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민회관이 2013년 11월 리노베이션(기존 건물을 헐지 않고 개.보수하는 것) 후 재개관한지 1년 4개월. 3월 23일 시민회관 상가 4곳은 텅텅 비었다. 9,853㎡(2,980평)에 이르는 내부는 불이 꺼진 채 셔터가 내려져 을씨년스런 모습이다. 시민회관 앞에는 '상가임대'라고 적힌 플래카드들이 걸렸다.
대구시가 대구시민회관 상가임대 수익을 '과다책정'해 수 백억원의 '세금낭비' 위기에 놓였다.
특히 리노베이션 후 상가임대 입찰은 지난해 2월을 끝으로 7번 모두 유찰됐다. 그 결과 지금껏 성사된 상가임대는 0건이다. 때문에 대구시는 20년 관리운영권을 지닌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예상 상가임대 수익으로 매년 25억원씩 20년간 모두 5백억원을 보전해줘야 한다. 또 시민회관 리노베이션 비용 559억원 중, 캠코가 투자한 519억원의 이자(금리6%) 336억원까지 더해 836억원을 상환해야한다.
그러나 대구시는 계약을 파기하거나 관리운영권을 이양받기 힘든 상황이다. 2009년 대구시가 캠코와 시민회관 리노베이션 사업을 위한 양해각서를 '공유재산 위탁개발 사업' 방식으로 추진하면서, 캠코가 제출한 예상 상가임대 수익 25억원에 사인해줬기 때문이다. 또 이후 캠코가 예상 상가임대 수익이 '높게 책정된 것 같다'며 6억7천만원으로 낮춰 수정제안을 했지만 대구시는 원안대로 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상가임대 수익으로 책정된 25억원은 대구의 대표적 번화가 중구 '반월당' 상가임대 수익에 해당한다. 캠코가 당시 상권임대시세를 조사한 것을 보면, 시민회관 일대는 중구 상권 하급지에 속해 임대수익이 반월당보다 낮다. 대구시는 당시 '시민회관 일대 상권활성화'로 이를 감당할 것이라 예상했지만 활성화는 여전히 진행되지 않고 있다. 때문에 대구시는 지난해 시민회관 예상 상가임대 수익 25억원을 고스란히 캠코에 대한 빚으로 안게됐다. 또 빚은 해마다 늘어날 상황에 처했다.
이와 관련해 대구시의회(의장 이동희)는 23일 열린 임시회에서 권영진 시장을 상대로 "대구시의 무능"을 질타하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임인환(59) 시의원은 "장밋빛 전망을 제시한 대구시가 상가임대 수익금 조차 제대로 산정치 못하고 과다측정해 시민들의 피같은 세금이 줄줄 세게 생겼다"며 "입찰액이 절반으로 떨어져도 임대가 이뤄지지 않고 있고 있어 20년간 수 백억원의 빚만 떠안게 됐다"고 비판했다. 또 "누가봐도 대구시에 불공정한 부당계약인데 왜 이 계약을 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면서 "대구시와 캠코는 재협상으로 관리운영권을 대구시에 이양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박일환(63) 시의원도 "부당계약으로 애꿎은 대구시민 혈세만 낭비될 위기에 놓였다"며 "엉터리 계약서를 맺은 무능의 이면에 부당압력이나 청탁은 없었는지 특별감사, 전면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창은(60) 시의원은 "수 백억원이 오가는 계약을 맺으면서 면밀한 사전검토를 하지 않은 대구시는 반성해야 한다"면서 "대구시는 앞으로 당시 계약에서 부정은 없었는지 감사를 하고, 세금낭비를 막기 위해 캠코와 재협상을 할 수 없는지 따져봐야 한다. 소송을 해서라도 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권영진(53) 대구시장은 대구시의 '잘못'을 인정했다. "임대수익이 과다측정됐다는 부분은 임대 유찰 과정에서 현실로 드러났다"며 "명백히 대구시에 불리한 계약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 밖에 없어 죄송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나 "대구시가 스스로 모든 책임을 지는 방식의 계약을 고수했고 되돌릴 기회도 놓쳐 소송을 하기엔 부담스럽다"며 "책임추궁도 담당자들이 모두 바뀌어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때문에 "빚을 한꺼번에 청산하고 재협상을 통해 관리운영권을 찾아오거나, 캠코 사장과 직접 만나 담판을 짓는 방안, 다른 행정부 도움을 받는 것 등 캠코와 대책 마련 협의 중"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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