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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재활원 바로 뒤에 금속공장을 짓다니...
성요셉재활원과 불과 10m도 안돼...주민공대위 "생존권 침해" / 고령군 "위법 없으면 승인"
2015년 07월 13일 (월) 19:07:05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pnnews@pn.or.kr

   
▲ '공장 반대' 피켓 뒤로 성요셉재활원에 살고 있는 장애인들(2015.7.11)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경북 고령군이 중증장애인 102명이 사는 '성요셉재활원' 뒤에 공장 건립을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다.

13일 경북 고령군청에 따르면, 부동산개발회사 ㈜창원KJ산업(대표이사 김정년)은 올해 4월 고령군 성산면 어곡리 산1번지 일대에 공장신설 승인신청서를 냈다. 업종은 금속입형제품(창성엔지니어링), 금속조립구조재(월드디에스), 자동차부품(창원KJ산업) 등 모두 금속조립업이고 건립 예정 건물은 6채다. 이를 위해 이 업체는 지난해 4월 산1번지 부지 1만2천2평(4만261m²)를 12억5천만원에 매입했다.

   
▲ KJ산업이 고령군청에 낸 공사계획평면도(2015.7.11)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고령군 기업지원과는 공장 신설승인신청과 관련한 각종 법과 규제 등을 따져보기 위해 실무종합 심의회를 꾸리고 현재 승인 여부를 협의하고 있다. 승인 여부에 대한 심의결과는 오는 8월 발표된다. 고령군은 이 구역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지구단위계획지역(계획관리지역)으로 분류돼 공장 건립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미 공장 신설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도 통과한 상태다.

그러나 공장 예정부지 인근 성요셉재활원과 성산면 어곡리 주민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재활원의 경우는 공장 부지가 재활원 바로 뒷산이고 최단 거리도 4m 밖에 안돼 반대 수위가 더욱 격렬하다. 또 현재 재활원에는 지체·지적장애를 가진 1급 장애인 98명, 2급 장애인 3명 등 102명의 중증장애인들이 거주하고 있어 공장이 들어설 경우 "장애인들이 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릴 것"으로 보고 있다. 

   
▲ 성요셉재활원 앞에 '공장 반대' 플래카드가 걸렸다(2015.7.11)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 어곡리 곳곳에 걸린 '공장 건립 반대' 플래카드(2015.7.11)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어곡리 주민들도 공장 부지와 ▷직선거리 50m에 성산초등학교·100m에 성산중학교가 있고 ▷해당 부지가 주거용이며 ▷90%가 암반석이자 ▷경사가 40~60도나 되는 점을 언급하며 공장 건립에 반대하고 있다. "아무리 설계를 완벽하게 해도 주민들 생활환경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때문에 재활원 관계자들은 올해 4~5월 KJ산업 대표와 만나 개발이 불가함을 설명했다. 대구국토관리사무소도 지난 1월 재활원 방문 후 고령군에 공장 건립 '이의제기' 공문을 보냈다. 그러나 KJ산업은 지난 3월 대구국토사무소의 이의제기에 대한 항의 차원에서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냈다. 권익위는 대구국토사무소에 시정권고를 보냈고 이의제기를 취소했다. 결국 고령군 심의만 남은 셈이다. 

   
▲ 경북 고령군 성산면 어곡리 산1번지 '공장 건립 반대' 피켓팅(2015.6.24.고령군청) / 사진.성요셉재활원
   
▲ '공장 건립 반대' 집회에 참여한 어곡리 주민들(2015.6.24.고령군청) / 사진.성요셉재활원

이와 관련해 재활원과 주민들은 올 초 공동대책위를 꾸리고 '공장 건립 반대' 운동을 벌이고 있다. 앞서 6월 24일에는 고령군청 앞에서 1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집회와 플래카드 게시, 피켓팅도 벌였다. 이진우 성요셉재활원 원장은 "건립 과정부터 가동 내내 장애인들은 분진, 소음, 환경오염으로 생존권을 침해받는다"며 "사회적 약자들의 생활환경을 파괴하는 대규모 공장 건립을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공장 부지 바로 아래에 3대째 살고 있는 어곡리 주민 이헌철(59)씨는 "환경파괴가 뻔한 금속공장을 지으면서 주민설명회 한 번 없이 일방적으로 공장 건립을 추진하는 것은 주민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굳이 이 곳에 반드시 공장을 건립할 필요가 없고, 주민들이 심각하게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곽용환 군수가 공장 건립을 승인할 경우 재활원과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반대운동을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용현 고령군 기업경제과 계장은 "공장 건립과 관련해 각 부서별 협의가 끝났고 환경영향평가도 통과한 상태"라며 "장애인들과 주민들의 민원을 받아들여 좀 더 꼼꼼히 따져보는 중"이라고 했다. 하지만, "위법이 없으면 승인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심의에서 지금까지 특별한 문제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김정년 창원KJ산업 대표이사는 13일 평화뉴스와의 통화에서 "재활원과 공장 부지 높이가 많이 차이나고 방음벽 설치도 약속했다"며 "어곡리에는 마을발전기금 3천만원, 재활원에는 기부금 1억원도 내기로 제안한 상태"라고 밝혔다. 또 "공장 건립에 법적 문제가 없지만 재활원과 주민 입장을 고려해 지난 1년간 설계도를 계속 변경했다"며 "지역 발전을 위해 반대를 위한 반대는 그만하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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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현
(117.XXX.XXX.184)
2015-07-13 20:26:40
제일 약한 이들의 삶의 터전
약자 중의 약자들의 삶의 공간 바로 뒤에 공장 건설이라는 것은 말도 안됩니다.법적 근거를 따지기 전에 사람의 생존권을 생각해주세요.
전체기사의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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