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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경북 성주 확정..."충격과 분노, 철회하라"
경북도의회 "밀실결정, 전면무효" / 야당·시민단체 "군사적 실효성 없고 국민 안전 위협"
2016년 07월 13일 (수) 12:32:02 평화뉴스 유지웅.김영화 기자 pnnews@pn.or.kr

미국의 사드(THAAD.고(高)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지역이 경북 성주읍 성산리 공군 방공기지인 성산포대로 확정된 것으로 알려지자, 경상북도의회를 비롯해 지역 야당과 시민사회가 "전면무효", "전면철회"를 주장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 5천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 '사드배치반대 범군민궐기대회'(2016.7.13. 성주군 성밖숲) / 사진.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국방부가 13일 오후 3시 사드배치 지역에 대한 공식발표를 예고한 가운데, '연합뉴스'는 13일 오전 '사드 배치, 경북 성주로 확정' 기사를 보도했다. 성산포대는 해발 400m 고지로, 성주읍과 1.5㎞가량 떨어져 있고 인근 성산리에는 1천300여가구, 2천800여명이 거주하고 있다.

성주군에서 이날 오전 5천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사드배치 반대 범군민결의대회'를 한 데 이어, 김향곤 성주군수와 배재만 성주군의회 의장을 비롯한 200여명은 사드 배치에 항의하기 위해 공식 발표가 예정된 국방부로 출발했다. 앞서 성주군은 12일 군청에서 '사드 성주 배치 반대 범군민비상대책위원회' 발대식을 열고 "사드 반대" 입장을 밝히는 한편, 김향곤 군수가 이날부터 단식농성을 하며 반발하고 있다.

   
▲ '사드배치 철회'를 촉구하며 단식농성에 들어간 김향곤 성주군수(왼쪽)와 배재만 성주군의회 의장(2016.7.13 성주군청 앞) / 사진.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이 같은 사드 배치 결정에 대해 경북도의회를 비롯해 지역 야당과 시민단체는 일제히 반발하고 있다.

경북도의회는 13일 오전 김응규 의장을 비롯한 의원 일동 명의로 '사드배치 부지 결정 철회' 성명서를 발표하고 "단 한마디 사전 협의도 없이 경북 성주지역을 최적합지로 결론 내린데 대해 지역민들은 엄청난 충격과 분노에 빠져있다"며 "주민 생존권과 직결돼 있는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 아무런 협의없는 일방통행식 밀실결정에는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정보공개와 공정한 입지기준 등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절차가 사전에 진행되지 않아 그 결정은 전면무효"라고 지적하고 "부지 결정과 관련한 모든 과정을 정확히 공개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입지기준으로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것"을 촉구했다.

   
▲ 김응규 경북도의회 의장을 비롯한 도의원들의 '사드배치 부지 결정 철회' 성명서 발표(2016.7.13 경북도의회) / 사진 제공. 경북도의회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위원장 오중기)도 13일 성명서를 내고 "사드배치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 공감과 주민의 안전보장 없는 사드배치는 반대"라며 "한반도 사드배치는 그 명분인 '수도권 방어 및 주한미군기지 보호'에 어긋나 수도권 방어는 불가하고 결국은 미군기지만 보호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또 "군사적 실효성도 없고 자주적 주권적인 결정과정도 없어 보인다"며 "주민의 안정성 확보도 없이 지역갈등만 증폭시키는 사드를 왜 배치하려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정의당 대구시당도 성명서에서 "사드 성주 배치는 국가안보를 핑계로 국민 안전을 팽개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현재까지 미국이 배치한 사드는 사람이 살지 않는 괌의 밀림지역과, 일본처럼 레이더가 바다를 바라보는 해안지역에 위치해 있다"면서 "사드 100m 밖이면 안전하다는 우리 국방부의 해명이 신뢰되지 않는 이유"라고 지적했다. 또 "성주의 성산포대는 인구밀집지역과 불과 1.5Km 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5만 군민의 생존권이 위협받는다"며 "국민의 삶은 안중에 없나"고 정부를 규탄했다.

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와 대구경북진보연대를 비롯해 26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사드배치 반대 대구경북대책위원회'도 12일 저녁 성명서를 내고 "사드 배치로 우리가 얻게 되는 안보적 효용성은 거의 없는 반면, 우리가 감내해야 할 안보ㆍ경제ㆍ환경적 위협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다"며 "사드의 한반도 배치와 성주 배치 결정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대책위는 그 이유로 ▷사드를 배치해도 남한을 겨냥한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을 쏘아 맞추기 어려운 점 ▷사드 배치로 한국이 미국과 일본의 군사적 전초기지가 되는 점 ▷미국과 중국간 군사적 대결이 벌어질 경우 제 1목표가 돼 우리 안보가 위협 당하게 되는 점 등을 꼽았다.

 [성명서-경북도의회] 사드배치부지의 일방적 밀실결정을 즉각 철회하라
 [성명서-대구경북대책위] 한미 당국의 '사드 성주 배치' 결정에 분노한다
 [성명서-더민주 경북] 성주에 사드배치? 미군보호용 사드배치는 반대한다
 [성명서-정의당 대구] 사드 성주 배치. 국가 안보 핑계로 국민 안전 팽개치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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