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일전쟁 전야 상황과 흡사 … 우리는 '역사왜곡' 교과서까지중-일 갈등, 미-일 압박 끼여
이어도와 댜오위다오에 중국이 방공식별구역을 설정하자 거기에 이미 방공식별구역을 설정해놓은 일본의 대응이 예사롭지 않다. 이어도 상공을 우리 방공식별구역에 포함시키려고 우리 정부가 일본에 조정을 요구해왔으나 일본은 협상 자체를 거부하고 있어 문제는 한층 복잡하다. 일본과 중국이야 댜오위다오 영유권을 놓고 갈등을 벌여왔으니 그렇다고 치고 한국의 사정은 복잡하다. 방공식별구역 갈등에 일본이 추진하고 있는 집단자위권 발동에 미국이 적극 동조하고 있어서 이러다간 한국에 무슨 사정이 발생하면 일본이 미국을 등에 업고 개입할 길을 터줄 수 있기 때문이다.
러일전쟁 전야 흡사
현재 사정은 이미 청일전쟁～러일전쟁 시기의 사정과 너무나 닮았다. 미국과 영국, 특히 미국은 러일전쟁 시기에 일본의 전쟁비용을 지원하는 등 적극 일본을 지지했다. 당시 고종황제는 엄정중립을 선포했다. 그러니 국제법상으로는 일본은 한국을 침범할 수도, 침략할 수도 없는 형편이었다. 그러나 현실은 어땠는가. 일본은 부산에서 대구를 거쳐 서울로, 거기서 다시 러시아를 향해 북쪽으로 군용철도를 긴급 부설했다. 저항하는 우리 의병과 민간인들을 총살하는 참극을 마다하지 않았다. 전쟁준비를 이미 해놓은 상황에서 고종황제의 엄정중립은 일본에게는 한낱 코웃음거리에 불과했다. 일본은 자신들의 배후에 미국이 있고, 영국이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다. 미국과는 이미 태프트-카츠라 밀약의 사전포석이 무르익고 있었고, 러일전쟁이 끝나자 미-일은 한국과 필리핀을 일본과 미국의 식민지로 만드는 밀약을 성사시켰다. 이런 역사상황을 외면한다면 그 사람은 한국 국민, 우리민족이라고 할 수 없다.
미국이 일본을 적극 지지한 것은 만주시장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 만주시장을 러시아에 내줄 의향은 조금도 없었다. 물론 군사대국화, 식민모국 영국을 앞지르는 세계제국을 꿈꾸는 미국의 제국주의전략이 밑바탕에 있었다. 일본과 미국의 이익은 맞아떨어졌고 그 전략을 수행하는 방법은 결국 전쟁을 이용하는 것이었다. 그런 다음 세계 여론에 대해 미국은 문명국이 야만국을 통치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논리를, 일본은 러일전쟁의 원인제공자가 대한제국, 바로 우리민족에 있다는 논리를 선전했다.
'한국, 미국 도·감정 핵심조력자'
지금 미국이 한국에서 가져갈 이익이 일본에서 가져갈 이익보다 더 클까? 당연히 미국은 일본의 집단자위권발동에 적극적일 수밖에 없다(미국의 이런 태도를 보면 독도문제를 미국이 어떻게 보고 있을지 추정이 가능하다). 한국이 다시 ‘제한된 주권국가’(겉으로는 대등한 독립국이지만 실제로는 일방적으로 양보를 거듭할 수밖에 없는 상황)로 전락할 기로에 서지 않았다고 누가 단언할 수 있을까. 한겨레의 「“한국·싱가포르, 미국·호주의 도·감청 핵심 조력자”」 보도(11. 26. 12, 국제)는 한국과 싱가포르는 주변국과 유럽을 잇는 해저 광케일을 통해 미국과 호주가 국가의 통신정보를 도청하고 있는 사실을 보도했다. 한겨레 보도는 전직 미국 국가안보국(NSA) 계약직 직원인 스노든이 유출한 미국 국가안보국 1급비밀지도를 근거로 한 호주 일간 시드니모닝헤럴드의 25일 보도를 인용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이렇다.
