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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에 사드배치? 미군보호용 사드배치는 반대한다
2016년 07월 13일 (수) 14:09:31 평화뉴스 pnnews@pn.or.kr

[성명서]
성주에 사드배치?  미군보호용 사드배치는 반대한다!
-  수도권 방어도 불가능한 사드는 신 냉전체제만 불러올 것. -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배치지역으로 전국이 들끓다가 12일자로 주요언론에서는 공군 호크미사일 방공포대가 있는 경북 성주군 성산리로 결정되었다고 보도하고 있다.

한.미 국방당국은 행정절차를 마치는 대로 다음 주 중 공식발표를 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국방부는 오늘 오후 3시에 공식발표한다고 한다. 결국은 경북 성주군으로 확정되는 것으로 보인다.

더민주 경북도당(위원장 오중기)은 지난 2월 12일자와 7월 6일 성명서를 통해서도 밝혔듯이 사드배치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 공감과 주민의 안전보장 없는  사드배치는 반대라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

한반도에 사드배치는 몇 가지 의혹이 해소되지 못한 상태이다. 사드배치 명분인“수도권 방어 및 주한미군기지 보호”에도 어긋나 수도권 방어는 불가하고 결국은 미군기지만 보호하는 꼴이다.

사드1개 포대는 48발의 요격미사일로 구성되어 약 1000발의 북한 스커드와 노동미사일을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없다는 전문가들의 “실효성 없다”는 지적과 “주민의 안전성”에 대한 아무런 설명도 없다.

사드배치 조기 결정에 대한 반대는 외교부장관도 같은 입장 이였다고 알려진다. 사드배치는 중국을 자극하여 “북한에 대한 효과적인 대북제재 공조가 훼손된다”는 점을 우려한 것이다.

군사적 실효성도 없고, 자주적 주권적인 결정과정도 없어 보이고, 주민의 안정성 확보도 없이 지역갈등만 증폭시키는 사드를 왜 배치하려는지 국민들은 이해할 수 가 없다.

성주군 배치로 알려지자 성주 군민들은 즉각 비상대책위원회를 발족하여 항의 집회를 개최하고, 군수와 의회의장은 군청로비에서 단식투쟁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진다.

김관용 경북도지사도 지난 8일 “칠곡설”에 우려를 표명한 만큼 이제는 사드배치에 대한 분명한 입장과 행동을 하여야 할 것이다.

오중기 경북도당위원장은 “국민적 공감없는 사드배치에는 반대하며, 김관용 도지사는 필요하다면 23개 시.군 협의회를 통하여서라도 보다 통일되고 강력한 경북안전에 대한 대책을 공동으로 강구할 것을 촉구 한다”고 주문했다.



2016. 7.13

더불어민주당 경상북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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