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국내 배치를 공식 발표하자 대구경북 시민사회와 지방자치단체가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 대구경북진보연대 등 26개 단체가 참여하는 '사드배치 반대 대구경북대책위원회'는 8일 오후 대구백화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사드 국내배치는 지역민 여론에 반대되는 일방적인 결정"이라며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특히 "한반도 사드배치는 전자파로 인한 주민건강 우려와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시아 군사체제 대립을 부른다"며 "사드는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한 무기로, 한국은 중국과의 관계만 악화될 뿐 얻는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
▲ "사드 배치 철회"를 촉구하는 '사드 배치 반대 대구경북대책위원회' 기자회견(2016.7.8.대구백화점 앞) / 사진. 평화뉴스 김지연 기자
또 국방부의 사드 '효용성' 검증 발표에 대해 "비현실적이고 허구적인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은 고도가 낮고 도달시간이 짧아 고(高)고도에서 요격하는 사드로 방어하기 어렵다"며 "북핵에 대한 안보불안 심리를 자극해 현혹시키는 거짓"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드가 국내에 배치되면 국민들이 부담을 지게 된다"면서 때문에 "사드배치 결정 철회"를 요구했다.
김찬수 대구경북대책위 대표는 "사드 한반도 배치는 야당뿐 아니라 여당, 시민사회, 지역주민 모두 반대한다"며 "사드는 한반도 안보와 지역주민 건강, 지역발전 등 모든 것에 무익하다. 오히려 주변국과의 마찰이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김두현 대책위 집행위원장은 "사드는 국방부 내부보고서와 미국의 미사일 실험 등에서 이미 실패로 결론난 무기"라면서 "전자파에 대한 불안은 밝히지 않은 채 국방부가 스스로의 결정을 뒤집었다"고 주장했다.
▲ "사드 배치 철회"를 촉구하는 '사드 배치 반대 대구경북대책위원회' 기자회견(2016.7.8.대구백화점 앞) / 사진. 평화뉴스 김지연 기자
대구경북 지방자치단체의 반발도 이어졌다.
특히 유력후보지 중 하나로 거론되는 경북 칠곡에서는 지난 5일 칠곡군이 "사드 반대" 성명을 내고 군청 안에 '사드배치대응반'을 만들었다. 이어 칠곡군의 한국농업경영인연합회, 재향군인회, 새마을회,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이장연합회 등 44개 단체도 지난 7일 '사드 칠곡배치 반대 범군민대책위원회(위원장 김윤오)'를 결성했다. 백선기 칠곡군수, 조기석 칠곡군의회 의장 등 칠곡군 기관단체장과 군의원 9명, 칠곡군에 지역구를 둔 경북도의원 2명 등이 자문위원으로 참여했다.
범군민대책위원회는 9일 오후 4시 왜관역 앞에서 '사드 칠곡배치 반대 총궐기대회'를 연다. 또 칠곡군민 3만명을 목표로 서명운동을 진행해 국방부에 전달할 계획이다.
▲ "사드 배치 반대"를 촉구하는 장재환 칠곡군의원, 조기석 칠곡군의회 의장 (2016.7.5) /사진. 평화뉴스 김지연 기자
대구경북 시.도지사도 지역 내 사드 배치에 우려를 나타냈다. 김관용 경북도지사는 8일 성명서를 내고 "국가안보 차원에서는 피할 수 없는 결정이지만 칠곡 배치설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부지를 결정한다면 시도민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대구시도 보도자료를 통해 경북과 '공동대응' 입장을 밝혔다. "이번 정부 발표에 따라 칠곡 배치에 대한 지역민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면서 "사드배치의 중요성은 알지만 대구경북에 희생과 양보만 강요할 경우 시도민의 강력한 저항을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앞서 국방부와 주한미군사령부는 '사드 배치관련 한미 공동실무단 협의 경과발표' 기자회견을 통해 "주한미군 내 사드 배치"를 공식화했다. 류제승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은 "한반도 내 사드배치는 북핵 위협으로부터 국민 안전을 보장하고 한미 군사동맹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며 "군사적 효용성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사드가 한반도에 배치되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서만 운용될 것"이며 "지역주민 안전과 환경을 보장할 수 있는 최적의 부지를 선정할 것"이라고 했다.
토마스 밴달 주한미군 참모장도 "사드 한반도 배치는 북한의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한국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중요한 결정"이며 "미사일 방어태세 향상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김종대(정의당·비례대표) 의원은 "국민과 국회를 기만하고 국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않았다"며 "졸속적 결정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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