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주도해 장애인과 노숙인을 강제 수용했던 시설인 '대구시립희망원' 인권침해 사태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에게 "철저한 진상규명"과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국정기획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부는 대구희망원 강제수용과 인권침해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진상규명을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지난 4월 발표한 '서울시립갱생원 등 성인부랑인수용시설 인권침해 사건' 진실규명 결정서를 보면, 노숙인과 장애인 수용시설인 대구희망원은 1958년 개설돼 1980년부터 대구천주교회유지재단이 운영을 맡았다. 1986년 1,500명을 수용할 정도로 규모가 컸다.
하지만 폭언과 폭행 등 신체적·정신적 가혹행위와 강제노역 등 인권유린 사태가 발생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2017년 발표한 조사 결과를 보면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생활인 201명이 질식사, 안전사고, 원인 불상 등의 이유로 사망했다. 진화위에서 확인한 피해자는 모두 16명으로, 이들 중 진실규명 대상자는 4명, 미신청 피해자는 12명이다.
피해자들 중 전봉수(61)씨는 현재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에 들어갔다. 충남 아산에 살았던 전씨는 1998년 천안역에서 납치돼 희망원에 강제 수용돼 폭행과 강제 노역 등에 시달리다 24년 만인 지난 2022년 퇴소했다. 국가는 이에 대해 "전씨의 자유의사에 따라 희망원에 입소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반박했다.
장애인단체는 국정기획위에 ▲피해자 명예회복과 지원정책 마련 ▲시설 수용 인권침해 재발방지를 위한 포괄적인 탈시설 정책 마련 ▲강제수용 피해자 전봉수씨에 대한 정당한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장애인단체는 "전봉수씨는 불법 단속과 강제수용으로 가족과 단절된 채 살아온 잃어버린 24년의 삶과 시설에서의 고통스러웠던 시간에 대한 피해구제를 받고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면서 "그런데 지난 5월 법원 변론기일에서 국가는 진화위의 진실규명 결정을 부정하는 입장을 제시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또 국가는 불법행위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시점부터 3년이 지난 후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민법상 손배청구권은 시효 소멸됐다고 봤다"며 "하지만 이 사건은 국가가 위헌·위법한 부랑인 단속 정책에 따라 전씨를 납치·감금한 것이므로 영장 없이 강제수용한 것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봉수씨는 "희망원에서 24년 동안 산 내 청춘이 아깝다"며 "희망원에 납취되지 않았으면 가족들과 계속 살았을 텐데 너무 화가 난다"고 분노했다. 이어 "대한민국에 사과를 받으려 소송을 했는데, 제가 희망원에 가고 싶어서 갔다고 한다"면서 "억울하다. 꼭 진실이 밝혀지고 사과를 받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전씨의 소송대리인인 강수영 변호사는 "대한민국 법무부가 제출한 변론서를 봤을 때 제 눈을 의심했다"며 "전씨가 대구희망원에 강제로 입소한 것이 진화위에서 진실규명됐는데도 정부는 같은 국가기관의 결정을 뒤집는 변론서를 제출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며 국민통합을 외치고 있다"면서 "우리 사회의 가장 약자이자 외면했던 사람부터 보호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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