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군사적 긴장 속 한미훈련, 지금 꼭 필요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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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민단체 '을지프리덤' 중단 촉구..."평화불감증, 군사훈련보다 남북대화에 나서야"


지난 4일 발생한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사건으로 남북의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한미연합 '을지프리덤가디언(Ulchi-Freedom Guardian:UFG)'이 17일부터 시작됐다. 대구지역 시민단체는 "한반도 전쟁위기를 높인다"며 "훈련 중단"을 촉구했다.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대구경북본부'와 '대구경북진보연대', '대구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 '대구민중과함께' 등 5개 단체는 17일 대구 남구 캠프워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광복 70돌을 맞았지만 남북은 통일을 위해 한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며 "한미당국은 한반도 평화통일에 역행하고 전쟁위기를 높이는 군사훈련을 즉각 중단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한미합동군사훈련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중단 촉구 기자회견 (2015.8.17.대구 캠프워크 후문) / 사진. 평화뉴스 박성하 인턴기자
한미합동군사훈련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중단 촉구 기자회견 (2015.8.17.대구 캠프워크 후문) / 사진. 평화뉴스 박성하 인턴기자

이들 단체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UFG연습이 연례적인 방어적 전쟁연습이라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선제공격전략인 맞춤형억제전략이 적용된다"며 "이는 북한이 핵미사일을 발사할 징후만 보여도 먼저 공격하겠다는 매우 위험천만한 전략"이라고 지적했다. '선제공격전략'이란 가상의 적국에서 공격징후가 포착됐을 때 선제기습이 갖는 이익을 획득하기 위해 예방전쟁 형태로 군사력을 사용하는 전략을 뜻한다. 

때문에 이들은 ▷전쟁위기 가중시키는 을지프리덤가디언연습 즉각 중단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7.4공동성명, 10.4선언에 기초한 남북관계 발전을 촉구했다.

'을지프리덤가디언'연습은 한반도 우발상황을 대비해 한국과 미국이 유사시 작전수행에 필요한 협조관계, 절차, 계획, 시스템을 평가하고 개선해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기 위한 훈련이다. 지난 1976년 국가 비상시를 대비해 민·관·군이 합동으로 매년 실시하던 '을지연습'과 한미연합군의 '포커스렌즈 연습'을 '을지포커스렌즈연습'으로 통합해 실시한 뒤 2008년에 '자유를 수호한다'는 의미의 '을지프리덤가디언'으로 명칭이 변경됐다.

김찬수(54) 대구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공동대표는 "정부는 UFG연습에 대해 방어적 전쟁연습이라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북한이 도발할 조짐이 보이면 곧바로 선제 타격한다는 이른바 5027작전계획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며 "이는 위기를 전쟁으로, 국지전을 전면전으로, 재래전을 핵전으로 몰고 가는 무모한 전략"이라고 비판했다.

백현국(68) 대구경북진보연대 상임대표도 "주먹을 내밀면서 악수하자고 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통일이 되겠는가"라며 "UFG연습은 한반도에 갈등을 일으키기 위한 강대국의 전략에 불과하다. 정부는 전쟁연습대신 남북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미합동군사훈련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중단 촉구 기자회견 (2015.8.17.대구 캠프워크 후문) / 사진. 평화뉴스 박성하 인턴기자
한미합동군사훈련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중단 촉구 기자회견 (2015.8.17.대구 캠프워크 후문) / 사진. 평화뉴스 박성하 인턴기자

이재식(44) 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장 직무대행은 "산업현장에는 안전불감증이란 말이 있는데, 박근혜 정부는 평화불감증에 빠져있다"며 "특히 이번 연습은 미국이 B-2폭격기 3대를 괌 공군기지에 전진 배치한 상태에서 실시되는 것으로 주변의 많은 국가가 한반도 전쟁을 우려하는 상황인데 우리 정부만 너무 무덤덤하다"고 지적했다.

올해 을지프리덤가디언 연습은 8월 17일부터 28일까지 12일 동안 실시된다. 이번 연습에는 미군 3만여명, 한국군 5만여명이 참여하며 한반도 정전협정 이행과 준수 여부를 감독하는 중립국 감독위원회의 스위스와 스웨덴 요원들도 참관한다.

한편 '을지연습'은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해 전국 시·군·구 이상의 행정기관과 주요 민간업체들이 참여하는 국가위기관리종합훈련이다. 비상시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국민 생활안정과 정부기능을 유지하고 군사작전을 지원하기 위해 실시한다. 올해는 8월 17일부터 20일까지 진행되며 전국 4,000여 기관과 48만여 명이 참여한다. 대구시는 133개 행정기관과 경찰, 민간업체가 연습에 참가하고 있다. '을지연습'은 고구려  을지문덕 장군의 이름을 따 명칭을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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