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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노동자, 여전히 근로기준법 사각지대에...
대구경북 1천여명 집회ㆍ행진 "불법하도급 철폐ㆍ유급휴가"...21일까지 파업
2015년 05월 20일 (수) 19:06:24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pnnews@pn.or.kr

대구경북 건설노동자들이 새누리당과 노동청 앞에서 "근로기준법 적용"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전국건설노동조합 대구경북지부(지부장 이길우)'와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본부장 임성열)'는 20일 오후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에 있는 새누리당 대구경북 시.도당 앞에서 '박근혜정권퇴진! 공안탄압분쇄! 노동자민중 살리기 총파업투쟁 승리! 5월 대구지역 집중결의대회'를 열었다.

   
▲ 대구경북지역 건설노동자 1천여명이 '근로기준법 준수'를 촉구하고 있다(2015.5.20.새누리당 대구경북 시.도당)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결의대회에는 지난 19일부터 파업 중인 대구지역 건설노동자 1천여명(경찰 추산 8백여명)이 참석했으며 오후 2시부터 3시까지 진행됐다. 오후 3시부터는 새누리당 당사에서 범어네거리를 지나 대구지방노동청까지 1.4km를 행진했고, 대구노동청 앞에서도 집회를 열었다. 이후 건설노동자들은 대구 중구 동인동에 있는 국채보상운동기념공원까지 파업 결의를 다지는 마무리 집회를 갖고 해산했다.

앞서 지난달 4월 24일 민주노총대구지부 총파업 당시 행진하던 노동자 3천여명을 향해, 경찰이 '불법점거'를 이유로 범어네거리에서 물대포와 캡사이신(최루액) 등을 살포했던 것과 달리, 이날 집회에서는 노동자들과 경찰 사이에 큰 마찰이 일어나지 않았다. 대구지방경찰청은 이날 9개 중대 소속 경찰병력 8백여명을 새누리당 대구경북 시.도당 앞과 대구지방노동청 앞, 범어네거리 등에 배치했다.

   
▲ 범어네거리에서 대구지방노동청까지 행진하는 노동자들(2015.5.20)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노조는 이날 집회에서 "건설업체가 배를 불릴 동안 건설노동자들은 공사장에서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어떤 보호도 받지 못한다"며 "▷불법하도급 철폐 ▷유급휴가 ▷유급주휴일 ▷월차유급휴가 ▷법정 휴일 휴무 등 모든 노동자들이 적용받는 근로기준법을 건설노동자에게도 적용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건설현장의 근로기준법 준수는 시민 안전과 연결됐다"며 "정부 여당인 새누리당과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해야 하는 대구노동청은 건설노동자들의 이 같은 요구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대구경북 건설노조는 지난 19일부터 오는 21일까지 3일 동안 파업을 벌이고 있다. 이번 파업에는 대구경북 건설노조 조합원 1천여명이 참여하고 있다. 노조 간부들은 21일 오후 대한전문건설협회에 소속된 대구경북지역 21개 전문건설사의 대표단과 교섭을 가질 예정이다. 교섭이 결렬될 경우에는 파업을 접고 현장에 복귀해 투쟁을 이어갈 방침이다.

   
▲ 대구노동청을 규탄하는 건설노동자들(2015.5.20)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이길우 건설노조 대구경북지부 지부장은 "우리 건설노동자들은 그 동안 한 번도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아 본 적이 없다"며 "주휴수당, 연차수당, 유급휴가 등 대한민국 평범한 노동자들이 적용받는 모든 근로기준법 사각지대 아래 놓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이 같은 노동자의 처절한 현실은 외면한 채 노동자 주머니를 털어 자본가의 배를 불릴 생각만 한다"면서 "최저임금만 받는 노동자들의 근로기준법을 한 번이라도 법과 제도에 맞게 집행하려고 노력했는지 의문이 든다"고 비판했다.

임성열 민주노총대구지부 본부장은 "박근혜 정부는 건설노동자 등 전국의 모든 노동자들에게 더 낮은 임금, 더 쉬운 해고, 더 많은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노동시장구조개악을 강행하려 한다"며 "정리해고로 시름을 앓고 있는 노동자들에게 쪽박을 깨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때문에 "노동자와 민중들을 사지로 내모는 박근혜 정권에 맞서기 위해 총파업 등 싸움을 이어가야 한다"면서 "새누리당과 노동청은 더 이상 자본의 앞잡이 노릇을 하지 말고 노동자들의 현장 목소리를 외면해선 안된다"고 촉구했다.

   
▲ 새누리당사와 노동청 앞에 배치된 대구 경찰병력(2015.5.20)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한편, 경찰은 민주노총의 4.24 총파업과 관련해 건설노조 대경건설지부 김모(47)씨를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지난 11일 구속했으며, 현재까지 모두 42명의 노동자들에게 소환조사를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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