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방지법' 10년, 대구 '자갈마당' 언제까지?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 입력 2014.09.22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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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40여개 단체 '폐쇄' 촉구..."성매매는 불법ㆍ인권유린" / 대구시 "실태파악 후 논의"


'성매매방지법' 시행 10년을 맞아 시민단체가 대구의 성매매 집결지인 '자갈마당' 폐쇄를 촉구했다.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구사회연구소',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등 40여개 단체가 참여하는 <대구성매매집결지 자갈마당 폐쇄를 위한 시민연대>는 22일 대구시청 앞에서 발족 기자회견을 갖고 "법을 무력화시키는 자갈마당 폐쇄"를 권영진 대구시장에게 요구했다.

시민연대는 "많은 대도시 성매매 집결지들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있지만 대구 한복판에 있는 자갈마당은 방치되고 있다"면서 "자갈마당은 여성 인권유린 현장, 성매매 알선업자들에게 부를 가져다 준 곳, 조직폭력배들의 범죄행위 장소로 시민에게 불안감과 두려움만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구성매매집결지자갈마당 폐쇄를위한시민연대> 발족 기자회견(2014.9.22.대구시청 앞) / 사진.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대구성매매집결지자갈마당 폐쇄를위한시민연대> 발족 기자회견(2014.9.22.대구시청 앞) / 사진.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또 "자갈마당의 불법행위는 경찰의 뜸한 단속과 대구시의 정책부재 속에 지난 10년간 지속돼 왔다"며 "타지역은 시민들의 요구와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으로 성매매 집결지 폐쇄 사업을 완료하거나 진행하고 있지만 대구시는 아무 대책없이 경찰의 임시 처벌만 바라보고 있어 한심할 따름"이라고 비판했다.

때문에 "성매매 알선업자들에게 적법한 정의의 이름으로, 성매매 여성들에게 안전한 인권의 이름으로, 지역민들에게 공동체적 평화의 이름으로 성매매 집결지인 자갈마당을 폐쇄하기 위해 시민연대를 구성하게 됐다"며 "권영진 시장이 후보 당시 '자갈마당 폐쇄'를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명백한 불법을 합법인 것처럼 속이고 여성인권을 짓밟는 자갈마당을 폐쇄하는데 앞장서 달라"고 촉구했다.

특히 ▷자갈마당 업주·건물주·토지주의 불법행위에 대한 형사·민사·행정적 처벌 ▷성매매 집결지 여성들에 대한 이주·전업을 위한 긴급지원비 대책 등 집결지 폐쇄에 따른 여성긴급지원 조례 제정 ▷자갈마당이 있는 대구 중구 도원동 성매매 집결지 일대에 대한 지역정비 비전과 정책 마련을 요구했다.

대구 중구 도원동에 있는 '자갈마당' 성매매 업소 현황 / 사진 제공. <대구성매매집결지자갈마당 폐쇄를위한시민연대>
대구 중구 도원동에 있는 '자갈마당' 성매매 업소 현황 / 사진 제공. <대구성매매집결지자갈마당 폐쇄를위한시민연대>

자갈마당은 일제강점기 시절 대구 중구 도원동 일대에 형성된 대구의 대표적 성매매 집결지로 전체면적은 12,428㎡에 이른다. 반경 200m 이내에는 수창초등학교를 비롯해 대구문화창조발전소, 도원아파트가 있고, 개통을 앞둔 대구지하철 3호선 달성공원역과도 1km 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 또 KT&G가 맞은편에 5만여평에 이르는 1천세대 대규모 주상복합아파트를 시공할 예정이다.

시민연대에 따르면 자갈마당 전체 업소는 2002년 63곳에서 2004년 성매매방지법 시행 후 점차 줄어 올해 9월 50곳까지 축소됐으며, 고용된 여성 수도 2002년 5백명에서 올해는 250명으로 줄었다.   

김영순 시민연대 대표는 "여성에 대한 인신매매와 폭력이 자행된 곳, 부패와 타락의 온상이 된 곳이 자갈마당"이라며 "명백히 불법인 곳을 방치한 대구시는 이제라도 법을 지켜 자갈마당 폐쇄를 위해 나서야 한다"고 했다. 신박진영 시민연대 집행위원장은 "자갈마당은 대구의 대표적 성매매 집결지로 법을 무력화시키는 곳이자 성매매에 대한 오해와 통념을 재생산하는 공간이다. 대구시가 의지를 갖고 반드시 폐쇄해야 한다"면서 "권 시장이 후보시절 공약으로 내건 만큼 로드맵을 마련해달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순자 대구시 여성정책과장은 "직접적으로 자갈마당을 폐쇄하는 방안에 대해 계획을 세우거나 논의를 한 적은 아직 한 번도 없다"고 했다. 그는 "권영진 시장이 후보 시절 여성인권증진과 여성친화도시 공약을 내세운 적은 있지만 자갈마당 폐쇄는 직접적으로 공약으로 내세우지 않았고 여성단체와 업무협약의 형태로만 맺었을 뿐"이라며 "어쨌든 실태파악을 통해 인권의 측면에서 어려움에 처한 여성들을 도와줄 수 있도록 중구청, 중부경찰서와 방안을 논의해 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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