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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기초수급자 실수령액, 최저생계비의 42% 불과
4인가구 평균 현금급여 68만원, 최저임금의 60% 수준...구.군따라 최대 15만원 차이
2014년 11월 20일 (목) 18:17:09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pnnews@pn.or.kr

대구지역 기초생활수급자들의 실수령액이 최저생계비와 최저임금의 '절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이 대구지역 8개 구·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가운데 현금급여를 실제로 받고 있는 기초수급자들의 실수령액을 분석한 결과, "4인가족 기준 올해 평균 실수령액이 68만원대로 정부가 고시한 최저생계비의 40%대, 최저임금의 60%대로 나타났다"며 "구·군별 실수령 편차까지 심해 7대도시인 대구에서 이 금액으로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20일 밝혔다.

   
▲ '대구 기초수급자 현금급여 분석 결과 발표 기자회견'(2014.11.20) / 사진.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이들은 대구 8개 구·군에 정보공개청구를 해 2010년부터 2014년 6월까지 5년간의 국민기초생활보장 현금급여 수급자(주거급여+생계급여) 중 대구 사는 1~4인 가구의 수급 실수령액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지난 2010년 9만4,177명이던 대구지역 전체의 기초수급자 수는 2014년 7만9,343명으로 나타났다. 5년 사이에 전체 인구의 3.7%에서 3.1%로 기초수급자 비율이 0.6%가 떨어진 것이다. 이 같은 대구의 기초수급자 비율은 전북과 광주 다음으로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은 편이다.

   
▲ '대구 기초생활보장 현금급여 수급자 가구 변동추이' / 자료.우리복지시민연합

특히 '8개 구·군 실제 지급 현금급여 결과'를 보면 대구 기초수급자들의 실수령액은 정부가 고시한 최저생계비와 최저임금의 절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4인가구 기준 대구지역 기초수급자들이 실제로 받은 평균 실수령액은 68만6,026원으로, 올해 정부가 발표한 4인가구 월 최저생계비 163만의 42.1%, 올해 최저임금(시급 5,210x주40시간x한달) 108만원의 63%로 조사됐다. 

또 같은 대구에 살아도 8개 구·군별로 실수령액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8개 구·군 중, 남구에 사는 4인가구가 평균 77만2,799원으로 가장 많이 받았고 수성구가 71만원으로 두 번째로 많이 받았다. 반면 서구 4인가구는 61만9,981원을 받아 최고로 많이 받는 남구에 비해 15만2,818원이나 적게 받았고, 달서구 4인가구도 64만9,267원을 받아 두 번째로 적은 액수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2014년 대구 8개 구·군 실제 지급 현금급여 비교' / 자료.우리복지시민연합

기초수급자 실수령액을 정하는 평균 '소득인정액'은 7대 광역시 중 광주 다음으로 높아 대구 기초수급자가 다른 곳보다 적은 현금급여액을 받는다는 결과도 나왔다. 소득인정액은 실수령액과 동전의 양면으로, 소득인정액이 많으면 실수령액은 적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에 '재산소득환산액'을 더 한다. 소득평가액에는 근로·사업소득뿐 아니라 '사적이전소득', '부양비', '추정소득'도 포함된다. 일 할 수 없는 경우나 가족과 연락이 닿지 않아도 부양비나 용돈 명목으로 소득액에 추가시키는 것이다.

   
▲ '대구 8개 구·군 평균 소득인정액' / 자료.우리복지시민연합

실제로 대구 4인가구 기준 평균 소득인정액은 지난 2010년 61만7,258원에서 2014년 63만3,063원으로 늘어났다. 대구 평균 소득인정액은 2013년 기준 광주 다음으로 두 번째로 많다. 반면 가장 적은 곳은 울산과 서울이다. 소득인정액이 적으면 기초수급자 실수령액은 많아진다.

그러나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발표한 '4인가구 기준 일반 수급가구 재산현황'을 보면 대구지역 기초수급자 4인가구 평균 재산은 2,732만원으로 서울 5,074만원보다 절반 가량이나 적다. 대구 4인가구는 서울 4인가구보다 절반 가량 재산이 적지만 수급비를 덜 받는 셈이다.

   
▲ '2013년 7대 광역시 일반수급가구(4인가구) 재산현황' / 자료. 보건복지부

은재식 우리복지연합 사무처장은 "대구지역 기초수급자들이 최저생계비와 최저임금의 절반만 받고도 대도시 대구에서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지 의문이 든다"며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데도 왜 이렇게 지역마다 복지혜택이 천차만별인 건지 지방자치단체와 복지부는 보완책을 마련해 기초수급자가 받는 실수령액을 현실화하고 매년 이 같은 자료를 만들어 빈곤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박근혜 정부는 최저생계비나 최저임금을 발표하는데 그치지 말고 사회복지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해야 한다"면서 "기초수급을 확실히 해 사회안전망을 튼튼히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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