리 방안으로 스마트케어의 활용 가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의학적 효과는 어느 정도 있는 것으로 본다"고 했다. 또 "서비스 대상의 지불의향 비용은 월 11,799원으로 조사돼 6천여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면 손익분기점에 도달한다"면서 "경제 효과도 있는 것으로 나왔다"고 말했다. 이어 오 과장은 "이번 사업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의료민영화나 원격의료의 추진 근거는 아니다"면서 "정부 정책과 자꾸 연동지어 우리 사업을 왜곡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다.
대구시는 2010년부터 작년 6월까지 스마트케어 시범사업을 진행했다. 이명박 정부 당시 지식경제부(현재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해 정부 30억3천만원, 대구시 24억3천만원, LG전자컨소시엄이 75억4천만원 등 모두 157억원을 투입했다. 스마트케어는 넷북ㆍ스마트폰으로 만성질환자 건강을 모니터링하고 진단ㆍ처방하는 '원격건강관리서비스'로, 경북대, 영남대, 계명대병원과 38개 동네의원, 10개 노인정이 임상기관, 고혈압과 당뇨, 대사증후군 등 3개 질환자 4천명이 임상대상자로 참여키로 했다.
그러나 지난 3월 <대구경북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가 산업통산자원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발간한 '스마트케어 시범서비스 통합분석' 자료를 분석한 결과, 참여 동네의원 수는 계획된 38곳의 13%인 5곳으로 나타났다. 노인정과 경로당, 장기요양시설도 계획했던 10곳의 절반수준인 4곳만 참여했다.
동네의원에서 원격의료 임상 대상자로 참여한 환자도 28명에 그쳤다. 반면, 대학병원 원격의료 임상 대상자는 당뇨병 417명, 고혈압 440명, 대사증후군 661명 등 모두 1,518명이었다. 또 대학병원에서 원격의료 임상 대상자로 참여한 당뇨병 환자 417명 연구 결과는 분석자료 단계에서 아예 누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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