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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1년, "서민의 삶은 후퇴했다"
[대구경북 365인 선언] 대선개입ㆍ공약파기ㆍ민영화ㆍ송전탑..."박 대통령 퇴진"
2014년 02월 25일 (화) 15:33:36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pnnews@pn.or.kr

대구경북지역 시민사회단체 회원 365명이 박근혜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민주노총 국민파업 동참'을 선언하고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대구・경북지역본부, 대구경북여성노동자회,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구환경운동연합 등 27개 시민사회단체 소속 365명은 2월 25일 새누리당 대구경북 시・도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박근혜 정권 1년 이대로는 못살겠다"며 "민주노총 2.25 국민파업에 동참해 박근혜 퇴진을 촉구한다"고 선언했다. 이 자리에는 선언자 1백여명이 참석해 '박근혜 OUT' 피켓을 들고 "퇴진"을 촉구했다. 

   
▲ '박근혜 정권 1년, 2.25 국민파업 동참선언 기자회견'(2014.2.25.새누리당 대구경북 시.도당) / 사진.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대선개입', '공약파기', '민영화', '송전탑', '민주노총 침탈', '언론장악' 등을 언급하며 박근혜 정권 출범 1년을 "재벌왕국 심화", "서민 삶 후퇴", "민중의 삶 파탄", "비상식적 세력", "부정의 역사"라고 평가하고 "사회 전분야에 걸처 제대로 된 것이 없다. 때문에 박근혜 정권을 올바른 정권이라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 "30대재벌의 보유주식은 지난 5년에 걸쳐 29조 늘었고, 국민 46.7%가 '하층민'이라 생각하며 86.9%가 경제양극화의 심각성을 우려하고 있다"면서 "후퇴하는 서민의 삶, 이 고통은 노동자와 농민, 빈민뿐만 아니라 장애인, 중소영세상인, 노인, 청년 등 대다수 국민이으로 확대됐다"고 지적했다.

   
▲ "박근혜 OUT" 피켓을 들고 '박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시민들(2014.2.25.새누리당 대구경북 시.도당) / 사진.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특히 박 대통령이 대선후보 당시 내건 경제민주화, 복지공약 등이 파기 또는 후퇴한 것에 대해 "국민과의 약속을 밥 먹듯 파기하는 오만함을 보였다"고 비판했다. 또 철도, 의료민영화 정책과 관련해서는 "민영화가 아니다는 말만 할 뿐 철도노조 파업 후 인천공항철도매각과 지방일반노선 축소, 요금인상, 의료 영리자회사 설립 시도가 진행되고 있다"면서 "국민저항도 무시하는 불통정부"라고 비난했다.

국가정보원과 국방부, 국정홍보처 등 국가기관의 불법대선개입에 대해서도 "SNS와 게시글, 댓글 등 확인된 증거만 121만건"이라며 "박근혜 정권은 뿌리부터 관권부정선거로 당선된 부정세력이다. 더 이상 헌법을 유린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해서는 안된다. 박 대통령은 당장 퇴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성열 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장은 "정치와 경제 전 영역이 퇴행해 아픔과 불안 속에 서민과 노동자들의 눈물은 마를 날이 없다"며 "참을 수 없다. 견딜 수 없다. 부정으로 당선된 대통령에게 시정을 요구하기 보다 퇴진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백현국 대구경북진보연대 상임대표는 "탄생부터가 부정선거로 당선된 정권. 우려는 현실이돼 민주주의는 더 후퇴했다. 이것을 민주주의시대라고 할 수 있나. 언론은 정권 나팔수로 전락했고 약자는 탄압받고 있다. 나아질 수 없다면 퇴진해야 한다"고 했다.

   
▲ (왼쪽부터)임성열 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장,백현국 대구경북진보연대 상임대표,김영숙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박명애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대표,변홍철 청도345kV송전탑반대대책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2014.2.25) / 사진.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김영숙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는 "최초의 여성대통령은 복지공약을 줄줄이 파기하고 시간제일자리를 늘리는 반여성 정책을 펴 최악의 여성대통령이 됐다. 국민행복시대가 아니라 국민불행시대"라고 했다. 박명애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대표는 "부양가족의무제와 장애인등급제 폐지. 대통령은 이 공약을 1년째 지키지 않고 있다. 그나마의 삶도 더 후퇴하고 있다"고 했다.

변홍철 청도345kV송전탑반대대책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은 "밀양과 청도 주민이 송전탑 공사 중단을 요구하며 수년째 인권유린을 당했다. 정부의 핵정책 때문이다. 박 대통령은 이명박 정부에 이어 핵정책을 이어가고 있다. 불법공사강행은 국민행복추구권 등 헌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민주노총은 25일 하루동안 서울과 부산, 대구 등 전국 12개지역에서 국민파업을 벌였다. 민주노총 대구・경북지역본부는 이날 오후 4시부터 반월당 네거리에서 국민총파업 민중대회를 열고 동성로 일대에서 행진을 한 뒤 촛불집회를 열 예정이다. 앞서, 민주노총은 지난 17일부터 동대구역에서 거리농성을 진행하고 있으며 임성열 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장은 9일재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다. 


박근혜 퇴진! 민영화 저지! 노동탄압-공안탄압 중단!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대구경북 노동민중시민사회 365인 선언자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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