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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공화국에 노동개혁은 공염불"
작년 체불 발생 1조3천억원, 2009년 이후 최다...노동부, 올해 체불액 해결은 '최저'
2015년 09월 29일 (화) 17:48:32 평화뉴스 유지웅 기자 pnnews@pn.or.kr

지난 해 임금체불 발생 금액이 2009년 이후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올들어 고용노동부의 임금체불액 해결 비율은 지난 해보다 오히려 더 낮아져 노동자의 시름을 더하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은수미(새정치민주연합.비례) 의원은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년 근로자들의 임금체불 발생 금액이 1조3천억원으로 2009년 이후 사상 최다를 기록했다"고 29일 밝혔다.

임금체불 발생 금액을 연도별로 보면, 2008년 9천여억원에서 2009년에는 1조3천억원으로 증가한 뒤 2010년에는 1조1천억원으로, 2011년에는 1조원대로 줄었다. 이어 2011년부터 2013년까지 계속 1조1천억원대를 유지했으나 2014년에 다시 1조3천억원대로 늘었다.

또 올들어서도 지난 7월까지 임금 7천5백억원이 밀렸는데, 추석을 앞둔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간 누적 체불임금이 3천4백억원으로 2009년 이후 가장 많았다.

특히, 임금체불에 따른 진정 건수도 갈수록 늘어나, 지난 해 19만5천여건으로 2009년 이후 사상 최다를 기록한 데 이어, 올해도 7월말까지 이미 11만6천여건이 접수돼 지난 해 수준을 넘어설 가능성이 크다.

2009~2015.7. 월별 체불임금 현황 (단위 : 억 원)
   
▲ 자료. 은수미 의원

2008~2015.7. 전체 근로자 체불임금 진정 및 처리현황] (단위 : 억 원)
   
▲ 자료. 은수미 의원

그러나, 임금체불액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해결 비율은 2008년 이후 가장 낮았다.

올들어 7월까지 임금체불에 따른 진정ㆍ고소ㆍ고발 11만6천여건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지도해결한 건수는 7만8천여건, 금액은 3천3백억원으로, 해결 건수로는 67%를 기록했으나 해결 금액으로는 44%에 그쳐 2008년 이후 가장 낮았다. 연도별 해결 금액은 2014년 48.9%, 2013년 46%, 2012년 53%, 2011년 56%, 2010년 51.9%, 2009년 57.9%, 2008년 54%였다. 최근 3년동안 노동자들이 임금체불로 진정 등을 냈으나 실제로 돌려받은 금액은 밀린 임금의 절반도 되지 않는 셈이다.

은수미 의원은 "지난 해 고용노동부의 지도해결 건수와 금액이 2013년보다는 약간 개선됐으나 올해 7월 말 기준으로 보면 해결 건수와 금액 비율이 더 낮아지고 있다"면서 "박근혜 정부는 근로자들의 임금체불이 계속 악화되고 있는 '임금체불 공화국'의 현실이 해결되지 않는 이상 현재의 노동개혁 주장은 공염불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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