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역 대표적 산업인 섬유산업의 기술을 연구하는 한국패션산업연구원(원장 김충환)과 한국섬유개발연구원(원장 문혜강), 다이텍연구원(원장 전성기) 등 '섬유전문생산기술연구소' 3곳에 대한 문제점으로 '이사장 권한 비대'를 비롯한 지배구조의 비민주성, 통제와 감사 장치 미비에 따른 비리의 구조화, 무성과 등이 지적됐다.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3일 대구시민센터에서 '섬유관련 전문생산 기술연구소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박경욱 전국공공연구노조 한국패션산업연구원 지부장이 대표 발제자로 나섰고, 김충환 한국패션산업연구원장, 김원구 대구시의회 의원, 김규환 대구시 섬유패션과장, 서영주 전국공공연구노조 영호남본부장, 강금수 대구참여연대 사무처장이 패널로 참석했다.
박경욱 한국패션산업연구원노조 지부장은 전문연의 공통 문제로 ▷비민주적 지배구조 ▷통제·감사장치 미비 ▷대구시 개입 과도 ▷재정 열악 ▷중소기업 지원 비활성화를 꼽았다. 그는 "대구 섬유전문연 평균 이사 수는 18명으로 다른 전문연 평균 수(15.1명)보다 많고 한국섬유개발연구원은 70%, 한국패션산업연구원은 68%, 다이텍은 59%가 업계 종사자로 업계 인사 편중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전문연 3곳 모두 원장추천위원회를 이사장이 추천하는 5명과 당연직 이사 공무원 3명으로만 구성하는 점을 언급하며 "이사장과 이사회 권한이 비대화돼 파행운영, 비리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한국패션산업연구원은 뇌물수수 협의로 전 이사장이 구속됐고, 지난해에는 직원 부정채용, 입찰·용역비리 문제로 전임 원장 등 모두 7명이 불구속 입건돼 논란이 불거진 사례가 있다.
또 "감사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아 비리가 구조화됐고 비리 행위자 처벌도 온정적"이라며 "경영정보 공개 범위도 제한적이라 비리가 만연했다"고 꼬집었다. 이뿐 아니라 "연구개발과기술지원 대부분이 정부가 발주한 사업에 국한돼 민간기업 지원은 전무한 상태"라며 "이 같은 상황에서 "대구시의 과도한 개입까지 이뤄져 독립적 운영을 못하고 목적사업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때문에 "이 같은 문제가 재발치 않도록 개선책이 시급하다"며 ▷업계 이사 비중 축소 ▷원장추천위 외부인사 50%이상 참여 ▷전문연 3곳 통합이사회 신설 ▷정부출연 연구원 전환 ▷내·외부 감사시스템 구축 ▷정보공개 확대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지원 등 협업 수행을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김충환 한국패션산업연구원장은 "내부 규정 미비와 연구원 자질문제로 전문연 운영에 난맥상이 많이 발견되고 있다"며 "정부 차원의 통합 규칙이 없어 시행착오를 겪는 과정"이라고 했다. 때문에 "외부인사 참여를 확대시켜 전문성을 키우고 원장 연임제를 없애는 등 원장의 연령을 제한해 역동성과 생산성을 저해하는 요소를 없애면 지금보다 지역에 기여하는 부분이 큰 전문연으로 변할 것"이라고 했다.
김원구 대구시의회 의원은 "섬유가 대구 대표 산업인지라 밀라노프로젝트만 해도 세금 7~8천억원이 투입됐다. 이후 현재 남은 것이 전문연 3곳인데 그 만큼의 성과는 없다"면서 "대구시도 매년 예산 수십억원을 지원하는데 전문연 기술로 대구에 어떤 먹거리가 생겼는지 안갯속"이라고 지적했다. 때문에 "지자체 개입이 과도하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지배구조에 문제가 있어 외부인사를 확대하는 것은 찬성이지만 재정이 투입된 만큼 대구시는 계속 전문연의 문제에 간섭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규환 대구시 섬유패션과장은 "지역 전문연에서 최근 불미스런 문제가 불거진 것은 사실이지만 몇몇 직원들의 실수나 잘못이고 전체가 잘못됐다고 하는 것은 과도한 해석"이라며 "첫 술에 배부를 순 없다. 시민사회와 시의회가 함께 노력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계속 지원을 하면 지금의 문제도 서서히 사라질 것"이라고 했다. 또 "기존의 감사체계나 규칙도 충분하다. 그러나 이를 어기는 사람은 어디나 있다"며 "명문화된 법으로 다스리면 된다. 오히려 전문연은 대구시의 지원에 대한 기술 성과를 이제 내놔야할 시점이다. 이 부분에 더 중점을 둬야 발전이 뒤 따른다"고 말했다.
서영주 전국공공연구노조 영호남본부장은 "정부출연 연구원 전환" 제안에 대해 "회의적"이라고 했다. 그는 "정부출연 연구원이나 현재 전문연이나 구조적 문제는 크게 다르지 않다"면서 "정부출연 연구원 전환이 만능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오히려 "전문연의 여러 문제점을 한 꺼번에 해결하려고 하면 아무 것도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며 "한 가지 문제에 대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그리고 전국의 14개 전문연이 같은 목소리를 내야 작은 변화가 생길 것"이라고 제안했다.
강금수 대구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섬유전문연의 비리가 불거질 때마다 고발을 하고 감사를 요구했지만 같은 문제가 계속 되풀이 되고 있다"며 "대구시의 감시 기능 미비가 가장 큰 원인이다. 대구시는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구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비민주적인 지금의 전문연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감시기능도 강화시켜야 한다"면서 "더 이상 회피해서는 안된다"고 주문했다.
'전문생산기술연구소'는 1990년대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42조'에 근거해 설립되기 시작했다. 기업이 주체가 되고 당시 지식경제부(현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허가를 받아 업종·기능별로 전국에 들어서 현재 14곳이 운영 중이다. 운영방식은 기업이 회원으로 운영비를 부담하고 정부가 연구소 자립기반이 형성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때문에 전문연은 정부출연 연구원이 아니다. 이 가운데 섬유관련 전문연은 모두 7곳으로 대구에만 3곳이 설립됐다. 그러나 현재 섬유 전문연들은 설립취지와 달리 기업 출자보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사업에 매달려 지배구조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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