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희망원 감사결과·대책 발표...대책위 "37년 면피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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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명 문책에 중징계 고작 5명...새 수탁자 공모·인권옴부즈만 도입 / "부실감사...민간위탁 반대·시 직영"

2017년 03월 13일 (월) 15:16:45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movie@pn.or.kr

"이것이 무슨 혁신 입니까. 권영진 시장님 희망원 문제 이렇게는 해결 안됩니다"

13일 대구시청 브리핑룸. 대구시의 석달간 희망원 감사결과를 발표하고 혁신안을 알리는 자리. 오전 11시 30분 이경배 감사관이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자마자 장애인단체가 브리핑룸에 들어와 발표가 중단됐다. 단체 회원 등 40여명은 '혁신 없는 혁신대책'이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대구시를 규탄했다. 조민제(대구장애인지역공동체 사무국장) 희망원대책위 공동집행위원장은 "일방적인 부실감사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 초유의 인권침해 사태에 대해 권영진 시장은 시가 직접 운영한다는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해프닝 30여분 뒤 시는 예정된 회견을 취소하고 보도자료로 발표를 대체했다.


▲ 대구시립희망원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를 위해 브리핑룸 단상에 선 이경배 감사관이 장애인단체 활동가들의 기습 피켓시위로 자리서 물러나 입술을 깨물고 기자들을 보고 있다(2017.3.13)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 '이게 대책입니까', '혁신 없는 혁신'...희망원 혁신안에 반발하는 장애인단체 활동가의 화난 얼굴

문제가 된 것은 대구시립희망원 인권유린 사태에 대한 시 특별감사 결과와 혁신안이다. 대구시는 희망원을 37년간 천주교재단에 위탁했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각종 비리와 인권침해 사실이 드러나면서 지난해 10월 10일부터 11월 30일까지 감사를 벌이게 됐다. 국가인권위원회·대구지방검찰청·고용노동부가 감사·수사한 부분과 정치권·시민사회가 제기한 의혹 중 사실로 확인된 것을 종합 판단한 결과다.

희망원 운영 중 업무를 부당히 처리한 것에 대해서는 대구시 5명, 달성군 6명, 희망원 재직자 13명 등 24명을 문책하기로 했다. 중징계 5명은 희망원 재직자고 공무원은 없다. 경징계 9명 중 공무원은 정남수 대구시 보건복지국장 1명과 달성군 공무원 3명이다. 희망원 재직자는 5명이다. 나머지 10명은 훈계 조치한다. 기소된 희망원(10명) 재직자, 달성군(2명) 공무원에 대해서는 재판 결과 후 조치한다.

희망원 원장단 4명 중 박정봉 정신요양시설 원장 1명도 문책한다. 나머지 원장 신부 3명은 문책 대상에서 제외됐다. 또 구속기소된 배모(63) 전 희망원 원장신부와 희망원이 각각 생계비와 임금, 급식비 등 명목으로 지자체에 부당하게 청구한 9,500만원, 2억5천만원 등 3억여원은 환수조치할 방침이다.

감사를 바탕으로 대구시는 혁신안 20개를 내놨다. 대구구천주교회유지재단 위탁을 종료하고 3월 안으로 새 수탁법인을 공개모집해 상반기에 위탁자 변경을 마무리한다. 또 입·퇴소심사위를 구성해 장애인과 노숙인의 출입을 분명히 하고 기초수급자 생계비 지급도 수기(手記)에서 심사위를 통해 엄격히 한다. 생활지도원 1명당 생활인 35명을 돌보는 것을 28명으로 줄이고 인권침해를 막기 위한 인권옴부즈만 제도 도입, 인권지킴이단 활성화도 혁신안으로 발표했다. 장기적으로는 1,091명인 생활인을 2030년까지 2백명으로 줄여 탈시설을 돕는다. 희망원은 종합복지타운 시설로 변경한다는 것이다.


▲ 휠체어 아래 찢어진 대구시 감사결과.혁신안 보도자료(2017.3.13)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하지만 대구시립희망원 인권유린 비리척결 대책위는 반발했다. 넉달 전 운영권 반납 의사를 밝힌 천주교재단이 아직 희망원을 운영 중이고 시가 또 희망원을 민간위탁할 뿐 아니라 문책 대부분이 경징계기 때문이다. 대책위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인권위·검찰 수사를 뒤섞은 재탕 수준의 제식구 감싸기 부실감사"라며 "대책안은 인권유린과 비리로 얼룩진 희망원을 살릴 수 없는 면피용"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대구시의 37년 민간위탁 결과는 참담했다. 인권은 유린됐고 비리는 눈덩이처럼 커졌다"며 "관련자들이 줄줄이 기소돼 재판받고 있지만 모든 책임을 져야할 시는 검찰의 23명 기소와는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 하나마나한 솜방망이 처분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때문에 ▷천주교대구대교구의 즉각적인 희망원 전면 철수 공식선언 ▷희망원 위탁해제 단행 후 대구시 직접 또는 출자출연기관 통한 운영 ▷권 시장 임기 내 희망원 내 장애인 1백명 탈시설과 글라라의집(희망원 시설) 폐쇄를 촉구했다.

한편 420장애인차별철폐대구투쟁연대는 오는 14일 오전 11시 대구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희망원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 등을 촉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