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 : 2020.12.4 금 11:04
> 뉴스 > 지역사회
   
대구 달성군 H복지재단, 장애인 '인권유린' 의혹
직원 3명, 폭행·폭언 혐의...경찰, 석달 째 수사 "이달 종결" / 시민단체 "철저한 수사·대안 마련"
2016년 05월 09일 (월) 22:40:03 평화뉴스 김지연 수습기자 pnnews@pn.or.kr

대구시 위탁시설인 달성군의 H복지재단 시설에서 장애인 '인권유린'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그러나 석달 째 수사에 큰 진전이 없어 시민단체가 '늑장수사' 의혹을 제기했다. 시민단체는 "철저한 수사와 대안 마련"을 촉구했고, 경찰은 "이달 내로 수사를 종결해 결과를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대구달성경찰서에 따르면, 올해 1월 대구시 달성군에 있는 H복지재단은 시설 직원 A씨가 2013년부터 3년간 최소 6명에서 수 십여명의 장애인을 상습 폭행·폭언했다는 익명의 제보를 받았다. 재단은 2월 달성경찰서에 이 사건을 수사 의뢰했다. 이어 재단은 또 다른 직원인 B씨와 C씨에 대한 장애인 폭행도 제보 받아 이들을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추후 사건을 검찰 송치했다. 그러나 가장 먼저 의혹이 제기된 A씨에 대해서는 수사 석달 째 어떤 진전도 없어 논란이 일고 있다.

   
▲ H복지재단 장애인 인권유린 규탄 기자회견(2016.5.9달성경찰서) / 사진.평화뉴스 김지연 수습기자

이와 관련해 시민단체는 "늑장수사"라고 지적했다. 공공운수노조 대구경북지부, 우리복지시민연합,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9일 달성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B씨와 C씨와 달리 A씨 수사에서는 참고인 조사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있다"며 "봐주기 수사를 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특히 "수사가 늦어지는 동안 A씨는 현재 H복지재단 산하의 다른 시설에서 근무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그곳에서도 장애인 폭행 의혹이 제기돼 국가인권위에 별건으로 진정서가 제출된 상태"라고 했다. 때문에 "경찰의 철저하고 공정한 수사가 요구된다"면서 "진상규명을 위한 수사를 펼쳐달라"고 촉구했다.

H복지재단 시설 노조 지회장 황모씨는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을 상습 폭행한 직원에 대해 동료로서 부끄럽다"며 "경찰은 의구심 없게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금호 대구장차연 집행위원장은 "대구에서 잇따라 발생한 장애인 인권유린이 안타깝다"며 "대구시는 근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 경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시민들(2016.5.9) / 사진.평화뉴스 김지연 수습기자
 
반면 달성경찰서 수사과 한 담당자는 "담당사건이 많아 초반에 보름정도 수사가 늦어진 것은 사실이지만 원칙대로 하고 있다. 현재 A씨의 2차 거짓말탐지기 조사까지 완료한 상태"이며 "참고인 1명에 대한 마무리 수사가 끝나면 이달 중 사건을 종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H재단의 관계자는 "내부에서 덮으려는 의도는 없다. 경찰 수사 중인 사건이고 혐의가 확정되지 않아 어떠한 조치도 취할 수 없을 뿐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결과가 나온다면 그대로 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구시는 지난 2월 이 시설 특별점검을 했다. ▷폭행 ▷부적절한 작업치료·사회복귀훈련 ▷외출·외박관리 미흡 ▷보호·관리 소홀이 지적돼 인권지킴이단 구성 권고가 내려졌다. 대구시는 "수사 중 사건"이라며 "일단 지켜보자"는 입장이다. H복지재단은 1958년 설립 후 대구시 위탁시설로 선정돼 매년 64억원의 보조금을 받는다. 문제가 된 곳은 2006년 재단에서 분화된 정신요양시설로 장애인 146명이 산다.
     관련기사
· 대구 A복지재단, '장애인 인권유린' 사과, 대책안 발표· 대구경북 장애인단체, '참정권 침해' 등 차별 123건 진정
· "364일 차별받고 딱 하루 초대받는 '장애인의 날' 슬픈 현실"· "대구 S재활원, 장애인 부당노동·수급비 착취...특별감사"
· 대구 A복지재단, 11년만에 또 장애인 '인권유린' 논란· 대구시, 장애인 '인권침해' S재활원 '위법' 28건 적발

   
전체기사의견(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전체기사의견(0)
 
본 신문에 게재된 기사, 링크에 대한 모든 법적권리와 책임은 기사작성자 평화뉴스 에게 있습니다.
* 평화뉴스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신문윤리강령과 신문윤리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제호 : 평화뉴스 * 편집.발행인 : 유지웅 * 창간.발행일 : 2004년 2월 28일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대구 아00010 * 정기간행물 등록 연월일 : 2007년 3월 14일
(우)41266 대구시 동구 국채보상로 155길 54 (상가동 202호) | 대표전화 053-421-6151 | 팩스 0505-421-61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유지웅
Copyright 2008 평화뉴스. All rights reserved. 전자메일 pnnews@pn.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