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1년, "서민의 삶은 후퇴했다"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 입력 2014.02.25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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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365인 선언] 대선개입ㆍ공약파기ㆍ민영화ㆍ송전탑..."박 대통령 퇴진"


대구경북지역 시민사회단체 회원 365명이 박근혜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민주노총 국민파업 동참'을 선언하고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대구・경북지역본부, 대구경북여성노동자회,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구환경운동연합 등 27개 시민사회단체 소속 365명은 2월 25일 새누리당 대구경북 시・도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박근혜 정권 1년 이대로는 못살겠다"며 "민주노총 2.25 국민파업에 동참해 박근혜 퇴진을 촉구한다"고 선언했다. 이 자리에는 선언자 1백여명이 참석해 '박근혜 OUT' 피켓을 들고 "퇴진"을 촉구했다. 

'박근혜 정권 1년, 2.25 국민파업 동참선언 기자회견'(2014.2.25.새누리당 대구경북 시.도당) / 사진.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박근혜 정권 1년, 2.25 국민파업 동참선언 기자회견'(2014.2.25.새누리당 대구경북 시.도당) / 사진.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대선개입', '공약파기', '민영화', '송전탑', '민주노총 침탈', '언론장악' 등을 언급하며 박근혜 정권 출범 1년을 "재벌왕국 심화", "서민 삶 후퇴", "민중의 삶 파탄", "비상식적 세력", "부정의 역사"라고 평가하고 "사회 전분야에 걸처 제대로 된 것이 없다. 때문에 박근혜 정권을 올바른 정권이라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 "30대재벌의 보유주식은 지난 5년에 걸쳐 29조 늘었고, 국민 46.7%가 '하층민'이라 생각하며 86.9%가 경제양극화의 심각성을 우려하고 있다"면서 "후퇴하는 서민의 삶, 이 고통은 노동자와 농민, 빈민뿐만 아니라 장애인, 중소영세상인, 노인, 청년 등 대다수 국민이으로 확대됐다"고 지적했다.

"박근혜 OUT" 피켓을 들고 '박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시민들(2014.2.25.새누리당 대구경북 시.도당) / 사진.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박근혜 OUT" 피켓을 들고 '박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시민들(2014.2.25.새누리당 대구경북 시.도당) / 사진.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특히 박 대통령이 대선후보 당시 내건 경제민주화, 복지공약 등이 파기 또는 후퇴한 것에 대해 "국민과의 약속을 밥 먹듯 파기하는 오만함을 보였다"고 비판했다. 또 철도, 의료민영화 정책과 관련해서는 "민영화가 아니다는 말만 할 뿐 철도노조 파업 후 인천공항철도매각과 지방일반노선 축소, 요금인상, 의료 영리자회사 설립 시도가 진행되고 있다"면서 "국민저항도 무시하는 불통정부"라고 비난했다.

국가정보원과 국방부, 국정홍보처 등 국가기관의 불법대선개입에 대해서도 "SNS와 게시글, 댓글 등 확인된 증거만 121만건"이라며 "박근혜 정권은 뿌리부터 관권부정선거로 당선된 부정세력이다. 더 이상 헌법을 유린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해서는 안된다. 박 대통령은 당장 퇴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성열 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장은 "정치와 경제 전 영역이 퇴행해 아픔과 불안 속에 서민과 노동자들의 눈물은 마를 날이 없다"며 "참을 수 없다. 견딜 수 없다. 부정으로 당선된 대통령에게 시정을 요구하기 보다 퇴진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백현국 대구경북진보연대 상임대표는 "탄생부터가 부정선거로 당선된 정권. 우려는 현실이돼 민주주의는 더 후퇴했다. 이것을 민주주의시대라고 할 수 있나. 언론은 정권 나팔수로 전락했고 약자는 탄압받고 있다. 나아질 수 없다면 퇴진해야 한다"고 했다.

(왼쪽부터)임성열 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장,백현국 대구경북진보연대 상임대표,김영숙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박명애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대표,변홍철 청도345kV송전탑반대대책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2014.2.25) / 사진.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왼쪽부터)임성열 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장,백현국 대구경북진보연대 상임대표,김영숙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박명애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대표,변홍철 청도345kV송전탑반대대책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2014.2.25) / 사진.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김영숙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는 "최초의 여성대통령은 복지공약을 줄줄이 파기하고 시간제일자리를 늘리는 반여성 정책을 펴 최악의 여성대통령이 됐다. 국민행복시대가 아니라 국민불행시대"라고 했다. 박명애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대표는 "부양가족의무제와 장애인등급제 폐지. 대통령은 이 공약을 1년째 지키지 않고 있다. 그나마의 삶도 더 후퇴하고 있다"고 했다.

