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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집단자위권'...욱일승천기 찢는 시민들의 분노
대구 시민단체 "군국주의 부활, 한반도・동북아 평화 위협" / 1인시위・시국회의 예정
2014년 07월 10일 (목) 14:59:58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pnnews@pn.or.kr

일본 아베신조 정권이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공식화하고 '전쟁할 수 있는 일본'으로 헌법해석을 변경하려는 데 이어 우리나라에서 자위대 창설 기념식을 열기로 하자, 대구지역 시민단체가 "군국주의 부활"이라며 일본제국주의 상징인 '욱일승천기'를 찢고 "평화헌법 수호"를 촉구했다.

   
▲ 일본 아베정권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결정에 분노한 대구 시민들이 대구 3.1운동 기념비 앞에서 일본군국주의 상징인 '욱일승천기'를 찢고 있다(2014.7.10)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대구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대구경북진보연대', '대구시민단체연대회' 등 6개 시민단체는 10일 대구 중구에 있는 '3.1독립운동 발원지 기념비' 앞에서 일본 아베정권 규탄 기자회견을 갖고 "일본 집단자위권 행사 결정은 집단자위권 행사를 제한한 UN헌장 51조를 위반한 불법"이라며 "동북아 안정과 한반도 평화를 뒤흔들어 대결구도를 형성할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때문에 "아베정권은 집단자위권 행사와 자위대 창설 기념식 등 군국주의 부활의 폭주를 멈추고 동북아 평화와 화합의 길에 동참해야 한다"면서 "박근혜 정부도 이에 대한 근본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 이후 대구 3.1독립운동 기념비 앞에서 대형 욱일승천기를 찢는 퍼포먼스를 벌여 일본 아베정권의 집단자위권 행사에 대한 분노를 나타냈다.

이들 단체는 앞으로 대구 시내 곳곳에서 아베정권 규탄 1인 시위를 진행하고, 16일에는 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에서 일본 집단자위권 행사와 관련한 시국회의도 열 예정이다. 또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대구 국회의원들의 활동을 모니터링하고, 26일에는 캠프워커 후문에서 집회를 벌인다. 

   
▲ "일본의 평화헌법 무력화, 집단자위권 행사 저지" 촉구 기자회견 (2014.7.10.대구 중구 3.1운동 기념비)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아베정권은 이달 1일 집단자위권 행사 방향으로 헌법해석을 변경하는 결정을 내렸다. 2차대전 패전 후 국제사회 복귀를 위해 만들었던 헌법9조(평화헌법) 조항을 일본 스스로 깨뜨린 것이다. 헌법9조는 '전쟁 ・무력행사 포기, 교전권・군대보유 금지'를 규정하는 것으로 국제사회에 대한 일본의 평화 약속이었다. 그러나 일본은 67년 만에 이 평화의 약속을 깨고 다시 '전쟁할 수 있는 일본'으로 돌아갔다.

67년간 일본 역대 정부가 자위대 활동을 확대하면서도 헌법9조 '평화원칙'만은 유지한 것과 달리, 아베정권은 우리나라의 국무회의 격인 '각의'를 통해 의회 승인도 없이 67년만에 '평화원칙'을 무력화 시켰다. 이에 따라 일본은 자위대를 통해 합법적으로 '재무장' 할 수 있게 됐다.

뿐만 아니라 11일에는 서울 한 호텔에서 주한 일본대사관 주최로 '자위대 창설 60주년 기념식'까지 열기로 하고 우리나라 정・재계 인사 5백여명에게 초청장도 보냈다. 앞서 2004년 서울에서 열린 자위대 창설 50주년 기념식에는 새누리당 전신인 한나라당 소속 김석준・나경원・송영선・안명옥, 새정치민주연합 전신인 열린우리당 소속 신중식 의원이 참석해 비난을 샀다.

   
▲ 3.1운동 기념비 앞에서 "일본 집단적 자위권 행사 반대" 피켓을 든 대구 시민단체 활동가들(2014.7.10)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백현국 대구경북진보연대 상임대표는 "전범국가 일본이 식민지배 사죄도 없이 자위권을 행사해 군대를 갖는 것은 우리 민족의 수치"라며 "이 와중에 서울 한복판에서 자위대 창설 기념식을 열겠다는 아베정부가 과연 제 정신인지 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또 "집단자위권 행사는 제2의 을사조약으로 한반도 평화를 해칠 것"이라며 "박근혜 정부는 당장 일본이 평화헌법을 수호하도록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임을 선언하고 군사적 방안도 제시해야 한다"고 했다.
 
김찬수 대구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공동대표는 "일본의 제국주의화, 우경화, 군국주의화를 상징하는 것이 집단자위권"이라며 "과거 반성도 없는 일본이 군대를 갖는 것은 동북아 평화를 깨는 위험천만한 행위"라고 했다. 이어 "중국과 러시아는 이미 아베정권을 비판하고 나섰지만 박근혜 정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입을 다물고 있다"면서 "아베정권의 우경화에 동조하는 것이 아니라며 지금이라도 강경한 입장을 내세워 자위권과 관련한 일본의 모든 행위를 중단시키도록 해야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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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선
(114.XXX.XXX.128)
2014-07-14 14:4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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