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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S재활원, 장애인 부당노동·수급비 착취...특별감사"
인권위 조사결과 / 10년간 임금 없이 강제 노동·수급비로 여행 "비리 진상규명" / 시 "감사 검토"
2015년 12월 22일 (화) 17:04:28 평화뉴스 김지연 인턴기자 pnnews@pn.or.kr

대구지역 한 재활원에서 장애인에게 '부당노동'을 강요하고, 수급비까지 착취한 사실이 드러나, 시민단체가 "특별감사"와 "시설폐쇄"등 법적, 행정적 문제 해결을 대구시에 촉구했다.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대구장애인인권연대 등 23개 시민사회단체는 22일 오전 대구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구시는 S재활원 장애인 인권유린과 시설비리 문제 해결에 앞장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이들 단체는 ▷S재활원의 법인설립 허가 취소와 시설 폐쇄 ▷이사장·책임자 해임과 법적 처벌 ▷대구시 특별감사 실시 ▷민관합동 S재활원 거주인 인권실태조사 실시 ▷인권유린과 시설비리 재발방지 대책 마련 ▷장애인 탈시설과 관련한 권영진 대구시장의 공약 이행 등을 요구했다.

   
▲ S재활원 문제해결 위한 특별감사 촉구 기자회견(2015.12.22.대구시청 앞) / 사진.평화뉴스 김지연 인턴기자

이들은 기자회견 후 대구시 장애인 복지과 담당자들과 면담을 갖고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박주국 대구시 장애인 복지과장은 "기초자치단체와 협의해 내년 1월 합동 특별감사 실시를 검토하겠다"며 "감사에서 위법적 요소가 있을 발견될 경우에는 법적, 행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에 따르면, S재활원은 '장애인법'의 장애인 재활과 보호에 관한 사업 규정에 따라, 지난 1952년 대구시 북구 복현동에 설립됐다. 1987년까지 지역 아동복지시설과 장애인 재활시설로 운영되다가, 2009년 사회복지법인으로 인가를 받아 현재 지적장애인 173명이 거주하는 장애인 시설로 바뀌었다. 이에 따라 재활원은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연간 30억여원의 보조금을 지원 받는다. 

   
▲ S재활원의 장애인 인권유린 실태를 담은 사진(2015.12.22) / 사진.평화뉴스 김지연 인턴기자

그러나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지난 5월 이 시설에서 "거주 장애인들에게 부당노동을 강요하고, 장애인 수급비와 시설보조금을 착취한다"는 제보를 접수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곧 실태조사를 벌여 "의혹과 비리가 사실로 확인됐다"고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관련자에 대한 어떤 법적, 행정적 징계나 처벌도 하지 않고, 해당 지자체인 북구청에 지도점검, 업무개선, 행정조치 등을 권고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를 보면 S재활원은 ▷무연고 지적장애 3급인 손모씨에게 지난 10여년간 재활원 내 청소와 분리수거 작업, 담장 수리, 양계장 관리 등의 노동을 강요했다. 매일 새벽 6시에서 밤 9시까지 10시간 넘게 노동을 시키고도 임금은 비정기적으로 1~5만원 내외만 지급했다.

또 ▷S재활원 간부들은 지난해 베트남, 터키, 일본 등 해외여행을 하면서 장애인 8명과 재활원 프로그램에 지원된 1천6백여만원을 여행경비로 당사자 허락 없이 통장에서 임의로 사용했다. 이어 ▷2013년 9월에 숨진 장애인 박모씨 유류품 6백여만원도 법적 절차 없이 시설후원금으로 입금시켰다. 

   
▲ S재활원에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장애인 단체(2015.12.22) / 사진.평화뉴스 김지연 인턴기자

뿐만 아니라 ▷지난 4년간 1천6백여만의 재활원 이익금 가운데 3백만원을 시설 전입금으로 편성하고, 나머지 금액은 잡수입으로 처리해 간부들이 자유롭게 사용했다. ▷이 밖에 직원들의 의류 구입 명목으로 장애인들의 의류 구입으로 허위 품위서를 작성해 국가보조금 2백여만원을 사용했다. 또 ▷재활원 시설 일부를 간부 가족들의 사택으로 사용하면서 공공요금을 재활원 회계에서 지출했다.

박명애(61) 대구장차연 상임대표는 "10년 넘게 장애인 인권운동을 했지만 시설 비리는 끝이 없다"며 "권영진 시장은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탈시설화를 공약했지만 어떤 것도 지키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준호(39) 대구장애인인권연대 대표는 "비리 종합선물세트로 공무원들이 몰랐다면 직무유기고 알았다면 더 큰 문제"라며 "지자체는 한 점 의혹 없이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근배(30) 대구장차연 정책국장은 "시설 비리와 관련해 광주시는 이미 문제 법인 허가를 취소했고, 서울, 부산, 전주도 문제 법인 허가 취소를 진행 중"이라며 "장애인 인권을 위해 대구시가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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