변홍철 청도345kV송전탑반대대책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은 "밀양과 청도 주민이 송전탑 공사 중단을 요구하며 수년째 인권유린을 당했다. 정부의 핵정책 때문이다. 박 대통령은 이명박 정부에 이어 핵정책을 이어가고 있다. 불법공사강행은 국민행복추구권 등 헌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민주노총은 25일 하루동안 서울과 부산, 대구 등 전국 12개지역에서 국민파업을 벌였다. 민주노총 대구・경북지역본부는 이날 오후 4시부터 반월당 네거리에서 국민총파업 민중대회를 열고 동성로 일대에서 행진을 한 뒤 촛불집회를 열 예정이다. 앞서, 민주노총은 지난 17일부터 동대구역에서 거리농성을 진행하고 있으며 임성열 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장은 9일재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다. 


박근혜 퇴진! 민영화 저지! 노동탄압-공안탄압 중단!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대구경북 노동민중시민사회 365인 선언자 명단


갈 레 강금영 강상두 강성봉 강종환 강주석 고명숙 곽동인 곽진영 구영희 구완모 권명숙 권상모 권영아 권영준 권오준 권옥빈 권정택 권종국 권진영 권택흥 권택흥 길정혜 김건우 김경희 김경희 김경희 김관홍 김규식 김규탁 김기태 김나영 김대용 김대일 김대천 김덕중 김동춘 김동홍 김명환 김무진 김미숙 김미윤 김민주 김복희 김봉조 김상현 김선득 김선우 김선자 김성년 김성수 김성태 김승무 김시형 김신영 김영숙 김영순 김영희 김영희 김용정 김용철 김용형 김은미 김일환 김임미 김재민 김재봉 김재홍 김정학 김정희 김준호 김중환 김지형 김지훈 김지훈 김진경 김진숙 김찬수 김춘화 김해정 김헌주 김형계 김형기 김형수 김형욱 김호곤 김호영 김활곤 김희만 김희순 김희정 남명선 남주성 남춘미 남하섭 노금호 노의학 노태맹 도교동 도숙임 뚤 린 로 미 류재욱 마경화 문경아 문석호 문성환 문현수 민 뎅 박기홍 박동인 박명순 박명애 박문석 박문진 박배일 박석준 박선미 박소영 박수길 박숙이 박순쾌 박용선 박원수 박은정 박제상 박철희 박태준 박판용 박현자 박현주 박혜민 박희은 발렌티노 방영태 배상진 배선자 배성우 배영미 배종욱 배진교 배진호 배찬호 배현주 배호원 백범기 백창욱 백현국 변홍철 빈기수 서선분 서승엽 서장수 서재인 서정휘 서창호 성민아 성빛나 손정목 손효정 송영숙 송영우 송찬흡 송철민 송철환 신경현 신석운 신순이 신시연 신은정 신재화 심명희 안갑수 안상민 안은영 안은주 안헌수 양주석 양 희 앤 디 여기복 오연주 오은지 오창웅 용태원 와 완 우차돌 유민희 유소림 육성완 윤동규 윤보욱 윤수만 윤숙영 윤승걸 윤재석 윤정식 윤지원 이계옥 이금조 이길로 이길우 이나눔 이남진 이남훈 이남희 이대동 이동국 이동원 이득재 이미경 이미라 이바름 이병학 이보나 이상수 이상옥 이상원 이상의 이석범 이숙현 이숙희 이승연 이승용 이승용 이시활 이아요 이억조 이연재 이연희 이영길 이영재 이영준 이영철 이영호 이영희 이왜생 이용일 이용효 이원준 이원희 이은경 이은경 이은주 이재식 이재현 이정건 이정대 이종석 이종식 이종웅 이종진 이주열 이준호 이차연 이창욱 이태숙 이해근 이화자 이화조 임도익 임미자 임복남 임선영 임성열 임순광 임연남 임영태 임인철 임진미 장병욱 장성주 장정수 장지은 장태수 장현이 장혜경 전근배 전영일 전영하 전유진 정경순 정동만 정민규 정보선 정상국 정성기 정성일 정수근 정용태 정준효 정창식 정현정 정현태 정화동 제성훈 조민제 조봉연 조석원 조성호 조소희 조순란 조승황 조정훈 조창수 조태엽 조하나 조호제 주 영 주윤정 지명희 지민희 진만제 진은주 진정홍 차종성 차진섭 차차원 차호진 채민정 채붕석 채장식 천기창 최계향 최근돈 최기혁 최선희 최성택 최수환 최승열 최윤조 최익수 최인섭 최주현 최중식 최창수 최창진 최창훈 최태규 최해경 최현귀 최현주 최희분 추호남 피광복 하주연 하형석 한가람 한광수 한기명 한민정 한상욱 한상훈 한쌍태 한영애 한유미 함영환 함철호 허미연 현쌍숙 현창현 현태늠 홍상욱 홍주표 황순규 (총36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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