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끝나자 '의료민영화' 강행..."국민 건강 위협"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 입력 2014.06.12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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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영리자회사 설립ㆍ부대사업 확대 입법예고 / 대구 시민단체 "민영화는 재앙, 중단"


정부가 의료법인의 병원 부대사업 확대와 영리자회사 설립을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자, 대구지역 의료·복지·노동단체와 진보정당은 "의료민영화 강행"이라며 "입법 추진 중단" 촉구했다.

보건복지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관련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7월 22일까지로, 개정안이 통과되면 병원은 지금까지 금지된 병원 자회사 설립을 비롯해 의료기기 연구개발과 숙박·여행·수영장·종합체육시설·건물임대업 등을 할 수 있게 된다. 

의료계·시민단체·야당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보건의료노조대경본부', '의료연대대구지역지부', '대구민중과함께' 등 33개 단체·노조·정당이 참여하는 <사회공공성강화 민영화반대 대구공동행동>은 12일 경북대병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의료민영화 정책 추진 즉각 중단"을 박근혜 정부에 촉구했다.

'박근혜 정권 병원 부대사업 확대와 영리자회사 설립 추진 강행 규탄 기자회견'(2014.6.12.경북대병원 앞) / 사진.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박근혜 정권 병원 부대사업 확대와 영리자회사 설립 추진 강행 규탄 기자회견'(2014.6.12.경북대병원 앞) / 사진.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같은 날 '우리복지시민연합'과 '대구경북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대경지부' 등 7개 보건단체가 참여하는 <대경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도 성명서를 내고 "지역민의 의료비를 폭등시키고 건강과 생명에 직접적인 위협이 될 수밖에 없는 박근혜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에 반대한다"며 "의료민영화 정책 폐기"를 요구했다. 야3당(새정치민주연합·통합진보당·정의당) '의료영리화 저지 특별위원회'와 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대한약사회·대한간호사협회·보건의료노조 등 5개 보건의료단체, 86개 단체가 참여하는 '의료민영화저지 범국민운동본부'도 이날 국회 정론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의료민영화 중단"을 촉구했다

대구공동행동은 "6.4지방선거가 끝나자마자 박근혜 대통령은 다시 의료민영화를 강행하려 한다"며 "대선당시 공약으로 내세운 국민 안전보다 병원과 대기업의 이익을 추구하는 의료민영화를 택한 것은, 결국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야할 국가의 주요 의무를 저버린 심각한 국정 포기"라고 비판했다.

특히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규제완화'의 문제점을 언급하며 "국가가 자기 책임을 방기한 채 맹목적으로 규제를 완화해 재벌 돈벌이 자유를 보장한 결과가 얼마나 끔찍한 재앙을 불러 오는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 아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된 의료 관련 규제를 마구잡이로 풀어주는 것은 또 다른 세월호 참사와 같은 재앙을 불러 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규제완화는 참사를 부릅니다'...의료민영화 규탄 퍼포먼스(2014.6.12.경북대병원 앞)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규제완화는 참사를 부릅니다'...의료민영화 규탄 퍼포먼스(2014.6.12.경북대병원 앞)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때문에 "돈보다 사람이 먼저다. 국민의 생명마저 상품으로 전락시키는 의료민영화를 반대한다"며 ▷의료법인 영리 부대사업 범위 확대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 추진 중단 ▷병원의 영리자회서 설립 가이드라인 전면 폐기 ▷의료공공성 강화를 촉구했다. 앞으로 대구공동행동은 오는 13일 새누리당 대구경북 시.도당 앞에서 '의료민영화 반대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매주 금요일 같은 내용의 집회를 연다. 21일에는 동신교에서 시작해 대봉교까지 '의료영리화 반대 신천걷기 대회'를 열 예정이다. 

김영희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 경북대병원분회장은 "세월호 참사로 국민 3백명을 잃은 나라가 또 다시 생명보다 돈을 중시하는 의료민영화 규제완화로 안전을 내팽개치는 걸 보면 더 이상 이 나라에 살고 싶지 않다"며 "박근혜 대통령의 국민 안전 공약은 휴지통에 버려진 것인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박명애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는 "장애인의 대부분은 기초생활수급자인데 의료민영화까지 추진되면 폭등하는 의료비는 어떻게 감당하겠냐"며 "아픈 몸보다 돈을 걱정해야 하는 시대에 아플까 겁난다. 박 대통령이 진정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약속한다면 의료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경보건복지단체연대회' 의료민영화 추진 규탄 <성명서>
'사회공공성강화 민영화반대 대구공동행동' 의료민영화 반대 <기자회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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