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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간 쪼개진 대구 4인 선거구, 이번엔 신설될까?
선거구획정위 첫 회의, 내년 초 최종 결정...시의회 '변수' / 시민사회 "풀뿌리 정치 다양성 보장해야"
2017년 10월 20일 (금) 14:23:35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movie@pn.or.kr

2005년 새벽 날치기, 2010년 본회의장 폐쇄 통과, 2014년 무토론·무질의 가결. 2018년은 다를까?

대구 기초의원 1개 선거구에 기초의원 4명을 뽑을 수 있는 '4인 선거구' 도입에 실패한 험난한 13년이었다. 4년에 한 번, 지방선거 1년 전인 이맘때쯤 대구선거구획정위원회는 회의를 열어 4인 선거구 확대 신설을 결정하곤 했지만 최종 의결기구인 대구시의회는 이를 뒤집고 번번히 2인, 3인으로 선거구를 쪼갰다. 거대 보수정당은 유리한 반면 무소속 풀뿌리, 정치 신인, 진보정당 후보 당선 여지는 줄어들었다.

때문에 대구 기초의회 선거구 43곳(지역구 102명, 비례대표 14명)은 모두 2.3인 선거구(2인 27곳, 3인 16곳)로 자유한국당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기울어진 운동장이 됐다. 그 결과 대구 8개 구·군의회 다수당인 한국당은 개혁적 의제를 다룰 경우 매번 퇴짜를 놓거나 한국당 의원들 비위에는 눈을 감았다.

반면 대구지역과 달리 다른 지자체에선 2인 선거구가 감소하고 3.4인 선거구가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 2014년 6.4지방선거 당시 정부 발표에 따르면, 전국 2인 선거구는 629곳에서 613곳으로 줄어든 반면, 4인 선거구는 24곳에서 30곳으로, 3인 선거구는 386곳에서 391곳으로 늘어났다. 

   
▲ 대구 4인 선거구 획정 촉구 기자회견(2017.10.20.대구시청 앞)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이와 관련해 지역 시민사회와 진보정당들은 2018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다시 4인 선거구 획정을 촉구했다. 대구지역 47개 단체가 참여하는 '정치개혁대구시민행동'과 '선거법개혁진보정당연석회의'는 대구선거구획정회 첫 회의가 열린 20일 대구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 미래를 위한 최소한 노력은 기초선거구 4인 선거구 신설·확대"라며 "새 인물들이 대구 지방의회에 진출해 생활정치 영역만큼은 일당독점에서 해방시키고 민주주의를 발전시켜 시민들의 삶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이들 단체는 "지방선거 전 매번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행동을 통해 4인 선거구 획정을 촉구했지만 대구에서는 4인 선거구제는커명 제대로 민의가 반영된 선거구제조차 만들어진 적이 없다"며 "특히 대구시의회는 4인을 2인 선거구로 쪼개 풀뿌리 정치의 다양성을 원천 봉쇄했다"고 비판했다.

그 결과 "특정정당이 독점하는 광역의회와 자치단체에서 감시와 견제는 눈뜨고 봐도 찾아 볼 수 없고 대구를 위한 정책 경쟁과 새로운 비전을 논의할 여지조차 없었다"면서 "대구의 정치, 행정은 관료화, 보수화됐고 기득권의 독무대가 돼 대구는 정체되고 퇴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1,700만 촛불이 원한건 행정부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일상의 민주화"라며 "특정정당의 싹쓸이와 이를 위한 선거구 획정은 시민이 요구한 새로운 세상에 맞지 않다. 선거구 개편은 시대적 요구"라고 강조했다.

   
▲ '선거제도 개혁' 촉구 피켓을 든 시민들(2017.10.20)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강금수 대구참여연대 사무처장은 "대구시의회는 과거 새누리당으로 한뿌리였던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싹쓸이하다시피했고 기초의회도 일부를 제외하곤 비슷하다"며 "획정위가 4인 선거구를 획정해도 이를 매번 2인으로 짓밟은 참사가 이번엔 되풀이 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태수(정의당 대구시당 위원장) 대구 서구의원은 "중선거구제를 채택한 입법 취지를 살려 이제 대구에도 4인 선거구가 뿌리내려야 한다"면서 "시민들의 다양한 의사를 의회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구선거구획정위 위원 A씨는 평화뉴스와 통화에서 "첫 회의 모든 위원들이 참석해 오전 10시부터 2시간동안 열띤 토론을 펼쳤다"며 "4인 선거구 등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구선거구획정위는 박선 대구YWCA 사무총장, 하세헌 경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등 11명으로 구성됐으며 이들은 모두 3번의 회의를 거쳐 내년 1월 선거구를 최종 획정해 대구시의회에 넘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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