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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 빈부 격차, 세금을 더 내야 한다면?
[여론] "받아들일 수 없다" 75% / "부자들 세금 두 배 더 내야" 76%
2014년 10월 06일 (월) 16:47:11 평화뉴스 유지웅 기자 pnnews@pn.or.kr

정부의 담배세ㆍ주민세ㆍ자동차세 인상안에 대해 '서민증세', '우회증세'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국민들 86%는 "우리나라 빈부 격차가 심각하다"고 여기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부자들에게 두 배 이상 과세"하는 것에 대해서는 76%가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갤럽이 9월 23일부터 25일까지 사흘동안 전국 만19세이상 성인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우리나라다 빈부 격차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라고 보는지' 물은 결과, "매우 심각하다" 56%, "어느 정도 심각하다" 30%로  열 명 가운데 아홉 명가량(86%)이 "심각하다"고 답했다. 12%는 '(전혀+별로) 심각하지 않다'고 답했고 2%는 의견을 유보했다.

이 같은 '빈부 격차' 해소를 세금을 더 내는 문제에 대해서는 '본인 증세'는 반대 의견이, '부자 증세'는 찬성 의견이 크게 높았다.

'빈부 격차를 줄이기 위해 세금을 현재보다 두 배 이상 내야 한다면 받아들이겠는가' 하는 질문에 75%는 "받아들일 수 없다", 22%는 "받아들이겠다"고 답했으며 3%는 의견을 유보했다. 그러나 빈부 격차 해소를 위해 '부자들에게 두 배 이상 과세'하는 것에 대해서는 76%가 "찬성", 21%가 "반대"했으며 4%는 의견을 유보했다.

한국갤럽은 "빈부 격차 문제는 본인을 포함한 전 국민이 공동 분담 해결할 사안이 아니라 다른 이와 나눌 만한 부가 있는 사람들의 몫으로 본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지난 1990년 한국갤럽의 조사에서는 세금을 두 배 이상  '낼 수 없다' 52%, '부담하겠다' 38%였던 것과 비교해 '반대' 의견이 20%포인트이상 늘었다"면서 "빈부 격차 심각성에 대해서는 과거와 현재가 크게 다르지 않지만, 그 문제 해결을 위해 세금을 더 내는 등 개인의 희생을 감내하겠다는 사람은 감소했다"고 밝혔다.

   
▲ 자료. 한국갤럽

'빈곤의 원인'에 대해서는 "노력해도 환경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응답이 65%, "자신의 노력 부족 때문에 가난한 경우가 더 많다"는 응답이 30%였으며 5%는 의견을 유보했다. 한국갤럽은 "지난 1990년 조사에서 '환경' 52%, '개인 노력 부족' 38%였던 것과 비교해 환경 즉, 사회 구조적 문제를 빈곤의 원인으로 보는 시각이 늘었다"고 밝혔다.

특히 모든 세대에서 대체로 빈곤의 원인이 '환경'에 있다고 보는 입장이 우세한 가운데, 2040 세대는 70% 안팎이 그렇게 본 반면, '개인 노력 부족' 때문이라는 응답은 40대에서 22%로 가장 적었고 5060 세대에서는 상대적으로 많은 약 40%로 나타났다. 한국갤럽은 "개인의 경제 상황을 평가할 때 젊은이들은 부모의 재력이나 가정 환경을 중시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스스로의 노력과 책임이 차지하는 비중을 더 크게 봤다"고 풀이했다.

앞서, 한국갤럽이 2014년 1월부터 9월까지 '데일리 오피니언' 조사 응답자 37,977명에게 우리 국민들의 생활수준을 상, 중상, 중, 중하, 하의 다섯 단계로 나눠 본인이 어디에 속하는지 물은 결과, 11%는 상/중상층, 40%는 중층, 47%는 중하/하층이라고 답했으며 2%는 의견을 유보했다.

한국갤럽은 "통계청이 발표한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2년도 우리나라 가구당 평균 자산은 3억 1,495만 원(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2억 4,560만 원)이며 그나마도 부동산 자산에 70% 이상 편중됐다. 최상위 소득계층(5분위)의 가구 평균 순자산은 6억 756만 원, 최하위 소득계층(1분위) 가구 평균 순자산은 8,917만원"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사는 휴대전화 RDD(임의전화걸기) 표본에서 무작위 추출한 전국 성인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은 15%(총 통화 6,566명 중 1,001명 응답 완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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