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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성구의회도 저버린 대구 첫 '청소년 노동조례'
상임위 통과 4개월만에 본회의 표결, 7:11로 무산..."임기 내 재발의"
'성추행' 무마 부의장 불신임도 부결
2017년 10월 25일 (수) 15:10:27 평화뉴스 김지연 기자 jyeon@pn.or.kr

수성구의회도 끝내 대구 첫 '청소년 노동 조례' 제정을 저버렸다. 대구시, 달서구의회에 이어 대구에서만 여섯 번째 부결이다.

대구수성구의회(의장 김숙자)는 25일 오전 제219회 본회의에서 '대구광역시 수성구 시간제 근로청소년 등 취업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을 무산시켰다. 지난 6월 본회의에서 표결 보류된지 4개월만이다. 수성구의회는 이날 16개의 안건을 처리한 후 청소년 노동 조례를 추가로 상정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 최진태(만촌2·3동) 의원이 이의를 제기하면서 표결에 들어갔고, 무기명 투표 결과 제적의원 20명 가운데 18명 참석, 찬성 7표, 반대 11표로 최종 부결됐다.

   
▲ 지난 6월 표결 보류 4개월만에 본회의에 상정된 수성구 아르바이트 청소년 보호조례(2017.10.25.수성구의회) / 사진. 평화뉴스 김지연 기자
   
▲ 수성구 아르바이트 청소년 보호조례 찬반을 표결 중인 수성구의회(2017.10.25.수성구의회) / 사진. 평화뉴스 김지연 기자

무소속 석철(지산1·2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 제8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에 근거해 ▷시간제를 포함한 근로 청소년들의 취업조건 향상 ▷최저임금 준수노력 ▷신고전화 설치ㆍ운영 ▷근로계약서 작성 ▷우수사업장 우대 ▷위반사업장 공지 등에 대한 구청장의 책무을 명시하고 있다.

당초 해당 상임위인 사회복지위원회를 만장일치로 통과해 지난 6월 14일 제216회 본회의에 상정,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었으나 의원들의 반대로 표결이 한 차례 보류됐다. 일부 기독교·극우단체가 청소년 비행, 동성애를 조장 등을 이유로 보낸 항의성 문자에 의석 다수를 차지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반대로 돌아서면서 제정이 무산됐다. 지난 9월 석철 의원이 본회의 재상정을 시도했지만 찬성 의견이 과반을 넘지 못하면서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수성구의회는 자유한국당 9명, 바른정당 3명, 더불어민주당 3명, 무소속 3명, 정의당 1명 등 모두 20명의 의원들로 구성돼 있다.

앞서 대구시·달서구에서도 이와 비슷한 조례가 발의됐지만 한국당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달서구의회에서는 상임위에서 두 차례, 본회의에서 한 차례 무산됐고, 대구시의회에서는 상임위를 무사통과했지만 본회의 표결에서 부결됐다. 대구에서만 여섯 차례 무산된 셈이다. 청소년 노동 조례는 현재 경기, 광주, 전남, 제주 등 전국의 광역·기초단체 21곳에서 제정됐지만 대구·경북에서는 한 곳도 없는 상태다.

   
▲ 본회의에서 발언하는 무소속 석철 의원(2017.10.25.수성구의회) / 사진. 평화뉴스 김지연 기자

표결 직후 석 의원은 "수성구의회가 이렇게 아르바이트 청소년들을 보호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지 몰랐다. 충격이 크고 허탈하다"며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임기가 끝나기 전 조례를 수정, 재발의해 통과 시키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정의당 대구시당은 논평을 통해 "수성구민을 대표하는 의원들이 비상식적, 비논리적인 엉터리 주장을 앵무새처럼 되풀이한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동료의원 성추행 사건을 무마시키려 한 강석훈 수성구의회 부의장에 대한 불신임건도 표결에 부쳐졌다. 무소속 박원식(파동,범물1·2동)의원은 "사건을 빠르게 수습하지 않으면서 의회 위상을 실추시키는데 한 몫했다"며 "기권·무효표로 자신의 의견조차 내세우지 못하는 의원이 되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나 무기명 투표 결과 참석 의원 17명(부의장 본인 제외) 가운데 찬성 7명, 반대 9명, 무효 1명으로 불신임건도 최종 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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