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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경제에 치명적인 '사드'...이 땅 어디에도 안된다"
한·미, 한반도 사드 배치 협의...대구경북 후보지 거론 / 대구 시민단체 "미군 전략 희생양...철회"
2016년 02월 12일 (금) 14:22:33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pnnews@pn.or.kr

한·미 양국이 '사드(THAAD.고(高)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한국 내 배치 결정을 위한 협의를 공식 발표한 가운데, 대구시와 경상북도 칠곡군 왜관읍이 유력한 후보지로 거론돼 시민사회가 반발하고 나섰다.

대구민중과함께,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대구경북본부,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대구경북진보연대, 대구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대구참여연대 등 6개 단체는 12일 대구 동성로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안보 위협, 경제 타격을 자초해 동북아 군비경쟁을 불러올 사드 배치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 "사드 대구경북 배치 반대" 피켓을 든 시민들(2016.2.12.CGV대구한일극장 앞)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이들 단체는 "정부는 한반도 내 사드 배치가 북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남한 방어용이라고 주장하지만 중국의 대미 억지력을 무력화시키고 미·일 동맹 우위의 전략과 지역 질서를 구축하려는 미국의 아시아·태평양 전략의 일환일뿐"이라며 "박근혜 대통령이 애초 대북 제재에 소극적인 중국을 압박하기 위해 사드 배치 카드를 꺼내 든 것은 사드가 대중국용이라는 사실을 뒷받침한다"고 지적했다.

또 "군사적 측면에서도 사드 요격 미사일로 한국으로 날아오는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을 요격하기는 어렵다"며 "우리 군은 이미 탐지거리 900km인 '슈퍼그린파인 레이더' 2기와 탐지거리 1,000km인 '이지스 레이더' 3기를 보유해 북의 미사일을 탐지하기 위한 사드 레이더까지 필요치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드를 배치하면 탐지거리 3,000km 사드 레이더로 중국 내륙까지 볼수 있고 사드 요격미사일로 주한미국기지를 향해 날아오는 중국 중거리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다"면서 "이미 사드 배치 협의에 대해 중국이 '깊은 우려'를 표명한 것이 사드가 중국 동향 감시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 '사드 배치 반대 대구 시민단체 기자회견'(2016.2.12)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그럼에도 "정부가 사드가 대중국용이 아닌 대북용이라고 강변하는 것은 중국 반발을 무마하는 한편, 미국 MD(Missile Defense.미사일 방어) 참여에 비판적인 여론을 호도하고 사드 배치 부지·시설·운영 비용 등 주한미국의 사드 도입에 따른 부담을 한국 정부와 국민에게 떠넘기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한미상호방위조약과 한미SOFA는 북한의 침략으로부터 한국을 방어하는데 한해 주한미국에게 시설과 구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도록 되어 있다"며 "대북 방어를 넘어서는 미국 MD와 사드 배치를 위해 새로운 기지와 시설이 제공된다면 이는 조약과 SOFA에 위배되는 불법"이라고 꼬집었다.

뿐만 아니라 "사드를 배치해도 북핵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서 "역사적 경험이 증명하듯 북핵은 한국 전쟁이래 뿌리 깊은 남북, 북미간 적대적 대결의 산물로 외교적 대화와 협상을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다. 이를 외면한 사드, 개성공단 가동 중단 등의 압박, 제재는 어리석은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 '미국 위한 사드배치' 피켓 앞에 선 시민들(2016.2.12)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대구시와 경북 왜관 등이 사드 후보지로 거론되는 것과 관련한 지적도 나왔다. 이들은 "대구와 왜관이 사드 후보지로 오르내리는 현실이 매우 걱정된다"며 "주한미군이 2015년 사전 부지조사에서 왜관을 선호했다는 보도는 가볍게 흘릴 수 없다"고 우려했다. 특히 "이미 두 지역은 미군기지가 있어 도시발전이 막히고 환경오염 등 온갖 불이익을 감수해왔다"며 "여기에 사드 배치에 따른 기지, 시설 제공, 사드 레이더 강력한 전자파로 주민 건강까지 위협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때문에 "어떤 측면으로 보나 사드 배치는 나라와 민족에 백해무익한 것으로 즉시 철회돼야 한다"면서 "박근혜 정부는 반역사·반민족·반국가적 발상을 멈추고, 진영간 대결 구도를 허물어 평화와 통일을 위한 균형외교의 길을 추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대구경북 지역구 국회의원 등 여야 정치인 모두는 사드 반대 입장을 명확히 밝혀 국익과 안보를 지키는데 본연의 임무를 다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찬수 '대구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대표는 "사드는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 군사정책으로 오히려 신냉전을 불러일으킬 위험이 크다"며 "안보, 경제, 국민 건강에 치명적인 사드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지 묻고 싶다. 대구경북뿐 아니라 이 땅 어디에도 안된다"고 말했다. 김두현 6.15대경본부 공동집행위원장은 "사드가 배치된 지역과 관련해 전자파로 인한 내·외상이 심각하다는 사실이 이미 미 육군 문서에 나와 있다"며 "한반도 어디에 배치돼도 주민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은 자명하다"고 지적했다. 

   
▲ 사드 배치 공식 발표 당일인 지난 7일 (왼쪽부터)커티스 스카파로티 한미연합사령관, 마크 리퍼트 주한 미 대사, 한민구 국방부 장관의 한미 긴급 대책회의 / 자료.국방부 홈페이지 메인화면 캡쳐

앞서 지난 7일 국방부는 '주한미국 사드 배치 관련 한미 공동발표문'을 통해 "한국과 미국은 최근 핵실험과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가 아시아·태평양 평화와 안정에 대한 북한의 심각한 위협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판단했다"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사드 배치 가능성 공식 협의 시작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사드 레이더가 인체에 유해한 강력한 전자파를 내뿜어 논란이 일고 있다. 이 가운데 사드 유력 후보지로 새누리당 텃밭인 대구경북지역이 거론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대구경북 지역구 일부 국회의원들은 언론사 인터뷰에서 사드 후보지에 본인 지역구가 포함된 것에 "반대"의사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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ㅂㅈㄷ
(58.XXX.XXX.19)
2016-02-12 23:36:22
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평화뉴스 ㅋㅋㅋ
ㅂㅈㄷ
(58.XXX.XXX.19)
2016-02-12 23:34:35
ㅁㄴㅇ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김철용
(175.XXX.XXX.19)
2016-02-12 16:52:26
chulyong
사드가 대구경북에 배치된다는 소문에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손사래 치는 모양이다. 핵심은 한반도 어디에도 배치되어선 안된다는 원칙을 되풀이강조하는 쪽과 여기만 아니면 된다는 어정쩡한 정당과 구별을 명확히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겠다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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