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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이 자라는 학교, 비정규직이 겪는 10가지의 '차별'
상여금 0원ㆍ밥값은 절반에 시급은 최저임금 수준...대구 노동자 5백여명 "처우 개선" 촉구
2016년 04월 01일 (금) 19:52:55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pnnews@pn.or.kr

   
▲ "정기상여금 100만원"을 촉구하는 대구 학교비정규직(2016.4.1.대구교육청)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임금과 밥값은 정규직의 절반, 상여금은 0원, 시급도 최저임금 수준. 학교비정규직의 현실이다"
임정금(47) 전국공무직본부대구지부장은 이 같이 말하며 학교비정규직의 열악한 노동실태를 비판했다. 그는 "아이들이 자라는 학교현장에서부터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이 사라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구지역 학교비정규직 노동자 5백여명이 저임금과 고용불안 등 차별에 대한 처우개선을 촉구했다.
<민주노총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대구지부(지부장 임정금)>는 1일 대구시교육청 앞에서 '노동자 투쟁대회'를 열고 "학교비정규직에 대한 차별 중단"을 촉구했다. 이 자리에는 대구 전체 학교 450여곳의 비정규직 6,800여명 중 3백개교의 5백여명(경찰 추산 350여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1시간가량 집회를 하고 수성구 대구교육청에서 중구 경북대병원까지 행진을 하고 해산했다.

   
▲ 대구 학교비정규직 5백여명의 노동자 투쟁대회(2016.4.1)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이들은 "전체 학교비정규직 평균 임금은 정규직 절반 수준인 60%"라며 "절반이 비정규직으로 이뤄진 교육현장에서부터 차별적 저임금 구조를 개선하고 고용불안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각 시·도교육청과 학교들은 정부의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위반해 차별적 구조를 해결하지 않고 있다"며 "계속해서 방관할 경우 전국 40만여명의 학교비정규직은 총파업에 나설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대표적 차별 요소로 10가지를 꼽았다. 임금 부분에서는 ▷정규직(연 2백만원)과 비정규직(0원)간의 상여금 차별 ▷정규직(월 평균 13만원)의 절반 수준밖에 안되는 비정규직(월 4~10만원) 정액급식비 ▷명절 상여금 차별(정규직 기본급의 60%인 77~167만원, 비정규직 20만원) ▷올해 시급이 2016년도 최저임금인 6,030원보다 겨우 336원 높은 점 ▷정규직 공무원의 올해 임금 인상률이 3.4~4.96%인데 반해 비정규직 인상률은 이보다 낮은 3%인 부분이 지적됐다. 

   
▲ 이들은 집회 후 경북대병원까지 행진을 벌였다(2016.4.1)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또 ▷1년 이상 상시·지속 업무 종사자 무기계약직 전환을 골자로 하는 2014년 교육부 '학교회계직원(비정규직)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안'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상황 ▷무기계약 전환 대상자에서 영어회화전문·초등스포츠강사 등의 일부 직종이 제외된 것 ▷해고와 동일한 강제적 원거리 전보발령 ▷전문업부 보장 없는 일방적 직종간 통합 ▷고용안정대책 없는 감원정책도 차별 요인으로 꼽혔다.

때문에 해결책으로 "호봉제와 정기상여금(연 1백만원 수준) 제도 도입, 기본급 추가 인상, 현원 고용보장, 정부의 무기계약직 고용원칙 확립, 전일제 강사직종 포함 기간제 근무자 무기계약 전환, 일방적 직종통합과 강제전보 중단, 건강한 작업환경과 교육환경을 위한 인력 확충" 등을 제안했다.

   
▲ "학교비정규직 철폐"를 촉구하는 노동자(2016.4.1)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이날 집회는 대구경북지역을 비롯해 부산, 인천, 대전, 충남, 광주, 전남, 제주지역에서도 열렸다. 서울, 경기, 강원, 충북, 경남지역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같은 날 하루 총파업을 벌였다. 전북지역은 오는 8일 하루 총파업에 들어간다. 대구지역은 3월 대구교육청과의 단체교섭에서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올해 하반기 총파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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