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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빠진 '노동시장구조개선'...민주노총 '총파업' 예고
노사정위 3월말 합의 / 민주노총 대구경북 "쉬운 해고, 낮은 임금, 비정규직 양산...철회"
2015년 03월 13일 (금) 18:40:31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pnnews@pn.or.kr

'노동시장구조개선안' 통과를 위한 노사정위 합의 기한이 3월말로 가까워지자, 민주노총이 "노동시장의 하향평준화를 불러오는 노동자가 빠진 정책"이라며 "철회하지 않으면 총파업을 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와 경북지역본부는 13일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시장구조개선은 "더 쉬운 해고, 더 낮은 임금, 더 많은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총체적인 노동시장의 하향평준화 정책"이라며 "철회하지 않으면 4월 24일 총파업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이날 민주노총대구본부는 기자회견 후 지역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총파업 투쟁 실천단'을 출범했다.

이들은 "박근혜 정부의 노동시장구조개선안은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이라고 선전하지만 실제로는 임금.근로시간.근로계약 유연성 강화와 파견.기간제 사용제한 완화에 초점이 맞춰진 노동자가 빠진 나쁜 정책"이라며 "불황 대책으로 오로지 노동자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정책을 내놓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 민주노총대구.경북지역본부의 '노동시장구조개선 철회촉구 기자회견'(2015.3.13.대구지방고용노동청)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또 "정부가 일방통치라는 강압적 이미지를 덮기 위해 노사정위를 앞세우고 있지만 지금까지 공개된 노사정위 의견을 종합하면 박근혜 정부가 이미 설정한 가이드라인 안에서만 진행되고 있다"며 "노동자들의 진정한 의견은 무시한 채 3월말 합의라는 탈을 쓴 '야합' 가능성이 커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때문에 "노동자를 죽이는 노동시장구조개선안을 철회하지 않으면 민주노총은 4월 총파업에 나설 수 밖에 없다"며 "노동자를 기만하고 국민을 우롱하는 사기극을 멈출 것"을 촉구했다. 특히 '4대요구안'으로 ▶노동시장 유연화 등 노동자 죽이기 정책 철회 ▶공적연금 강화 및 공무원연금 개악 중단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등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쟁취 ▶최저임금 1만원으로 인상을 촉구했다.

임성열 민주노총대구본부장은 "노동시장구조개선안은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더 많은 노동자들을 해고하기 위한 나쁜 정책"이라며 "우리나라 전체 노동시장의 하향평준화를 불러와 노동자들의 생존을 더 힘들게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이는 경제위기를 노동자와 민중에게 떠넘기기 위한 박근혜 정부와 자본가들의 비열한 꼼수"라며 "완전히 폐기하지 않으면 4월 총파업을 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태영 민주노총경북본부장은 "노사정위는 노동자들의 의견은 무시한 채 이미 정부안으로 합의를 최종 결정지은 것 같다"면서 "국민을 져버린 박근혜 정권과 노동자를 져버린 고용노동부에 국민들은 더 이상 어떠한 기대도 희망도 품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동시장구조개선안은 이대로 통과되면 노동자들을 괴롭히는 괴물이 될 것"이라며 "이를 막기위해선 총파업 밖에 답이 없다"고 했다.

   
▲ '노동시장구조개선의 원칙과 방향 합의' / 사진 출처.노사정위 홈페이지 캡쳐
 
한편 민주노총은 이달 23일부터 31일까지 전 조합원을 상대로 총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한다.

앞서 박근혜 정부는 지난해 말 '2015년 경제정책 방향안'을 발표했다. '노동시장구조개선'은 핵심 4대부문 개혁안에 포함된 것으로 '임금근로시간과 근로계약의 유연성 제고', '파견.기간제 사용규제 합리화' 등이 들어가 있다. 이후 정부는 이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기 위해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노동시장구조개선특별위원회(노사정위)'를 꾸렸고, 노사정위는 지난 12일까지 수 차례 논의를 진행했다.

그러나 노사정위 공익전문가 그룹이 저성과자 퇴출제ㆍ2진아웃제ㆍ임금피크제 도입, 탄력적 근로시간 확대, 연장근로 포함 근로시간 주52시간 단축 등 정부안과 같은 의견을 내 민주노총이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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