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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학교비정규직 2천여명 "25일부터 무기한 총파업"
교육당국 "근속수당 3만원 인상 전제 조건 임금산정 기준 243→209시간 인하"
노조 "최저임금 인상 무력화 꼼수 중단"...조리원 등 전국 9만여명 동시 총파업
2017년 10월 17일 (화) 23:40:24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movie@pn.or.kr

대구지역 학교비정규직 노동자 2,000여명이 오는 25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을 예고했다.

17일 대구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대구지부·전국여성노동조합대구경북지부·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대구지부)는 대구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당국은 근속수당 도입 전제조건으로 최저임금 인상을 무력화시키는 시급산정 월기준시간수를 209시간으로 변경할 것을 고집한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약속은 거짓이었냐"고 규탄했다.

이어 "1월부터 시작된 임금교섭이 8월 집단교섭으로 변경된 뒤 이제는 연말을 바라보고 있다. 더 이상 내용 없는 교섭을 믿고 기다릴 수 없다"면서 "대구 2천여명을 포함한 전국 9만여명 학교비정규직은 오는 25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해 학교비정규직 차별해소의 발판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경희 전국학교비정규직대구지부장은 "문 대통령은 후보자 시절 공정임금제도를 약속했다. 그래서 당선됐을 때 비정규직도 정규직 임금의 80%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기대했다. 또 이후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를 선언했을 때도 정규직화의 길이 열릴 거라 믿었다"고 했다. 하지만 "우리들의 믿음은 실망과 분노로 바뀌어가고 있다"면서 "더 기다릴 수 없다. 대책이 없으면 파업 뿐"이라고 주장했다.  

   
▲ 대구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 '파업' 선언 기자회견(2017.10.17.대구교육청 앞) / 사진.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 정경희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대경지부장(2017.10.17)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앞서 8월 18일부터 교육부와 전국 15개 시·도교육청은 두 달째 정규직 대비 60% 임금을 받는 학교비정규직 임금차별과 저임금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측과 집단교섭을 벌이고 있다. 쟁점은 기존 만3년차 이상 노동자에게 지급되는 근속수당 2만원을 2년차로 기준을 낮추고 액수는 5만원으로 올리는 안이다. 하지만 좀처럼 입장차가 줄어들지 않자 양측은 한 발씩 양보키로 했다.

노조는 5만원에서 3만원으로 인상 액수를 낮추는 대신 매년 추가로 5천원씩 올려 2020년에는 최종 5만원을 맞출 것을 제안했다. 그러나 사측인 교육당국은 3만원안을 받고 매년 5천원 인상안은 거부했다. 그러면서 전제 조건으로 기존의 임금산정 기준인 243시간을 209시간으로 낮추는 것을 제안했다. 근속수당 도입 전제 조건으로 인금산정 기준 시간을 인하한다는 취지다.

하지만 노조는 "최저임금 인상 무력화 꼼수"라며 즉각 반발했고 교섭은 파행을 겪었다. 이 과정에서 노조 간부 20여명은 지난 9월 27일부터 보름간 단식농성을 벌여 4명이 실신해 병원에 호송됐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 일부 시.도교육감은 농성장을 찾아 대화를 통한 교섭재개를 약속했다. 이에 따라 노사는 오는 19일~20일 이틀간 재교섭에 들어간다. 노조는 이 교섭이 다시 결렬될 경우 파업에 들어간다. 파업에 참여하는 직종은 급식 조리원과 조리사, 행정실 실무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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