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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통일의 상징 개성공단, 재가동으로 남북교류 물꼬 터야"
가동중단 1년, 입주기업 피해 2,500억원 추정 · 67% "재입주할 것" / 시민사회 "상생의 길, 재가동해야"
2017년 02월 10일 (금) 14:59:19 평화뉴스 김지연 기자 jyeon@pn.or.kr

남북 경제협력의 상징인 개성공단 가동 중단 1년을 맞아 대구 시민단체가 "즉각 재가동"과 "남북 민간교류 재개"를 촉구했다.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대구경북본부', 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 대구경북진보연대는 10일 오전 새누리당 대구경북 시·도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개성공단은 남북 노동자들이 함께 일하며 작은 통일을 만들어나가던 곳"이라며 "즉각 재가동하고, 남북 민간교류를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 개성공단 재가동과 남북 민간교류 재개를 촉구하는 대구 시민사회 기자회견(2017.2.10.새누리당 대구시당 앞) / 사진.평화뉴스 김지연 기자

이들은 "개성공단은 분단 상처를 치유하고, 대화와 노력으로 상생할 수 있음을 보여준 남북교류의 상징이자 남북 경제협력의 롤모델이었다"면서 "그러나 박근혜 정부가 이 같은 성과를 무시하고, 입주기업들과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개성공단을 폐쇄했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지난해 2월 10일 북한 4차 핵실험 이후 개성공단 노동자들의 임금 70%가 핵무기 개발에 쓰인다는 이유로 개성공단 가동중단을 선언했다. 이 같은 결정에 124개의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트럭 1대를 제외한 채 모든 것을 두고 철수해야 했고, 모든 민간교류 역시 차단됐다.

   
▲ 개성공업지구 전경 / 출처.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홈페이지

그러나 지난 한 해동안 북한은 추가 핵실험 강행과 장거리로켓 발사까지 성공했고, 정부는 이를 이유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결정했다. 한반도 군사적 긴장감은 오히려 고조됐고, 피해는 입주기업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갔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는 "지난해 입주업체들의 평균 손실액은 2천억원가량이고, 노동자 2천여명이 일자리를 잃었다"면서 "남북대화가 끊기며 군사적 긴장상황은 더 커졌다. 개성공단 재가동을 시작으로 민간교류가 다시 활성화돼 분단·냉전시대를 청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주성 6.15대경본부 대표는 "정부·여당은 남북간 적대관계를 강화하고 긴장을 고조시키면서 안보를 이유로 정권교체에 혈안이 돼 있다"면서 "민간대화 교류를 통해 남북관계 뒷걸음치지 않게 해야 한다. 그 첫걸음이 개성공단 재가동"이라고 말했다.

김두현 평화연대 사무처장도 "개성공단 폐쇄에 따른 대북압박 효과는 드러나지 않고, 오히려 입주기업과 수천여명의 노동자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면서 "개성공단 재개를 통한 남북협력은 침체 위기에 빠진 우리경제를 살리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들의 일하는 모습 / 사진제공.통일뉴스

앞서 '(사)개성공단기업협회'와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가 지난달 23일부터 2월 7일까지 입주기업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지난해 기업당 평균 손실액은 20억여원, 이를 124개 업체 전체 피해액으로 단순 환산하면 2,500억원가량인 것으로 나타났다.

   
▲ 개성공단 폐쇄 후 입주기업들의 경영정상화 불가사유 / 자료.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

정상경영 불가사유로는 '가동중단에 따른 보상갈등(51%)'과 '대체 생산시설 마련 곤란(38%)'이 주로 꼽혔으며 '대출금 상환기일 만료', '유동성 부족', '협력업체와의 소송·거래 단절' 등도 있었다. 입주기업 67%가 재입주 의사를 밝혔으며 2년 내 개성공단 재가동을 예상한 이는 84%에 달했다. 재입주 희망이유로는 '인건비 대비 높은 생산성과 높은 경쟁력(81%)'이 가장 컸다. 반면, 재입주가 힘들다고 답한 기업은 7%에 불과했으며 16%는 북핵·국내정치에 대한 우려로 재가동을 비관적으로 봤다.

   
▲ 개성공단 재입주 의사에 따른 이유 / 자료.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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