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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당국의 '사드 성주 배치' 결정에 분노한다
2016년 07월 13일 (수) 14:14:53 평화뉴스 pnnews@pn.or.kr

사드 성주 배치 결정에 대한 성명서

한미 당국의 ‘사드 성주 배치’ 결정에 분노한다. 
정부는 사드의 한국 배치 결정을 철회하고 성주 배치 시도를 중단하라


<연합뉴스>는 오늘(12일) 오후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지역으로 경북 성주군 성주읍 성산리 일대를 사실상 결정하고 최종 확정에 앞선 마지막 단계의 세부 검토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국방부는 지난 8일 한미공동 발표문을 통해 “한국 사드 배치의 효용성을 확인했다”며 사드 한국배치를 결정한 바 있다, 우리는 이미 국민과 지역민 여론을 정면으로 거스르고 내려진 한국 배치 결정의 문제점을 수차례 지적하였다.

 한미당국이 “한국 배치의 군사안보적 효용성을 확인했다”며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과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방어족 조치로 사드 배치를 결정했다‘는 주장이 것이라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이미 한국에 사드를 배치해서 남한을 겨냥한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쏘아 맞추기 어렵다는 것은 미 국방부 보고서(1999년)과 한국 국방부의 내부 문서(2013년)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미 국방부 시험평가국(DOT&E)은 지난 1월 발간한 연례 보고서에서 "육군 시험평가 사령부가 실행한 사드 시험평가 결과, 레이더와 운영자 간 인터페이스 및 발사대 발전기의 결함이 과도할 정도로 많다"고 지적된 바 있다.

 우리는 한국에 사드 배치로 인해 이득은 보는 것은 철저히 일본과 미국의 안보일 뿐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미중간이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면 주 한국 배치 사드 레이더(탐지거리는 2,000km~5,000km)가 탐지한 중국의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에 대한 조기경보는 일본 요코다 항공자위대와 하와이 히캄 공군기지로 보내져 적 탄도미사일을 격추하는데 중요목표로 제공된다. 사드 배치로 인해 한국은 미국과 일본의 군사적 전초기지가 되고 우리 의사와 관계없이 미중간 군사적 대결이 벌어질 경우 제 1목표가 되어 도리어 우리 안보가 위협 당하게 될 것임이 분명하다. 한국의 사드 배치 결정 후 중국은 이레적으로 당일 외교부 대변인을 즉각적으로 결연한 반대입장을 표명하였으며 러시아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였다. 사드 한국 배치 결정으로 한반도가 한미일 대 북중러의 신냉전의 대결장이 된 것이다.  또한 사드 레이다가 배치된 일본의 교카미사키 주민들의 피해에서 확인되 듯 전자파로 인한 환경, 건강 위협 역시 사드배치의 정당성에 의문을 준다.

다시 말해 사드의 한국 배치로 인해 우리가 얻게 되는 안보적 효용성은 거의 없는 데 비해 우리가 감내해야 할 안보, 경제, 환경적 위협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다.

 정부가 성주군 성산리 일대를 사드 배치 지역으로 결정한 것은 군사적 효용성과 주민들의 반발, 기지의 조성 비용 등을 검토한 결과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전문가와 언론은 지적하고 있다. 또한 성산에는 호크미사일 방공기지가 있고 북한의 장사정포 거리에서 벗어나면서도 평택과 오산의 미군기지를 보호할 수 있다는 판단도 했을 것이다. 따라서 사드의 성주배치는 수도권 방어를 포기하는 것으로 그동안 정부가 사드 배치 이유로 든 북한의 미사일 위협으로부터의 방어의 효용성이 거짓이라는 것을 확인시켜 준다.

 혹 정부의 판단에 성주군의 인구는 2014년 말 현재 4만 6000여 명으로 다른 시군에 비해 비교적 적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이 전자파의 영향 등의 문제로부터 비교적 안전하고 주민들의 반발도 심하지 않을 것이지 않을 것으로 보았다면 이는 큰 오산이다.

 알다시피 성주는 참외 생산지로 유명하다. 전국 참외의 65%를 생산하는 전형적인 농촌지역이다. 군민의 60%가 참외농사를 짓고 있으며 참외의 연간 매출액은 4000억 원이 넘는다. 이러한 성주 지역에 사드가 배치될 경우 참외 생산 농민들은 엄청난 피해를 입을 것이다. 전자파가 발생하는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의 판로가 막힐 뿐 아니라 지역민들도 떠나갈 가능성이 높다. 성주 배치 후보지로 이야기 되는 호크미사일 포대로 구성된 방공기지가 있는 성산은 성주군청에서 불과 1.5km 떨어져 있다. 성주읍이 바로 코앞에 있는 곳에 사드 배치를 결정하며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에 대해 성주군민들은 분노하고 있다. 

50여 단체로 구성된 범군민비대위는 13일 대규모 집회를 개최하기로 하고 성주군수는 단식투쟁에 돌입하였다.

사드반대 대구경북 대책위도 성주군민들과 더불어 우리의 평화와, 안보,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주는 사드이 성주 배치, 한국배치를 저지하기 위해 함께 해나갈 것이다.
다시 한번 우리는 사드의 한국배치가 우리의 안보와 경제, 평화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지적하며 사드 배치 지역을 발표하기 전 한국배치의 타당성에 대해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다.

1, 한미 당국은 사드 한국 배치를 철회하라.
2. 한미 당국은 일방적인 성주 배치 결정을 철회하고 한국 배치의 타당성에 대해 재검토하라.
3. 새누리당과 더불어 민주당을 비롯한 정치권은 사드 배치 결정에 분명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라. 

2016. 7. 12

사드배치 반대 대구경북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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