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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교육청, 3백억 지원한 고교 기숙사 '정원미달'
[행정사무감사] 15곳 중 9곳 미달, '배려대상자ㆍ원거리' 선발 기준도 무시..."예산낭비"
2013년 11월 11일 (월) 19:24:34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pnnews@pn.or.kr

대구시교육청이 고교 기숙사 건립에 예산 수백억원을 지원했지만, 절반이 넘는 곳에서 정원이 미달되고 사회적배려대상자 선발기준도 지키지 않아 대구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집중 질타를 받았다.

대구시의회 교육위원회는 11일 대구교육청에서 '2013년도 대구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윤석준 위원장과 김경식 부위원장을 포함한 의원 8명과 임준희 부교육감과 김사철 교육국장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 김사철 교육국장과 임준희 부교육감(2013.11.11.대구교육청) / 사진.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현재 대구지역에서 기숙사를 운영하는 고등학교는 공립과 사립 각각 19곳씩 모두 38곳이다. 이 가운데, 대구교육청이 건립 예산을 지원한 곳은 공립 9곳, 사립 6곳으로 전체 15곳에 이른다. 이는 우동기 교육감의 '일반계고교 기숙사 건립' 공약사항으로 지난 2010년부터 추진돼 왔다. 그러나, "소수를 위한 세금 집행"이라며 시민단체와 학부모들의 비판을 받아 형평성 논란이 일기도 했다.

때문에, 대구시의회는 지난해 10월 정원 10%는 사회적배려대상자(장애학생 포함), 5%는 원거리 통학자를 우선 선발하는 '대구광역시 각급학교 기숙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그러나, 대구교육청이 이날 행정감사자료로 제출한 '기숙사 운영학교 입사생 선발 현황'(2013년 9월 1일자 기준)을 보면, K특목고와 Y사립고, S사립고는 사회적배려대상자 입사율이 0%, D공립고와 H공립고, K사립고, D사립고, Y사립고, S사립고는 원거리 통학자 입사율이 0%다.

게다가, Y사립고는 정원 304명 중 3분의 1수준인 106명이 입사했고, D공립고는 240명 중 172명, 또 다른 D공립고는 80명 중 50명, D특목고는 450명 중 414명, P공립고는 324명 중 295명만 입사해 정원을 채우지 못했다. 예산을 지원받은 15곳 중 60%인 9곳이 정원미달됐다.  

   
▲ 임 부교육감을 추궁하는 송세달 의원(2013.11.11.대구교육청) / 사진.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송세달(새누리당.중구) 의원은 "대구교육청은 수백억원대 예산을 들여 기숙사를 짓고 정원을 채우지도 못했으면서 사회적배려대상자와 장애인, 원거리 통학자 등 기숙사 우선 선발 기준을 명시한 대구시 조례 내용까지 무시해 대구시의회와 수많은 학생들을 외면했다"고 임 부교육감을 강하게 질타했다.

또, "기숙사가 학생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우 교육감이 공약을 내세워 지난해 322억원이라는 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의회가 승인했는데 지원 받은 학교 중 60%가 지금껏 정원을 못 채웠다"면서 "막대한 세금을 들여 왜 공실률을 높이는지 모르겠다. 운영부실이자 예산낭비"라고 지적했다.  

이어, "기숙사 건립 지원에 비판이 따라 피해를 줄이려 사회적배려대상자와 장애인, 원거리 통학자 우선 선발 조항을 만들었는데 몇몇 학교는 기준을 무시하고 성적으로 학생을 선발하고 있다"며 "조례는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학교에 홍보는 제대로 했는지 답답하다"고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임 부교육감은 "조례는 이미 각 학교에 전달하고 강하게 권고도 했다"면서 "각 학교가 상황이 여의치 않고 조금씩 사유가 달라 현재 교육청이 현황을 파악하는 중이다. 아직까지 기숙사 건물을 짓는 곳도 있으니 설립이 마무리 되면 정원을 채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해명했다. 또, "사립고는 미처 파악을 못했고, 9월 이후 자료는 누락된 것 같다"면서 "자료실수"라고 답했다.

   
▲ 김규학 의원(2013.11.11.대구교육청) / 사진.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 박상태 의원(2013.11.11.대구교육청) / 사진.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대구지역 학교비정규직(회계직) 처우개선에 대한 추궁도 이어졌다. 특히, 대구 전체 초등학교 217곳 중 절반인 100여곳이 올해 4월 조리원 급식비(점심값)를 월급에서 4-7만원정도 원천징수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김규학(새누리당.북구) 의원은 "내가 만든 밥을 돈 내고 먹어야 한다는 현실이 안타깝다"면서 "교육청 공무원들과 교사들은 중식비로 월 13만원 정도를 지원받는데 호봉제도 인정받지 못하는 조리사들에게 밥값까지 내라니 가혹한 처사다. 밥을 먹을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박상태(새누리당.달서구) 의원도 "일선 학교서 교장이 비정규직을 부당하게 처우한다는 소식이 종종 들린다"며 "1년, 10년, 20년 일하나 호봉제가 인정되지 않아 월급은 똑같은데 직책상 약자에 있어 책임은 더 무겁게 져야 하는 부당한 현실이 없도록 교육청이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임 부교육감은 "올해 전반기 조리종사자 급식비 징수와 관련해 논란이 있어 교육청이 급식비를 받지 말라고 각 학교로 공문을 보냈다"면서 "전체적으로 시행되는데 시일이 걸려서 그렇지 몇 곳은 중단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학교비정규직 처우개선과 관련해서는 "호봉제를 비롯한 각종 수당은 비정규직이 아닌 정규직에게만 해당되는 사안으로 우리 교육청이 따로 지급할 수 있는 게 아니다"면서 "상위법에 어긋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은 어렵다"고 반박했다.

   
▲ '2013년도 대구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2013.11.11.대구교육청) / 사진.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한편, 학교비정규직 대구대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대구교육청 앞에서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 발표  총파업투쟁일정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18일부터 '처우개선 촉구 총파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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