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지역으로 대구와 경북(칠곡군)이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4월 총선에 출마한 대구 새누리당 현역 국회의원들은 전원 '사드'에 찬성하거나 구체적인 답변을 거부했다. 특히, 사드의 '대구 배치설'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은 1명뿐이었다.
'총선 출마' 새누리당 의원...6명 "사드 찬성", 4명은 "답변 유보ㆍ거부"
평화뉴스가 지난 12일부터 14일까지 대구에 지역구를 둔 새누리당 현역 국회의원 12명 가운데 4월 총선에 출마한 10명(이한구ㆍ이종진 불출마)을 상대로 '사드' 배치에 대해 확인한 결과, 김희국(중남구)ㆍ권은희(북구갑)ㆍ서상기(북구을)ㆍ김상훈(서구)ㆍ주호영(수성구을)ㆍ홍지만(달서구 갑) 의원을 비롯한 6명은 "찬성"하거나 "동의한다"고 밝혔다.
류성걸(동구갑)ㆍ윤재옥(달서구을)ㆍ조원진(달서구병) 의원은 각각 "아직 결정된 것이 없기 때문에 입장을 밝힐 상황이 아니다", "계획 단계인데 뭐라 말할 수 없다", "시기적으로 답변하기 곤란하다"며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유승민(동구을) 의원은 수 십차례 전화했으나 받지 않았으며, 유 의원측 언론담당자도 "유 의원에게 직접 들어라"며 답변을 거부했다.
사드 배치에 찬성한 의원들은 "북핵 위협에 대한 방어적 개념"(김상훈), "안보와 국민 안전을 위한 핵미사일 억제력"(홍지만) 등을 내세웠고, 다른 의원들도 모두 비슷한 의견으로 "찬성"이나 "동의", "반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특히, 이들 새누리당 현역 의원은 '사드'의 유효성이나 위험성에 대해 그 누구도 언급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사드의 '대구' 배치설에 대한 "반대" 입장도 김희국 의원 1명뿐이었다.
사드 대구 배치, "반대"는 김희국 1명뿐
김희국 의원은 "사드의 국내 도입에는 동의하지만 대구 배치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며 "대구는 이미 공군과 미군기지가 있어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사드가 배치되면 또 주민들의 재산상, 신체상 불이익을 입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 의원을 제외한 다른 의원들은 '대구 배치설'에 대해 찬반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주호영 의원은 "입지 장소는 국방부가 담당할 부분으로 한미 양국 논의와 지역 주민의 의견수렴을 통해 충분한 절차를 거쳐 최적의 위치에 배치해야 한다", 홍지만 의원은 "주민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 갈등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결정돼야 한다"는 원론적 입장만 밝혔다.
서상기 의원은 "찬반이 있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한미가 가장 좋은 장소를 선택하는 문제"라며 "만약 대구인 경우에는 그 때 가서 입장을 밝히는 것이 순서"라고 말했다. 다만 "전문가들 의견에 따라 인구밀도나 부지문제 등 대도시에는 부적합하다는 판단이 있다"며 "비용이나 전자파 문제 등 고려할 사항 있다"고 밝혔다.
권은희 의원은 "전문가가 판단할 문제"라며, 김상훈 의원은 "지역에 관해서는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며 구체적인 찬반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ㆍ정의당ㆍ녹색당 후보들은 '사드' 배치에 반대하거나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다만, 진보정당 후보들은 모두 명확한 '반대' 입장을 밝힌 반면, 더민주당 후보들은 생각의 차이를 보였다.
정기철ㆍ조명래ㆍ변홍철 "사드 반대" / 홍의락ㆍ김부겸 "유효한가"
더민주당 정기철(수성구을) 후보는 "지역을 떠나서 사드가 한반도에 들어오는 자체를 반대한다"고 밝혔다. 정 후보는 "사드는 기본적으로 미국본토 방어용으로 미국의 전략적 필요에 의해 운영되는 것인데 왜 그것을 우리나라에 들여오는지 의문"이라며 "어디가 됐든 쓸데없이 중국과 러시아 자극하고 동북아시아 군비경쟁만 가속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더민주당 홍의락(북구을) 후보는 "사드의 국내 도입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유효한가의 문제"라며 "북한 미사일을 유효하게 요격할 수 있는가에 기술적으로 확정된 뒤 도입여부를 따질 문제"라고 밝혔다. 또 '대구 배치설'에 대해서는 "대구가 왜 거론이 되는지를 모르겠다"며 "대구에 온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더민주당 김부겸(수성구갑) 후보는 "사드 국내 도입은 국민들이 납득할만한 설명이 있어야 한다"며 "한미동맹이라는 기본적인 틀 때문에 배치한다면 어떤 효과가 있고, 우리 정부가 얼마나 부담하는 등 충분한 설명과 설득 과정이 있어야 한다"고 말해 구체적인 찬반 입장은 밝히지 않았다. 대구 배치설 역시 "정부에서는 공식적인 발표라던지 결과가 없는 상황에서 앞선 감이 있지만 역시 국민과 지역 주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과정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의당 조명래(북구을) 후보는 "사드는 우리나라 방어체계에 효과적인 장비가 아닐뿐더러, 막대한 비용과 유해한 초고주파, 한중관계 악화 등 다양하고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며 "특히 대구시민의 안전을 위협 할 수밖에 없는 사드 도입을 적극 반대한다"고 밝혔다
녹색당 변홍철(달서구갑) 후보도 ▷2013년 미국 의회 조사국이 '북한은 가까운 곳이기 때문에 미사일이 저고도로 날아온다'며 미사일 방어시스템의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밝힌 점 ▷검증이 미비하기 때문에 사드의 성능에 의문이 제기되는 점 ▷전자파 영향으로 사드 전방 130도 각도내 약 3.6Km 내에는 사람이 살 수 없고 5.5Km 내에는 비행기나 선박도 지나가서는 안되는 점 등을 지적하며 "사드 배치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 '사드 배치 반대' 대구지역 제 단체 기자회견((2016.2.12. 대구 동성로)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한편, 대구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사드'의 국내 배치 자체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대구경북진보연대를 비롯한 6개 단체는 지난 12일 기자회견을 갖고 "사드는 한국에 날아오는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을 요격하기 어렵다"고 군사적 실효성과 전자파 등의 안전성 문제를 지적하면서 "어떤 측면으로 보나 사드 배치는 백해무익한 것으로 즉시 철회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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