한국이 미국 등 영어권 ‘다섯 개의 눈'(Five Eyes) 국가의 핵심 도·감청 파트너 구실을 해왔다는 폭로가 나왔다. 다섯 개의 눈은 미국·영국·오스트레일리아(호주)·뉴질랜드·캐나다 등 첩보동맹을 맺은 5개국을 뜻하는데, 이들은 세계 20곳에서 초고속 광케이블을 도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 안보국의 지도에는 한국이 핵심 ‘도·감청 포인트’로 명시돼 있다. 한국의 해저 광케이블은 부산을 통해 중국과 홍콩, 대만까지 뻗어 있다. 미국 정보기관은 이들 국가의 통신정보를 도청하려고 한국을 허브로 활용한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도청ㆍ감청" 협조 거부
그러면 일본은 자국의 해저 광케이블을 미국이 도·감청하도록 했을까. 한겨레의 위 보도는 그것에 대해서 일본 교도통신 등 일본언론을 인용해 다음과 같이 보도하고 있다.
지난달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은 “미 국가안보국이 2011년께 일본 정부에 광케이블을 통해 오가는 이메일과 전화 등 개인정보를 감청할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일본이 거부했다”고 보도한 적이 있다. 미국은 중국 관련 정보를 수집하려고 이런 요청을 했으나, 일본은 법적 제약과 정보요원 부족 등을 이유로 난색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은 ‘미국은 미국이고 우리는 우리’란 판단에서 중국이 아니라 더한 국가의 정보라도 일본 통신망을 통해서는 수집할 수 없음을 선언한 것이다.
우리국민 주권, 일본국민 주권만 못하나
이것은 정보통신의 도·감청으로만 볼 일이 아니다. 한국인에게 한국의 주권이 일본인에게 일본의 주권만 못하지 않다면 당연히 일본처럼 거부해야 했다. 미국은 1905년 러일전쟁을 끝내는 강화조약을 자국 뉴햄프셔 포츠머드에서 체결하도록 주선하면서 일방적으로 일본에 유리한 방법을 구사했다. 일본으로 보면 미국이 강대국으로 발돋움하는 디딤돌 구실을 했으니 미국의 요구를 들어줄 법 했겠지만 거부했다. 그런데도 한국은 미국의 도·감청을 허용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한겨레의 이 보도에 따르면 외교부와 미래부는 “모른다”고 발뺌하고 있다는 것이다. 모르다니, 우리나라의 시설을 이용해 도·감청하는 것을 모른다면 직무유기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집단자위권 대상 한반도 포함
미국은 일본의 집단자위권 대상에 한반도가 포함된다고 자국의 국방부 고위당국자가 밝히는 형식으로 밝혔다. 이렇게 되면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개입이 현실화될 수 있다(조선, 11. 21. 1면) 러일 전쟁 당시 미국은 만주시장을 장악하려고 ‘문호개방’을 내세웠는데 이번에는 일본의 집단자위권이 북한 위협에 강한 억지력이 될 것이라는 논리를 내세웠다. 한반도에 대한 자위대의 문호개방이 아닐 수 없다.
우리 국민이 깊은 고민을 해야 할 대목은 둘이다. 하나는 미국, 중국, 일본과 어떤 관계를 맺어나갈 것인가 하는 데 대한 고민이고, 다른 하나는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대결을 강조, 부추기는 보도로 일관하는(중앙일보와는 달리 JTBC의 보도는 전반적으로 대결이 초래할 다음 단계가 전쟁이고 그 결과가 우리민족의 파멸임을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듯하다. 정치문제도 조중동이나 KBS, MBC와 사뭇 다르다) 무책임한 조중동 언론보도에 대한 고민이다.
