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사드배치부지의 일방적 밀실결정을 즉각 철회하라
한·미 군당국이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인 사드를 한반도에 배치키로 한 지 나흘만에 경북 성주의 성산리 일대를 최적부지로 평가하고 공식발표만 남겨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단 한마디 사전 협의도 없이 경북 성주지역을 최적합지로 결론을 내린데 대하여 지역민들은 엄청난 충격과 분노에 빠져있다.
사드의 한반도 배치 결정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맞서 대한민국의 안전보장을 위한 정당한 방어적 조치이다. 그러나 지방자치시대 주민의 생존권과 직결되어 있는 사드배치부지문제를 아무런 협의없는 일방통행식 밀실 결정에는 단호히 반대한다. 국가안보의 중요성은 충분히 인정하나 부지결정과정에서 정확한 정보공개와 함께 객관적이고도 공정한 입지기준으로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절차가 사전에 진행되지 않아 그 결정은 전면무효라고 할 것이다.
이에 한·미 군당국이 경북 성주지역을 사드 배치 최적합지로 평가한 것은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정신을 역행하는 것으로, 배치결정을 전면 철회하라. 지금부터라도 사드배치 부지결정과 관련한 모든 과정을 정확히 공개하고 객관적이고도 공정한 입지기준으로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 경상북도의회는 도민의 뜻에 반하는 사드 배치 부지결정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300만 경북도민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여 강력히 반대한다.
2016. 7. 13
경상북도의회 의원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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