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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 99%, 비정규 8백여명...그래도 꿈쩍 않는 '대구지하철'
848명 중 공사 소속 6명, 청소·경비노동자는 20년째 외주 "비용 부담" / 다른 공공기관은 무기계약 전환
2017년 06월 02일 (금) 15:18:46 평화뉴스 김지연 기자 jyeon@pn.or.kr

대구 공공기관들이 속속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용역업체 직원이 99%인 대구도시철도공사만 묵묵부답이다. 20년째 외주업체 소속인 대구 지하철 노동자들은 애만 태우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인천공항 비정규직에 대한 정규직화를 발표한 후 다른 지자체도 새 정부 기조에 발맞추고 있지만 대구 공공기관은 여전히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미루고 있다. 특히 비정규직이 가장 많은 대구도시철도공사는 3년전 대구시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계획에 따라 지난해 자회사 설립을 통해 청소·경비노동자 400여명의 우선 정규직화를 약속하고도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 

   
▲ 지하철 승강장 에스컬레이터 손잡이를 걸레질하는 청소노동자(2017.1.5) / 사진.평화뉴스 김지연 기자

대구도시철도공사 전체 직원 수(2017년 5월 기준)는 2,480명이다. 이 가운데 34%인 848명은 대구지하철 1~3호선 청소, 경비, 차량정비, 시설설비 비정규직이다. 이들 중 공사 직고용 비정규직은 6명뿐이고 99%인 842명은 용역업체 소속 간접고용 노동자들이다. 상시·지속 업무에 종사함에도 1998년 대구 지하철 개통 후 20년째 외주업체 직원으로 열악한 노동환경에 시달리고 있다. 

대구시는 2015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계획'을 발표했다. 공공기관에서 2년 이상 일한 상시·지속업무 종사자 중 공공기관이 직고용한 비정규직은 2018년까지 전원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용역업체 비정규직은 자회사 설립 후 순차적으로 정규직화한다는 것이다.

대구시설공단은 2016년 177명, 2017년 93명의 비정규직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 사실상 정규직화를 이뤘다. 남은 134명도 올해 7월 1일자로 전환할 방침이다. 대구도시공사·대구환경공단은 지난해까지 전원 정규직(무기계약직) 전환을 완료하고 현재 호봉제 도입, 처우개선 방안을 검토 중이다. 대구시도 지난해까지 본청 직고용 비정규직 429명을 정규직(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다. 대구도시철도공사도 같은 시기 청소·경비노동자 정규직화를 위한 자회사 설립 타당성 조사를 했다.

   
▲ 대구지하철 1~3호선을 운행,관리하는 대구도시철도공사

그러나 대구도시철도공사는 "비용 부담"을 이유로 정규직 전환 절차를 모두 중단했다. 노동계가 반발했지만 국면은 변하지 않다. 그러다 지난달 15일 대구시는 새 정부 정책에 맞춰 본청과 공공기관 4곳, 출자·출연기관 11곳의 용역업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3년전 약속을 재탕한 셈이지만 대구지하철 비정규직들은 다시 한 번 정규직 전환을 꿈꿀 수 있게 됐다. 

하지만 대구시 공사·공단을 담당하는 기획예산실에 확인한 결과, 대구도시철도공사는 여전히 정규직 전환 계획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규직 전환을 위한 예산 확보방안조차 마련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대구시 고용노동과는 대구지하철 비정규직 정규직화에 50억원의 추가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대구도시철도공사가 적자를 이유로 무기한 연기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 대구 지하철 청소노동자가 역사 바닥을 쓸고있다(2017.1.5) / 사진.평화뉴스 김지연 기자

장대윤 대구도시철도공사 업무개선TF팀장은 "흑자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임금상승에 따른 비용 증가를 생각하지 않고 자회사 설립과 정규직 전환을 기대할 수 없다"며 "정부와 대구시 정책인만큼 비용 지원이 필요하다"고 해명했다.

노동계는 "정규직 전환"에 대한 절실함을 전했다. 정은정 대구일반노조 정책국장은 "용역업체를 통해 1년씩 계약하는 구조로 비정규직 처우개선은 불가하다"면서 "가장 안정적인 고용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는 자회사보다 공사가 직고용해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게 맞다. 현장 얘기에 귀 기울여 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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