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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차관 "성주 사드, 되돌리긴 어려워...국회공론화 추진"
서주석 차관, 2차 주민 비공개 간담회 "국회 전문가 토론·비준동의 가능성" 언급
'전자파·소음 측정'에 주민 추천 전문가 참여...'상시적 주민소통창구' 약속
2017년 07월 06일 (목) 18:13:53 평화뉴스 김지연 기자 jyeon@pn.or.kr

   
▲ 성주투쟁위와 간담회를 가진 서주석 국방부차관(2017.7.6.성주군의회) / 사진. 평화뉴스 김지연 기자

서주석(59) 국방부 차관이 사드 배치 불가피 입장을 견지하며 동시에 국회 공론화 추진을 언급했다.

6일 서 차관은 성주 주민들과 1시간 가량 성주군의회에서 2차 비공개 간담회를 가졌다. 지난달 27일 경북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마을회관을 방문한지 열흘만이다. 이 자리에는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 김충환·김성혜·노성화 공동위원장을 비롯해 주민 10여명이 참석했다.

취재진에 대한 출입이 통제된 탓에 비공개 간담회에 참석했던 박수규(54) 성주투쟁위 대변인이 서 차관과의 면담 내용을 기자들에게 대신 전달했다. 박 대변인에 따르면 "서 차관이 더불어민주당 사드특별위원회(위원장 심재권)를 중심으로 국회 비준동의와 전문가 토론회 등을 계획하고 있다고 전했다"며 "심 위원장과도 국민적 공론화 필요성에 서로 크게 공감했다"고 밝혔다.

   
▲ 서주석 차관이 사드배치철회성주투쟁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2017.7.6.성주군의회) / 사진. 평화뉴스 김지연 기자

그러면서 "사드 배치 과정에서의 '주민 참여가 보장된 공론화'를 약속했다"면서 "이를 위해 사드 전자파, 소음 측정 과정에서 주민들이 선정한 전문가를 참여시키고 환경영향평가에 반영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앞서 소성리주민들과 약속한 환경영향평가에 주민 참여보장 방안을 제시한 셈이다. 이어 "주민 의견수렴과 지속적 만남을 위해 상시적인 주민소통창구를 만들겠다"며 "오는 17일 소성리 재방문도 약속했다"고 전했다.

간담회에 앞서 서 차관은 모두 발언을 통해 "이전 정부의 사드배치 과정에서 소통과 설명 없이 진행된 것은 잘못됐다"며 "새 정부에서는 적극적으로 주민들의 말씀을 들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급속히 진행된 부분이 있지만 한미간 합의로서 이행된 부분을 되돌리기는 쉽지 않다"며 "북한 핵미사일에 대해서는 군사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 간담회 후 성주투쟁위 관계자들과 악수를 나누는 서주석 차관(2017.7.6.성주군청) / 사진.평화뉴스 김지연 기자

김충환 성주투쟁위 공동위원장은 "신임장관이 인선되지 않은 상황에서 구체적인 답변을 듣지 못했지만 사드에 대한 국민적 이해를 높여야 하는 점에는 서로 공감했다"고 밝혔다. 박수규 대변인도 "공론화는 현 정부의 방침이라며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주민들의 이야기를 듣고 갔다"고 말했다.

한편, 서 차관은 성주투쟁위 간담회에 앞서 이날 오전에는 김천시청에서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도 만났다. 이날 주민들은 "국내 절차 완료까지 사드 가동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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