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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당독점' 대구·광주, 지방선거 선거구 개편할까?
정의당 대구·광주, '선거법 개편' 촉구..."정당지지율 연동형 비례대표, 3~5인 선거구, 단체장 결선투표"
2017년 11월 02일 (목) 13:59:39 평화뉴스 유지웅, 김지연 기자 pnnews@pn.or.kr, jyeon@pn.or.kr

대구 8:0 - 광주 5:0 / 대구 27:0 - 광주 19:0

지난 2014년 제6회 동시지방선거 기초단체장(구청장.군수)과 광역의원(시.도의원 지역구) 선거 결과다. 정치성향상 보수-진보로 극과 극의 대조를 보이는 대구와 광주, 그러나 '싹쓸이' 현상은 똑같았다. 마치 극과 극은 통한다는 말처럼. 다른 점이 있다면 '싹쓸이' 정당이 대구는 당시 새누리당, 광주는 당시 새정치민주연합이라는 점이다. 정당 이름만 다를 뿐 '일당독점' 현상은 똑같은 대구와 광주였다. 

2014년 6회 지방선거 기초단체장 정당별 당선인 통계
   
▲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 / (무소속 당선인 29명: 부산.인천.경기.충남 각 1명, 강원.충북 각 2명, 경북.경남 각 3명, 전북 7명, 전남 8명)

2014년 6회 지방선거 광역의원(지역구) 정당별 당선인 통계
   
▲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 / (무소속 당선인 20명: 세종시 1명, 강원.전북.경남 각 2명, 제주 3명, 전남 4명, 경북 6명)

이처럼 단 한 석의 예외도 찾아볼 수 없는 대구와 광주의 '싹쓸이 일당독점'에 대해 두 지역 정의당이 선거구제 개편을 위한 공동행동에 나섰다. 두 지역의 옛 지명인 달구벌과 빛고을 이름을 딴 '달빛행동'이다.

정의당 대구시당(위원장 장태수)과 광주시당(위원장 장화동)은 '선거법 개정 달빛행동' 이름으로 2일 오후 대구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내년 6월 지방선거의 선거제도 개편을 요구했다. 오는 6일에는 장태수 대구시당위원장이 광주시의회를 방문해 같은 내용의 기자회견을 여는 한편, 두 지역에서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선거법 개정 캠페인과 강연, 토론도 추진할 예정이다.

   
▲ 정의당 대구·광주시당 '선거법 개정을 위한 달빛행동' 선포 기자회견(2017.11.2.대구시의회 회의실) / 사진. 평화뉴스 김지연 기사

이들은 "특정정당의 독점으로 광역의회와 자치단체에서 감시와 견제는 사라졌고, 지역주의에 기대 관료화·보수화·기득권의 독무대가 된 상황에서 정책적 경쟁와 새로운 비전은 논의할 여지조차 없다"면서 "현재의 독점적 불균형적 의석을 양산하는 선거제도에 종말을 고해야 할 때"라고 선거제도 개편 이유를 설명했다.

또 구체적인 개편 방안으로 ▶"광역의원 선거는 전면비례대표를 실시하거나, 정당에 대한 지지율을 의석수와 연동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전환" ▶"양당 독점을 양산하는 현 제도를 진정한 중선거구제로 전환하기 위해 현행 '2~4인 선거구'를 '3~5인 선거구'로 바꾸고, '4인 선거구'의 분할허용 원칙을 분할 금지로 개정" ▶"광역·기초단체장 결선투표제 도입"을 포함한 3가지를 제시했다.

현재 '광역의원' 선거의 경우, 각 지역구(선거구)별로 1명만 선출하고 있어 대구와 광주 모두 다수당의 '싹쓸이' 현상이 되풀이되고 있다는 것이 정의당의 주장이다. 물론 비례대표로 각각 3명씩 광역의원을 뽑고 있으나, 이 역시 대구는 새누리당, 광주는 새정치민주연합이 각각 2석씩 가져갔다. 때문에 정의당은 광역의원 선거를 '전면 비례대표'나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바꾸도록 요구하고 있다. 현재 국회의원 선거는 '정당 투표'를 통해 지지율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 수를 나눠갖고 있다.

기초의원 선거 역시 '중선거구제'로 전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현행 기초의원 선거는 한 선거구에 2~4명씩 뽑고 있으나, 대구와 광주는 모두 2~3명씩만 뽑도록 할 뿐 '4인 선거구' 자체가 한 곳도 없다.

대구는 2인 선거구 30곳과 3인 선거구 14곳이며, 광주는 2인 선거구 16곳, 3인 선거구 9곳뿐이다. 반면 인천(3곳)·경기(2곳)·4곳)·충북(1곳)·충남(7곳)·전남(9곳)·경북(1곳)·경남(2곳)은 '4인 선거구'를 두고 있다. 특히 대구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획정위원회가 '4인 선거구' 신설을 권고했으나 번번이 대구시의회에서 무산됐다. 때문에 정의당은 '4인 선거구'의 분할을 금지하고, 선거구를 '3~5인 선거구'로 바꿀 것을 요구하고 있다.

자치구·시·군의회의원 선거구 및 의원정수 현황
   
▲ 자료 제공.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는 자치구··군이 없음)

'결선투표제'는 현재 광역.기초단체장뿐 아니라 대통령.국회의원 선거에도 적용되지 않고 있어 국회의 선거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다.

한편, 대구지역 시민사회와 진보정당들도 2018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4인 선거구' 신설을 요구하고 있다. 대구지역 47개 단체가 참여하는 '정치개혁대구시민행동'과 '선거법개혁진보정당연석회의'는 대구선거구획정회 첫 회의가 열린 지난 20일 대구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정정당이 독점하는 광역의회와 자치단체에서 감시와 견제는 눈뜨고 봐도 찾아 볼 수 없었다"면서 "대구 미래를 위한 최소한 노력은 기초선거구 4인 선거구 신설·확대"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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