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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기초수급자 '주거 빈곤층', 3년만에 5.5배 증가
쪽방ㆍ노숙ㆍ판자촌 등 75명→2013년 415명, 7대 광역시 중 증가율 가장 높아
2015년 01월 08일 (목) 18:28:05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pnnews@pn.or.kr

대구 기초수급자 '주거 빈곤층'이 3년만에 5.5배 늘어나 7대 광역시 중 증가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이 보건복지부가 매년 발표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구 가구별 주거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대구지역 기초생활수급자 중 주거 빈곤층이 지난 2010년에서 2013년까지 3년간 5.5배 증가해 전국의 7대 광역시 가운데 가장 높은 증가율을 나타낸 것으로 조사됐다"고 8일 밝혔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구 가구별 주거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 2010년 기초수급자 주거유형 중 '기타' 항목에 나타난 대구 주거 빈곤층은 75명이다. 그러나 2013년에는 이 수가 340명이 증가한 415명으로 5.5배나 늘었다. 기타 주거유형에는 쪽방, 노숙, 판자촌, 비닐하우스, 움막 등이 포함됐다.

7대 광역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구 가구별 주거유형 <보건복지부>
   
   
▲ '7대 광역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구 가구별 주거유형' / 자료 제공. 우리복지시민연합

특히 이 같은 대구의 증가율은 같은 시기 서울과 부산, 인천, 광주, 대전, 울산 등 전국 7대 광역시에 살고 있는 기초수급자 주거 빈곤층의 평균 증가율인 2.3배보다 두배 이상 많은 것이다. 전국 7대 광역시 기초수급자 주거 빈곤층은 지난 2010년 4,529가구에서 2013년 10,456가구로 늘어났다.

대전은 2010년 93명에서 2013년 4백명으로 4.3배 늘어나 대구와 비슷한 증가율을 보였고, 부산도 243명에서 978명으로 4배 가까이 늘어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 인천은 155명에서 464명으로 2.9배 증가했고, 서울은 940명에서 2,002명으로 2.1배, 광주는 58명에서 120명으로 2배 정도 늘었다. 울산은 120명에서 151명으로 1.2배 증가해 7대 광역시 중 가장 낮은 증가율을 나타냈다.

반면 대구지역 기초수급자 중 자기집을 소유한 사람(자가)은 2010년 2,085명에서 2013년 2,065명으로 줄었다. '전세' 비율도 6,457명에서 5,467명으로 1천명 줄었다. 자가, 전세 등 주거자가 줄어드는 동안 주거 빈곤층이 늘어나 대구지역 기초수급자들의 주거 질이 전체적으로 떨어진 셈이다.

   
▲ 대구역 일대에 붙어 있는 달셋방 전단지(2013.11.26) / 사진.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성명을 내고 "전국 3대 도시라는 대구에서 쪽방, 노숙, 움막, 비닐하우스 등에 거주하는 기초수급자 지역민이 전국에서 가장 가파르게 증가했다"며 "전반적으로 자가나 전세는 줄어들고 주거 빈곤층만 늘어나 대구에 사는 기초수급자들의 삶의 질이 더 취약해졌다"고 비판했다. 때문에 "대구시와 보건복지부는 주거빈곤 정책만 남발한 셈"이라며 ▶주거 빈곤층 해결을 위한 정책입안 통계 제공과 ▶대구 기초수급자 주거 빈곤층에 대한 즉각적이고 정확한 실태조사를 촉구했다.

은재식 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은 "기타에 주거 빈곤층이 포함됐지만 유형도 특정하지 않았고 조사도 들쭉날쭉"이라며 "대상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정책이 나와도 그것은 실패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때문에 "실패한 조사로 정책을 펼치니 대구가 전국에서 기초수급자 중 주거 빈곤층 1위라는 오명을 쓰는 게 아니겠냐"며 "정확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실태조사가 절실하다. 그래야 추운 겨울에 길거리나 움막, 비닐하우스 같은 곳에서 고통 받는 빈곤층이 없어 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동혁 대구시 도시재창조국 주거복지담당 계장은 "보건복지부 자료라 그 만큼 증가한 줄 몰랐다"면서 "주거 빈곤층들이 머무르는 곳이 일정치 않기 때문에 현재로선 자세한 파악은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나 "대구시가 발주한 주거복지기본계획 연구 용역결과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진행 중인 주거유형 실태조사가 올해 1월 말에 나오면 이를 바탕으로 기초수급자에 대한 주거복지 정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정부도 기초수급자에 대한 주거급여 기준을 올 7월부터 개편해 대상과 금액을 확대한다. 주거 빈곤층 비율이 현재보다 더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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