'이어도는 제2 독도 아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경향신문의 사설 「이어도는 제2 독도 아니다」(11. 26. 31면, 오피니언)의 시각이 참고가 된다. 정치, 경제, 국제관계 등 매사를 전쟁, 공방, 대결로 유도하는 조중동 보도(「韓中日 영공 주권 중첩 “우리 관할서 中日 전투기 충돌 가능성”」 제목으로 중국·일본의 방공식별구역 관련 내용을 그림을 곁들여 보도한 한국일보 보도(11. 25. 3면)도 큰 그림에서는 조중동과 맥락이 같다)와 달리 이어도가 한국과 중국 어느 쪽에도 유리한 국면으로 받아들여질 조건을 갖추고 있고 그래서 팽팽히 맞서고 있지만 2006년 양국이 모두 ‘이어도는 섬이 아니다. 따라서 영토분쟁 대상이 아니다. 귀속 문제는 협상을 통해 해결한다’는 3원칙에 합의한 바 있음을 환기함으로써 섬(독도와 같은)이 아닌 암초(10m 정도의 매우 높은 파도가 치지 않는 한 보는 게 불가능한)인 이어도가 한국-중국에 대화로 풀어나가야 할 소중한 자산임을 강조하고 있다.
경향신문의 보도는 이어도 문제에 대해 국민에게 이렇게 주문한다.
그런데도 일각에서 이어도가 본래 한국 영토였던 것처럼 여기는 경향이 있다. 심지어 ‘이어도의 날’ 조례를 제정하자거나 지번을 부여하자는 등 영토 개념으로 접근하는 이들도 많다. 그건 한·중이 협력해야 할 문제를 갈등의 불씨로 바꿔 놓는 일이다. 이성적인 시민이라면 섣부른 민족주의적 감정에 사로잡혀서는 안된다.
틀에 박힌 '갈등확산'
한겨레의 사설 「중국의 일방적 방공식별구역 선포와 이어도」는 댜오위다오를 둘러싼 중-일 갈등 와중에서 한국이 취해야 할 해결자로서의 실리f를 강조하고 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작은 이해에만 매몰되지 말고 큰 틀에서 중」일 갈등이 지역정세의 불안을 초래하지 않도록 우리가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다.」란 맺음은 분명 민족 이익 지킴이 역할은 간데없이 갈등확산에만 초점을 맞추는 틀에 박힌 조중동 보도와는 다름을 보여주고 있다.
조중동 말로만 '민족주의'
경향신문이 말하는 ‘섣부른 민족주의적 감정’은 민족문화나 핏줄, 지리적·시간적, 역사적·공간적 공동체성이란 면에서는 민족을 외면하면서 대결감정을 부채질하기 위한 수단으로서는 ‘민족’을 즐겨 사용하는 조중동의 언론보도와는 맥이 다름을 읽게 한다. 조중동의 ‘민족’은 수단을 위한 용어일 뿐이다. 이와 관련해 국회 교육·사회분야 대정부질문과 답변은 조중동 류(類)의 민족주의가 얼마나 허황, 허망한 것이고, 그 용어를 강조하는 조중동 류의 언설을 강조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과거와 현재의 국가·민족 정체성과 얼마나 동떨어졌는지를 잘 드러낸다. 그것은 과거와 현재의 정체성 왜곡이 근본적으로 역사왜곡의 필연적 귀결이며, 미래 시점 우리나라·우리민족이 힘겹게 맞부딪치지 않으면 안 될 절박한 상황을 예고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한겨레 보도를 인용한다.
명성황후 시해범 회고록 실어
이날 대정부질문에 나선 도종환 민주당 의원은 구한말 명성황후 시해에 가담한 고바야카와 히데오의 회고록을 싣고, 항일의병에 대한 일제의 학살을 ‘토벌’과 ‘소탕’이라고 기술한 교학사 교과서의 기술을 지적하며 “우리 학생들에게 이렇게 가르치는 게 제대로 된 교육이냐”고 총리에게 물었다. 이에 정 총리는 “역사교과서 8종 모두에 조금씩 다 오류가 있고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즉답을 피했다(「“교학사 교과서, 사전 질문지 안줘 대답 못해”/정총리 무성의 태도에 야당의원들한때 퇴장」, 11. 26. 4면, 종합).
교학사 교과서가 ‘민비’로 애써 낮춰 기술한 명성황후는 일본을 견제하려고 러시아를 이용하려다 권총과 도검으로 무장하고 궁궐로 쳐들어온 일본인들에 의해(국가를 배반한 일부 조선인들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살아서 강간당하고 난자돼 살해된 후 시간 당했다. 명성황후 시해와 관련해 일본인의 보고서는 이렇게 기록돼 있다(일부).
