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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9만 노동자, 8,500억원 임금체불"
[국정감사] 8월 기준, 대구경북은 2,811명이 140억원 못받아..."정부, 노동자 민생 소홀"
2015년 09월 16일 (수) 14:25:22 평화뉴스 유지웅 기자 pnnews@pn.or.kr

민족 명절인 한가위가 열흘 앞으로 다가왔지만, 명절 휴가비는 고사하고 진작 받았어야 할 임금조차 받지 못한 노동자가 전국 19만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들이 받지 못한 임금이 8,500억원이나 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심상정(정의당, 경기 고양.덕양갑) 의원은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2015년 8월 기준 임금체불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국 19만명의 노동자가 전체 8,539억여원에 이르는 임금을 체불당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6일 밝혔다. 노동자 1명이 평균 447만원가량 받지 못한 셈이다.

임금체불을 광역시.도별로 보면, 경기도가 11,506명의 노동자가 668억원을 받지 못해 가장 많앗고, 다음으로 서울(8,460명 450억원), 경남(3,406명 159억원), 부산(2,418명 109억원), 인천(2,240명 104억원) 순으로 나타낫다. 대구는 1,057명이 47억여원을, 경북은 1,754명이 95억여원의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

2015. 8월 임금체불 현황(단위 : 명, 백만 원)
   
▲ 자료. 심상정 의원

특히, 외국인노동자의 임금체불도 전국 9,790명에 301억5천만원으로 나타났다. 노동자 1명 평균  308만원가량이다. 외국인노동자의 체불 임금을 보면, 경기도가 1,175명에 39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경남이 246명에 8억4천만원, 경북이 222명에 7억8천만원, 울산이 132명에 6억2천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심상정 의원은 "'더도 덜도 말고 한가위 같아라'는 말이 무색해지는 상황"이라며 "노동부가 이제야 추석 전 임금체불 사업장 집중지도와 단속을 하고 있는데, 이는 노동부가 손 쉽게 해고하고 비정규직 늘리는 노동개혁에  전력을 다하다 보니 정작 가장 열악한 지위에 있는 노동자의 민생을 '법대로' 챙기는 일에 소홀한 것은 아니었는지 모르겠다"라고 비판했다.

또 "타향살이의 설움을 안고 사는 외국인노동자들이 추석을 함께 즐기지는 못할망정 임금체불을 당해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은 매우  안타깝기 그지없다"며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촉구했다.

2015.8월 외국인 근로자 임금체불 현황(단위 : 명, 백만 원)
   
▲ 자료. 심상정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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