에조보고서
…특히 무리들은 안으로 깊숙이 들어가 왕비를 끌어내어 두세 군데 상처를 입혔다. 나아가 왕비를 발가벗긴 후 국부검사(웃을 일이다. 또한 노할 일이다-원문)를 하였다.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기름을 부어 소실시키는 등 차마 이를 글로 옮기기조차 어렵도다. 그 외에 궁내부대신을 참혹한 방법으로 살해했다.…(낭인과 함께 궁궐에 쳐들어가 시해에 가담하고 현장을 목격하고 본국(스에마츠 법제국장)에 보고한 이시즈카 에조(한국정부 고문)의 <에조보고서>(명성황후가 시해당한 을미사변 직후 작성.)
명성황후 시해(1895. 10. 8. 새벽)와 관련한 책임 문제는 아직 한국과 일본 사이에 미결상태(일본은 박정희 정부와 맺은 한일협정과 청구권자금으로 모든 것이 해결됐다고 주장하고 있다.)로 현재진행형이다. 오늘의 한-중-일, 한-미 상황이 명성황후 시해-을미의병, 러일전쟁, 태프트-카츠라 밀약 체결, 일본에 의한 고종 강제퇴위가 연속적으로 진행된 1895～1907년과 흡사하다면 국가와 민족에게 역사왜곡은 제2의 주권침탈의 빗장을 풀어주는 것이 될 수 있다. 이완용, 송병준, 이용구는 지금도 기회를 노리고 있다. 이완용은 독립협회 회원출신이었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시해범, 한성신보 기자들
명성황후를 시해한 세력이 일본 낭인들이라고 했지만 그들은 일본제국주의의 첨병들이다. 일본 낭인 중에는 미국의 하버드 대학 출신도 포함돼 있다. 일본 낭인들로 속칭되는 이들은 명성황후 시해에 앞서 1895년 1월 일본 외무성의 자금을 지원받아 한성신보를 서울에서 창간했는데 한성신보는 순 한글 신문이었다. 일본 낭인들은 한성신보의 기자들이 주류를 이뤘다. 그들은 한국 지배를 위해 한글신문을 창간했고, 일본이 문명국이며 한국은 일본과 일본인의 지도와 지배를 받는 것이 당연하다는 ‘이념’을 바로 우리말로 심어나갔다. 명성황후 시해에 가담한 ‘일본낭인’은 한성신보의 기자들이 주류를 이뤘는데 그들은 한손으로는 언론(말, 일본식민지를 정당화 하는 이념)을, 한손으로는 정보(권력)을 주물렀던 것이다.
한성신보 기자들은 정말 낭인들이었을까? 그들은 정말 민족주의자였을까? 그들은 국제 관계를 모르고, 한국 역사를 몰랐을까? 알기 때문에 조작했고(임나일본부 주장 등), 알기 때문에 자신들이 러일전쟁에 희생당했으며 그 책임은 한국이 져야 한다고 선전했다. 집단자위권 발동에 미국과 일본이 한 배를 타고 있고, 그 총포가 노리는 곳은 한반도다. 우리가 걸어야 할 길은? 명성황후 시해에 가담한 고바야카와 히데오의 회고록을 싣고, 항일의병에 대한 일제의 학살을 ‘토벌’과 ‘소탕’이라고 기술한다면 ‘토벌’과 ‘소탕’은 권위 있는 국민세력이 반란자들을 도륙하는 것인데 정작 ‘토벌’되고 ‘소탕’된 것은 우리민족이다. 일본이 국권을 강탈하고 우리민족을 학살한 행위를 ‘권위 있는 국민세력’에 의한 것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명성황후를 시해한 한성신보 기자들이 역사왜곡, 그것을 두둔하는 언론/언론인들을 본다면 뭐라고 말할까? 적? 아니면 친구?
[평화뉴스 미디어창 255]
여은경 / 대구경북민주언론시민협의회 사무처장. 전 대구일보 사회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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